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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삼성전자, 1Tb TLC &apos;9세대 V낸드&apos;</figcaption>
<blockquote>[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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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지난 10월 메모리 반도체의 월평균 가격이 D램은 보합세를 보이고 낸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10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과 같은 1.7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대체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지난 5∼7월 보합세를 거쳐 8월 하락 전환 후 9월에 17.07% 급락한 바 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0월 평균 고정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9.18% 내린 3.07달러를 기록했다.
낸드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 후 6개월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9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월 메모리 가격 흐름에 관해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PC D램은 구매자들이 조달을 줄이는 가운데 4분기 계약 가격이 대부분 확정되면서 가격이 보합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TLC(트리플 레벨 셀) 낸드의 시장 수요 부진 영향으로 SLC(싱글 레벨 셀)와 MLC(멀티 레벨 셀) 낸드도 가격이 하락했다"며 "9∼10월 가격 급락을 거쳐 11월에는 낙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rice@yna.co.kr

10월 D램 고정거래가격 보합세…낸드는 29% 급락

<h2>삼성, 3분기 프리미엄 시장 1위 유지…점유율 43%→30%중국 하이센스·TCL, LG전자 제치고 2·3위 나란히 기록</h2>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올해 3분기 전 세계 TV 시장에서 선전 중인 중국 업체들이 1위인 삼성전자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LG전자를 제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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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TCL·하이센스, &apos;CES 2024&apos; 참가</figcaption>
<blockquote>(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 업체인 TCL과 하이센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apos;CES 2024&apos;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TCL CES 2024 전시장 전경. 2024.1.10 hanajj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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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퀀텀닷 액정표시장치(QD-LCD)·미니 LED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TV 모델은 출하량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30%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43%를 달성했던 1년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중국 TV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공세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 하이센스와 TCL은 올해 3분기 프리미엄 시장에서 LG전자(16%)를 밀어내고 각각 2, 3위에 올랐다.
하이센스와 TCL은 지난해 3분기에 각각 14%, 11%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는데, 이번 3분기에는 24%, 17%로 점유율이 급증했다.
중국 업체들은 LCD 기반의 초대형 미니 LED TV를 앞세워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도 TCL은 세계 최대 크기인 115인치 QD 미니 LED TV를, 하이센스는 110인치 미니 LED TV를 공개한 바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은 이미 표준 LCD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주도하던 프리미엄 TV군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전 지역으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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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3분기 전 세계 프리미엄 TV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figcaption>
<blockquote>[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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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프리미엄 제품군을 포함한 전 세계 TV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 중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15%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지만, 하이센스와 TCL이 모두 12%의 점유율로 뒤를 바짝 추격 중이다.
중국의 두 회사는 지난 2분기에 각각 10%, 11%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분기 9%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LG전자는 유럽 시장 판매 호조로 점유율이 1%포인트 상승하며 10%대로 회복했다.
한편 3분기 전 세계 TV 출하량은 전년 동기보다 11% 성장한 6천200만대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TV 시장의 교체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일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고른 성장세가 나타났으며 동유럽이 24% 증가해 성장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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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TCL·하이센스, &apos;CES 2024&apos; 참가</figcaption>
<blockquote>(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 업체인 TCL과 하이센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apos;CES 2024&apos;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하이센스 CES 2024 전시장. 2024.1.10 hanajj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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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ing@yna.co.kr

프리미엄 TV 시장도 맹추격하는 中…삼성·LG 자리 '흔들'

<h2>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주거용도 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 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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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 상승 전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23일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4.9.23
 mjka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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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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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피스텔</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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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목적인 전용면적 30㎡ 유형"이라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chopark@yna.co.kr

오피스텔 건축 규제 다 풀었다…바닥난방 면적 제한도 폐지

<h2>3자 참여 '수소산업협의체' 구성…수소포럼 개최 등 정책협력 강화공동 수소 R&D 등 추진…현대차 "두 도시간 가교 역할해 대표 수소 도시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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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차 HTWO 광저우 찾은 김두겸 울산시장</figcaption>
<blockquote>(울산=연합뉴스) 김두겸 울산시장이 22일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황포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 광저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이다. 2024.11.22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ang23@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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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현대자동차[005380]가 한국과 중국 양국의 수소 선도 도시인 울산광역시, 광저우시와 손을 잡고 글로벌 수소 사회 전환에 힘을 모은다.
현대차는 25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가든 호텔에서 '현대차-울산시-광저우시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쑨즈양 광저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강상욱 주광저우 한국 총영사,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수소 사회 전환을 중점 추진하는 현대차와 울산시, 광저우시가 수소 관련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차와 울산시, 광저우시는 수소 생태계 구축 선도사례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수소 포럼을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생산·공급·활용 등 수소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실증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수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연구과제 등을 통해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자가 참여하는 '수소산업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협업 성과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울산시와 광저우시가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수소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적극 지원하고, 수소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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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차, 울산시와 &apos;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apos; 체결</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왼쪽)와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홍보관에서 &apos;울산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apos;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11.12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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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주관 '수소 시범도시'에 선정돼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선도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부의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울산형 수소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광저우시가 속한 광둥성 역시 2021년 중국 정부의 '5대 수소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됐다. 내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수소전기차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에 따라 수소 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는 울산, 광저우시와 기존에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3자를 연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수소전기차를 울산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했으며, 울산시는 현대차와 함께 성공적인 글로벌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인프라와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글로벌 최대 수소전기차 시장으로 성장할 중요한 시장이며, 광저우는 현대차가 해외지역에 최초이자 유일하게 구축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가 위치한 도시"라며 "현대차는 두 도시 간 가교역할을 통해 두 도시 모두 글로벌 대표 수소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yna.co.kr

