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게임위, 내용수정신고 자료 간소화…자가문답서로 게임사 부담 줄여
    김주환 기자
    입력 2024.10.08 16:23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업체의 경미한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건에 대해 제출 자료를 간소화한다고 8일 밝혔다.

게임물 사업자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게임산업법 제21조 5항에 따라, 24시간 이내 위원회에 사후 신고해야 한다.

게임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수정 신고는 연간 3천여 건이 신고·접수되고 있으며, 이 중 별도로 등급재분류 등의 결정이 내려진 건수는 5%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게임위는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게임사업자 자가 문답서'를 도입, 경미한 내용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아케이드 게임물, 베팅·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수정, 게임 이용과 연관이 있는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게임위는 6개월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게임업계 의견을 지속해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첫 규제 완화 행보다.

서 위원장은 "산업계와 정부 등이 내용수정신고제도의 개선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 간소화 시행으로 업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내용수정신고제도가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ujuk@yna.co.kr

    #간소화
    #내용
    #부담
    #자료
    #수정
    #업계
    #서로
    #자가
    #문답
    #게임
이 기사, 어떠셨나요?
  • 기뻐요
  • 기뻐요
  • 0
  • 응원해요
  • 응원해요
  • 0
  • 실망이에요
  • 실망이에요
  • 0
  • 슬퍼요
  • 슬퍼요
  • 0
댓글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0/500
산업 주요뉴스
  • 1
  • 야놀자플랫폼·인터파크트리플, 내달 27일 '놀 유니버스'로 합병
  • 야놀자플랫폼·인터파크트리플, 내달 27일 '놀 유니버스'로 합병
  • 2
  • '2024 제주 그린어워드' 수상자로 성범영·정용환 선정
  • '2024 제주 그린어워드' 수상자로 성범영·정용환 선정
  • 3
  • 김두겸 울산시장 "HD현대중 임단협 타결 환영…조선업부활 지원"
  • 김두겸 울산시장 "HD현대중 임단협 타결 환영…조선업부활 지원"
  • 4
  • LG생건, 3년간 3000억대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30% 이상
  • LG생건, 3년간 3000억대 자사주 소각…배당성향 30% 이상
  • 5
  • '현대차 CEO 내정' 무뇨스 "美 규제에 준비됐다…유연하게 조정"
  • '현대차 CEO 내정' 무뇨스 "美 규제에 준비됐다…유연하게 조정"
  • 6
  • [오늘의신상]이마트24, 마인드어데이 커버캣 협업 제로 블랙티 2종 外
  • [오늘의신상]이마트24, 마인드어데이 커버캣 협업 제로 블랙티 2종 外
  • 7
  • 한화, HD현대重 고발 취소…김동관-정기선 ‘협력’ 교감
  • 한화, HD현대重 고발 취소…김동관-정기선 ‘협력’ 교감
  • 8
  • 제주 올레길서 자립을 꿈꾸는 고립·은둔 청년들
  • 제주 올레길서 자립을 꿈꾸는 고립·은둔 청년들
  • 9
  • ㈜LG "5000억원 자사주 2026년까지 소각…중간배당 도입"
  • ㈜LG "5000억원 자사주 2026년까지 소각…중간배당 도입"
  • 10
  • 김한길 "경제양극화 해소 과제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
  • 김한길 "경제양극화 해소 과제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