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h2>2천513억원 투입…"3년 내 리츠 상장 목표"</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22176/ian-1730163607-243004.jpg" />
 <figcaption>서울 센터플레이스 빌딩 </figcaption>
<blockquote>[HL리츠운용 제공]</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HL홀딩스 자회사 HL리츠운용은 서울 중구 다동의 오피스 빌딩인 '센터플레이스' 매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센터플레이스는 지하 6층, 지상 23층 건물이며 HL리츠운용은 이중 지상 4∼23층 오피스를 사들였다. 매입 가격은 2천513억원이다. 
지난달 6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지 4개월 만에 매입이 성사됐다. 
센터플레이스는 서울 지하철 시청역, 종각역, 광화문역, 을지로입구역이 도보권이다. 
친환경 건축으로 지난해 미국 그린빌딩협의회에서 저탄소 골드(gold) 등급을 받았다. 
HL리츠운용은 3년 안으로 리츠를 상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HL리츠운용, 서울 을지로 오피스빌딩 '센터플레이스' 매입

[ 아시아경제 ] 중소기업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평균 302만여원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대다수는 내국인 구인난으로 외국 인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제조업체 1225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38만6000원)를 포함한 1인당 평균 인건비는 30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978/ian-1732527906-156740.jpg" align="center" /><figcaption>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figcaption></figure>외국인 근로자는 평균 기본급 209만원, 잔업수당 42만5000원, 상여금 4만1000원, 부대비용 8만2000원을 각각 받았다. 숙식비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이 내국인보다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조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낮아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한 수습 기간은 4개월로 조사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978/ian-1732508405-664421.jpg" align="center" /></figure>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사항(복수응답)은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이 6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잦은 사업자 변경 요구'가 49.3%를 차지했다.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1∼3 순위 합산)은 출신 국가(76.7%), 한국어 능력(70.4%), 육체적 조건(53.4%) 등 순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현 도입 규모를 유지하되 체류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선 '올해 수준 유지' 응답이 65.2%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최장 9년 8개월)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33.1%)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중소기업들은 현재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1∼3 순위 합산)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54.6%),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50.5%), '고용 절차 간소화'(42.4%) 등을 꼽았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에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한국인보다 월급 더 받는 외국인 근로자…얼마나 버나 봤더니 '깜짝'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630/ian-1732528231-73907.jpg" />
 <figcaption>딥테크 스케일업 IR 경진대회</figcaption>
<blockquote>[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2024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케일업 기업설명(IR) 경진대회'를 열어 대상에 아임시스템과 인세라솔루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을 수도권 벤처캐피탈(VC)에 소개하고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심사를 거쳐 12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업에 한달여 간 다수 투자기관을 매칭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코칭을 진행했다.
대회 결과 초기혁신 부문은 대구특구의 아임시스템, 홍릉특구의 일렉셀, 구미특구의 마일포스트가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기술성장 부문에는 대덕특구의 인세라솔루션과 천안아산특구 에스머티리얼, 대덕특구 드림에이스 등이 선정됐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앞으로도 특구 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딥테크 스케일업 경진대회 대상에 아임시스템·인세라솔루션

<h2>과기부 '디지털 이노베이션 인사이트 테크데이' 개최"AI가 문제 해결 잘하지만, 문제 제기는 못 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093/ian-1732512908-438902.jpg" />
 <figcaption>발표하는 이건복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상무</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현수]</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아무리 맛있는 레시피가 있어도 냉장고가 비어 있으면 음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AI)도 마찬가지입니다."
2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24 디지털 이노베이션 인사이트테크 데이(Tech Day)'에서 이건복 한국MS 상무는 양질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대답을 AI로부터 유도할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AI는 그저 인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무는 "AI 도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처음부터 모든 직원이 AI 에이전트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도입 단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AI 적용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백 페이지의 보고서를 즉각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AI 생산으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잉여 시간을 활용해 기존에 없었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생 3학년과 1학년 사이에서 활용하는 AI 기술의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AI 발전이 빠른 점 또한 단순히 정보를 검색하고 생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AI의 콘텐츠를 조합하는 능력이 필요한 배경이라고 이 상무는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이날 행사에서 연사들은 이처럼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목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법무·금융 등 고학력·고소득 직종에서 AI 활용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AI가 문제 해결은 잘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AI가 소송 전략 및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며 "(사람은) 코딩·AI 등 기술적 역량과 함께 급격히 발전하는 신기술에 적응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감정을 이해하고 응대하는 능력 등을 함께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의 기업 협력형 AI·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 중인 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AWS)·네이버 등 테크 기업이 자사의 AI 전략을 공유했다.
오충현 구글 매니저는 지난 5월 구글이 공개한 주변 인식 AI 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소개하며 AI 모델의 개념이 보고, 듣고,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멀티모달'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자체 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업 대부분이 실제 생산 단계가 아닌 파일럿(시험) 단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잠재 고객에 대한 이해, 데이터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서비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093/ian-1732512909-98502.jpg" />
 <figcaption>발표하는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현수]</blockquote>
</figure>
hyunsu@yna.co.kr