현대차, 울산시·중국 광저우시, 수소생태계 활성화 '맞손'

<h2>1심 무죄에도 구형량 유지…"합병 찬성이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 속여"1심선 "승계·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 목적 아냐" 19개 혐의 모두 무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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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 향하는 이재용 회장</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ksm7976@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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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미전실이 합병을 적극 검토하는 동안 당사자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고, 합병 시점 또한 이 회장과 미전실이 임의로 선택했다"며 "합병은 경영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과 무관하게 추진됐고, 합병 강행을 위해 각종 부정거래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을 통해 2020년 예상 매출액이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삼성물산 주주와 투자자를 상대로 허위로 설명했다"며 "만약 이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면 투자자들은 1:0.35라는 불리한 합병 비율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삼성은 일반 압수수색으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증거를 은닉했고, 증거 은닉 목적이 달성되는 아이러니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2019년 5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장과 회의실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던 18테라바이트 규모의 백업 서버 등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는데, 1심은 선별 작업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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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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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당시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 등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자산 4조5천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했다고 본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hee1@yna.co.kr

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검찰 "헌법가치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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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딥테크 스케일업 IR 경진대회</figcaption>
<blockquote>[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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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2024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케일업 기업설명(IR) 경진대회'를 열어 대상에 아임시스템과 인세라솔루션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회는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기술기업을 수도권 벤처캐피탈(VC)에 소개하고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선심사를 거쳐 12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업에 한달여 간 다수 투자기관을 매칭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코칭을 진행했다.
대회 결과 초기혁신 부문은 대구특구의 아임시스템, 홍릉특구의 일렉셀, 구미특구의 마일포스트가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기술성장 부문에는 대덕특구의 인세라솔루션과 천안아산특구 에스머티리얼, 대덕특구 드림에이스 등이 선정됐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앞으로도 특구 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딥테크 스케일업 경진대회 대상에 아임시스템·인세라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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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HD현대중공업 전경</figcaption>
<blockquote>[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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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HD현대중공업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 경쟁사인 한화오션 직원들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냈던 경찰 고소를 취하한다고 25일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한화오션 직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화오션이 지난 3월 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연 기자설명회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한화오션이 지난 22일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했던 경찰 고발을 먼저 취소하자, HD현대중공업도 고소를 취하했다.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조선산업 발전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를 결정했다"며 "우리 조선업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만큼 이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 K-방산 수출 확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h@yna.co.kr

HD현대重도 한화오션 측 고소 취하…"조선업계 협력 계기 되길"

[ 아시아경제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 사장이 1심 판결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일괄 제출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사장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후 2달 넘게 아무런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했는데, 감경을 위해 선고 직전 이들 서류를 제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659/ian-1732497904-555190.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형사 법정 선 빙그레 오너가 3세</h5></div>김 사장은 지난 6월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을 수 차례 내리치거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659/ian-1732498806-915052.jpg" align="center" /><figcaption>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 YTN 보도화면 캡처</figcaption></figure>검찰이 8월 김 사장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죄목은 공무집행방해.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와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원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피고인에게 내리는 '처단형'을 결정한다. 김 사장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부터 최대 징역 4년이다. 통상 징역 6개월부터 1년6개월 가량 선고되는데, 김 사장 사건처럼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659/ian-1732497906-773046.jpg" align="center" /><figcaption>연합뉴스</figcaption></figure><div class="small_title01"><h5>변호인이 살렸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h5></div>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김 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 산정 이유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한 점, 배우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진지한 반성이 있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감경요소이기도 하다.애초 김 사장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지난 8월 이후 반성문이나 처벌불원서 등 어떤 서류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다 판결선고 1주일을 앞둔 시점(10월30일)에 참고서류가 제출됐다. 변호인이 제출한 해당 참고서류에는 김 사장의 반성문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서, 김 사장 배우자의 탄원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14일 김 사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감경요소를 고려해도 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회복 등의 감경요소가 작용할 경우 최대 징역 8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벌금형 감형' 빙그레 김동환 사장…선고 1주일 전 반성문 제출

