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법률회사와 신산업 스타트업 해외 진출에 필요한 자주 묻는 질문(FAQ)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규제 애로 해소의 장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미션, TMI 종합법률사무소 등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7월 2일 중기부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법률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해외 현지 안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 시 공통적으로 겪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맞춤형 법률지원을 진행한 4개 법률회사에 더해 율촌, 바른, 미션, TMI 등 총 8개 법률회사와 함께 해외법률 FAQ 구축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신산업 스타트업들이 관심이 높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과 답변을 담은 총 365개의 해외법률 FAQ를 완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8개 법률회사와의 업무 협약식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은 해외 법률·규제 FAQ를 통해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쉽고, 빠르게 법·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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