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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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T카지노 관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내 모 공기업 관계자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되던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확장 이전하기 위해 2020년 7월 제주도에 제출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민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점수 1천점 중 200점을 차지하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사정을 모르는 여론조사기관에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조작된 설문 결과가 포함된 카지노 산업 영향 평가서가 제주도에 제출됐다. 이후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적합, 1명이 조건부 적합 의견을 내 최종 적합 판정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이들이 여론조사기관의 공정한 여론조사 업무와 제주도의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이 중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여론조사를 왜곡한 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평가에서 도민 의견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왜곡된 여론이 평가에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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