AI로 생산성 늘겠지만…"활용 목적·분야 고민해야"

<h2>강원도의회, 출자 동의안 원안 가결…"혈세 낭비" 질타</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316/ian-1732517706-127796.jpg" />
 <figcaption>강원중도개발공사(GJC)</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지위를 잃고,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조성 공사 등에만 집중했음에도 파산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는 25일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GJC에 대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승인하면서도 GJC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민의 혈세만 들이붓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GJC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분양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분양했던 토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로 말미암은 소송에서 GJC가 패소하면서 떠안게 된 우발채무로 인해 자금유동성 위기가 심화하자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295억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원들은 동의안 통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 상황을 두고 '미봉책', '벼랑 끝', '진퇴양난',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GJC가 파산하고, GJC 소유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빼앗기고, 2018년 도·멀린사·GJC가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라 멀린사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심영곤(삼척2·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대책이 없다. 계획성 없는 행정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김용복(고성·국민의힘) 의원은 "도민 혈세를 GJC에 다 쏟아부으면 도민들은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강정호(속초1·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동의안 처리해주지 않으면 GJC는 파산하고, 땅은 다 잃게 된다는 건데 이건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316/ian-1732518004-648695.jpg" />
 <figcaption>춘천 레고랜드 자리한 하중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도의원들은 또 당장 급한 불을 끄고 GJC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분양하더라도 1천18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임미선(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위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고, 최재석(동해1·국민의힘) 의원은 "당초에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50만명밖에 찾지 않는다. 놀이시설에 사람이 안 오는데 토지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느냐"고 반문했다.
도가 현재 검토 중인 ▲ GJC의 파산 ▲ GJC의 존속 ▲ GJC와 강원개발공사 간 통폐합 등 3가지 대책안이 이번 출자 동의안과 무관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웅(춘천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7천2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GJC와 통폐합 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요해서 5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도에 요구한다는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겠느냐"며 "GJC의 존속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전임 도정에서 파생된 문제지만, 이제는 GJC의 존속 여부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점에 공감하며 집행부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동의안 자체는 원인대로 가결하면서도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295억원이 편성돼있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조정하기로 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316/ian-1732517707-309782.jpg" />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conanys@yna.co.kr

'파산 위기' 강원중도개발공사 295억 지원…"미봉책" "진퇴양난"

<h2>안태준 의원 "국감 지적에 코레일이 개선책…증편 계속 추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58/ian-1732500005-870098.jpg" />
 <figcaption>경강선 경기광주역</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figure>
(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달 3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철 경강선(판교~여주역) 열차의 운행 간격이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강선 열차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부터 이 같이 배차 간격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께 경기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배차 간격은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된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께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의 배차 간격은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든다.
안 의원실 측은 "이번 조치로 경강선 이용객의 탑승 대기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용객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차 증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수도권 전철 경강선, 30일부터 춭퇴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h2>"차값 낮춰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싸게 공급하고 보조금도 챙겨"</h2>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들이 국내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해 기준보다 싼 가격에 전기버스를 운수업체에 공급한 뒤 보조금을 받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34/ian-1732499416-237268.jpg" />
 <figcaption>경기남부경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경기남부경찰청 제공]</blockquote>
</figure>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형태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다수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1년 전기버스 보조금 개정안을 통해 전기버스 구매 시 최소 자기부담금 1억원을 부담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교적 저렴한 중국 전기버스와 국산 전기버스의 실구매가 차이를 좁히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일부 수입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수업체들에 최소 자기부담금보다 수천만원 더 낮은 금액을 받고 버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규정대로라면 전기버스 보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수입사들은 운수업체가 자기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이면 계약'을 통해 환경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청은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A 수입사 대표 및 임원들, 복수의 운수업체 대표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수입사 외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수법의 영업으로 보조금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전기버스 브랜드는 10여개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등록된 국산과 수입 전기버스는 각각 1천293대(45.8%), 1천528대(54.2%)로 집계됐다. 수입 전기버스 등록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국산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전기버스 수입업체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경찰, 이면계약으로 보조금 빼돌린 중국 전기버스 수입업체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선임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015년 7월 일본 군함도(일본명 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든 데다, 2020년 3월 개관한 도쿄유산정보센터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실을 누락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874/ian-1732502407-106944.jpg" />
 <figcaption>사도광산 갱도 내부</figcaption>
<blockquote></blockquote>
</figure>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약 18km에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섬 모양이 일본의 군함인 '도사'(道士)를 닮아 군함도라고 불린다. 19세기 후반 미쓰비시그룹이 석탄 채굴을 위해 이곳을 개발해 큰 수익을 올렸으나, 지금은 무인도로 남아있다. 특히 이곳은 1940년대에 조선인 800여명을 강제 동원해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예 노동'을 시켜 약 20%이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곳으로 악명 높다. 2017년 개봉한 영화 『군함도』는 조선인 징용자들의 끔찍한 삶과 처절한 투쟁을 그려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전원동의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이 사도광산 현지에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한일 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은 일본 니카타현 북서쪽에 있는 섬이다. 일본 최대 금광 중 하나인 이곳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시설로 활용됐다. 여기서 최소 1천141명의 조선인들이 끌려와 강제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의 문서가 공개된 바 있다.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제1회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차관급 인사가 2022년 8월15일 일본 패전일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정부와 유가족이 전격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피해자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추도식에서는 강제동원 인정이나 사과는 일절 없었고, "사도광산이 세계 보물로 인정된 것은 매우 큰 기쁨" "광산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활약이 있었다"는 망발만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군함도에 이어 또 다시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됐다. 일본의 기만도 통탄할 일이지만,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의 등재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참담할 뿐이다. 내년은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60주년이다. 한일관계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jongwoo@yna.co.kr

