산업
"게임 사전검열 폐지" 헌법소원 청구…사상 최다 21만 명 참여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08 11:47

"현행 게임산업법, 창작의 자유·문화향유권 제한"

"게임 사전검열 폐지하라" 21만명 헌법소원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왼쪽)과 유튜버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 규제를 담은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 창작의 자유, 게이머의 문화 향유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결과를 떠나 게임에 대한 차별적 검열 기준을 철폐하고,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헌재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참가 인원 수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헌법소원 취지 설명하는 유튜버 김성회 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가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8 jujuk@yna.co.kr

협회와 함께 이번 헌법소원을 주도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그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게임이라는 신생 문화 콘텐츠에 대한 악의적 편견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영화·웹툰·웹소설·음반 등 국내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유독 홀로 악마화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만 명의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특별대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차별당하지 않기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jujuk@yna.co.kr

    #최다
    #헌법
    #서울
    #사전검열
    #청구
    #폐지
    #소원
    #게임
    #사상
    #산업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
산업 주요뉴스
  • 1
  • 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사측 "결합 마무리 최선"(종합)
  • 아시아나 '화물매각중지' 가처분 각하…사측 "결합 마무리 최선"(종합)
  • 2
  • '2024 제주 그린어워드' 수상자로 성범영·정용환 선정
  • '2024 제주 그린어워드' 수상자로 성범영·정용환 선정
  • 3
  • 명문장수기업의 21%는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 명문장수기업의 21%는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
  • 4
  • 시공사 부도로 입주 지연 창원 공공아파트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 시공사 부도로 입주 지연 창원 공공아파트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 5
  • 산단공,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 산단공, ‘산업단지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 6
  • 한화, HD현대重 고발 취소…김동관-정기선 ‘협력’ 교감
  • 한화, HD현대重 고발 취소…김동관-정기선 ‘협력’ 교감
  • 7
  • '최고급 벤츠' 메르세데스-마이바흐, 韓 진출 20년만에 1만대 돌파
  • '최고급 벤츠' 메르세데스-마이바흐, 韓 진출 20년만에 1만대 돌파
  • 8
  • '체납세액·벌금 독촉' 국세청 등 사칭 스미싱 주의보
  • '체납세액·벌금 독촉' 국세청 등 사칭 스미싱 주의보
  • 9
  • 제주 올레길서 자립을 꿈꾸는 고립·은둔 청년들
  • 제주 올레길서 자립을 꿈꾸는 고립·은둔 청년들
  • 10
  • LG이노텍 "2030년 ROE 15%·육성사업 매출 8조 이상 달성"
  • LG이노텍 "2030년 ROE 15%·육성사업 매출 8조 이상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