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로보택시 규제완화 목표…"자율주행이 안전보다 우선하나"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오는 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간 밀월관계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머스크는 현재까지 최소 1억3천200만달러(1천830억원)를 트럼프 캠프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트럼프 당선 시 테슬라가 미래성장동력으로 밀고 있는 자율주행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향후 자동차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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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국 경제매체 쿼츠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머스크는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시 미국 내 자율주행 관련 법규가 간소화될 것이라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컨퍼런스콜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승인이 중요하다"며 "만약 정부효율위원회가 생긴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정부효율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정부효율위원회가 구성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통한 차량 공유 대중화 시대를 목표로 내년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에서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FSD'(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승인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풀어줄 '키맨'으로 트럼프 후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현재 주 단위인 미국의 자율주행 면허 권한을 연방정부로 단일화할 경우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승인 절차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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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가 테슬라에 대해 강도 높은 안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테슬라의 주행보조서비스 '오토파일럿'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오토파일럿 기술을 탑재한 2021∼2022년형 모델3, 모델Y 41만6천대가 조사 대상이다.

만약 조사 결과 테슬라의 책임이 인정되면 회사의 자율주행 사업은 크게 지연될 뿐만 아니라 머스크도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때 친환경차 정책을 '녹색 사기'로 불렀던 트럼프와 전기차업체 CEO인 머스크가 손을 잡은 것과 관련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며 "미국 내 규제가 완화하면 자율주행 상용화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고, 이는 미래모빌리티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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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자동차 칼럼니스트이자 오토모티브뉴스의 선임기자인 래리 벨리케트는 "잇따른 사고로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 시 안전보다는 자율주행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반문한 뒤 "머스크가 그가 얻을 새로운 힘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자로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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