[인&아웃]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日에 또 속았다

<h2>1심 무죄에도 구형량 유지…"합병 찬성이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 속여"1심선 "승계·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 목적 아냐" 19개 혐의 모두 무죄</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06/ian-1732522237-277822.jpg" />
 <figcaption>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ksm7976@yna.co.kr</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통해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허위로 설명했다"며 "만약 이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1:0.35라는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삼성은 일반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증거를 은닉했고, 증거 은닉 목적이 달성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5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장과 회의실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1심은 선별 작업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506/ian-1732522238-629894.jpg" />
 <figcaption>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mon@yna.co.kr</blockquote>
</figure>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ee1@yna.co.kr

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 "헌법가치 훼손"(종합)

[ 아시아경제 ]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64/ian-1732500070-890729.jpg" align="center" /></figure>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꼽혔다.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64/ian-1732500071-927705.jpg" align="center" /><figcaption>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 한경협 제공</figcaption></figure>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로 1위다. 응답자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23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가운데 하나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 OECD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는다.OECD 38개국 중 11개국(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2002~2012년), 독일(2000년), 이탈리아(2000년) 등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상속세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한경협의 국민 대상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에 이어 이번 조세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필요"

[ 아시아경제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텔에 약속했던 반도체지원법(CSA) 보조금 규모를 5억달러(약 7000억원) 이상 삭감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당초 인텔에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 85억달러(약 11조9000억원)를 인텔의 투자 지연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80억달러(약 11조2000억원) 미만으로 낮추려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003/ian-1732510215-658142.jpg" align="center" /><figcaption>AP연합뉴스</figcaption></figure>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인텔에 최대 85억달러 상당의 보조금과 110억달러(약 15조4000억원) 대출 등 총 19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예비적 합의를 맺은 바 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공장이 들어설 애리조나주를 방문해 인텔의 제조업 투자로 반도체 산업의 지형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축소 결정은 인텔의 공장 투자 지연에 따른 것이다. 인텔은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됐던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를 2020년대 말로 연기한 상태다. 한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인텔은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등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엔 경쟁사 퀄컴 등이 인텔 인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인텔이 미군과 반도체 수주 계약을 앞둔 점도 보조금 감액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인텔은 미 정부와 미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해당 계약과 CSA에 따른 보조금을 합하면 인텔에 대한 지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서기 때문이다.NYT는 "인텔의 어려움이 국내 반도체 생산을 활성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타격을 가해왔다"며 인텔의 기술 로드맵과 고객사 수요도 바이든 행정부의 계산에 포함됐을 것으로 짚었다. 인텔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 등 경쟁사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고객사들이 이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 짓기 위한 개별 기업들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미 상무부가 보조금 가운데 90% 이상을 배정했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은 극소수로 차기 행정부에서 존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지난 15일에는 TSMC에 대한 66억달러(약 9조3000억원)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인텔,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022년 제정된 CSA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3003/ian-1732510217-262805.jpg" align="center" /><figcaption>로이터연합뉴스</figcaption></figure>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