[ 아시아경제 ] HD현대가 25일 2024년도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임원인사로 모두 74명이 승진, 발령됐다.이창호 HD현대일렉트릭 전무 등 5명이 부사장으로, 윤훈희 HD현대중공업 상무 등 24명이 전무로 각각 승진했다. 김동목 HD현대사이트솔루션 수석 등 45명이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687/ian-1732498505-316096.jpg" align="center" /></figure>HD현대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발굴을 위해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 중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한편 HD현대는 임원인사에 이어 다음 달 중순 이틀간에 걸쳐 전 계열사 사장단이 참여하는 '2025년 경영계획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확정, 그룹의 미래전략을 가속화 해 나갈 방침이다.이하 임원인사 명단◆HD한국조선해양부사장 : 류근찬전무 : 이동원상무 : 서일원, 서호균, 지춘호(전문위원), 김형택(전문위원), 남기일(전문위원), 박동범(전문위원)◆HD현대중공업전무 : 윤훈희, 이재희, 홍석환, 우권식, 강민호, 김정배상무 : 이상진, 옥정석, 이강국, 정동찬, 조양삼, 윤상식, 김오균, 김재락, 정대열, 함형원, 이태원, 송재훈, 이진, 김영호, 김건헌, 문중수(전문위원), 이경구(전문위원), 김인태(전문위원)◆HD현대미포부사장 : 오세광전무 : 이동진, 김창환상무 : 손용석, 신동효, 안윤수◆HD현대삼호전무 : 전경석, 이준혁상무 : 최승재, 서정훈◆HD현대마린솔루션부사장 : 윤병락전무 : 박영언, 김정혁상무 : 최봉준◆HD현대마린엔진상무 : 우영제◆HD현대사이트솔루션전무 : 오병수상무 : 김동목, 박치형, 현정미◆HD현대건설기계부사장 : 송희준전무 : 최태근, 김기형◆HD현대인프라코어전무 : 정욱, 이종윤상무 : 전성호◆HD현대오일뱅크전무 : 임평순, 정태오, 정춘섭상무 : 이세연, 김한돈◆HD현대일렉트릭부사장 : 이창호전무 : 양재철, 안재한, 강봉주상무 : 강진호, 김용한, 김홍태, 황종현, 김민수◆HD현대로보틱스상무 : 박정훈◆HD현대에너지솔루션상무 : 김기범◆HD현대상무 : 정지원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HD현대, 74명 임원인사 단행…내달 '경영계획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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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시 도로 달리는 버스</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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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민 모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도의회에서 나와 실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제433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전 도민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도민은 버스요금이 무료고, 중·고교생은 통학교통비가 지원되며,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가 무료화돼 내년부터는 만 19∼64세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버스 운송수익금이 457억원 정도다. 단순히 계산하면 457억원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예산 400억∼500억원 정도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버스요금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들도 있다"며 "시행하는 지역 중에서는 버스 이용률이 20% 정도 높아진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면 버스 이용률이 높아져 교통혼잡 개선, 차량 증가 억제, 주차장 문제 해소,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감소, 대기오염 감소 등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강경문 의원은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청과 도가 지원하는 중고교생 통학교통비 예산 105억원으로 만 13∼19세 청소년 버스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길러 나중에 커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청소년 버스비 무료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교육청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도민 무료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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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도의회 양경호(왼쪽) 의원과 강경문 의원</figcaption>
<blockquote>[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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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z@yna.co.kr

"제주도민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하자" 도의회서 제안 눈길

<h2>"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활용해 ITER 운전기술 연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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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핵융합연-ITER 국제기구 협약</figcaption>
<blockquote>왼쪽부터 카마다 유타카 ITER 국제기구 사무차장과 오영국 핵융합연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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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ITER 국제기구와 연구 협력·교류를 위한 협약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2010년 최초 체결한 협력을 갱신하는 네 번째 협약으로,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다. 
핵융합연과 ITER 국제기구는 '케이스타'(KSTAR·한국형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를 활용해 프랑스에 국제 공동으로 건설 중인 '땅 위의 인공태양'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의 운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내왔다. 
케이스타를 이용한 섭씨 1억도의 초고온 플라스마(고체·액체·기체를 넘어선 제4의 상태) 운전 실험을 통해 ITER 초기 운전 준비를 위한 기술 기반을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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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국의 인공태양 케이스타 </figcaption>
<blockquote>[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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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앞으로 텅스텐 디버터(플라스마에서 발생하는 강한 열속으로부터 진공 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환경에서의 핵융합 플라스마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불안정 현상을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케이스타의 핵심장치인 디버터 소재를 ITER와 동일한 텅스텐으로 교체했다. 
ITER 장치 조립 과정에서 초전도 자석 등 테스트 설비 운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오영국 핵융합연 원장은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 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구·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