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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천790억원 유상증자…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에 제3자배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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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기업 이미지(CI)</figcaption>
<blockquote>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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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가 해외 생산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롯데이엠글로벌(LEMG) 지분을 전량 양수하기로 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타법인증권취득자금 등 약 1천79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으로, 주당 2만8천612원에 신주 625만4천628주(보통주)를 발행한다.
회사 측은 제3자 배정 증자에 대해 "해외 법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배구조를 일원화하고, 지분 가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인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은 LEMG 산하 롯데이엠유럽(LEME)의 지분 16.7%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해당 지분을 전량 양수하는 대신 스틱스페셜시츄에이션윈에 유상증자를 배정함으로써 파트너십을 유지할 방침이다.
writer@yna.co.kr

롯데에너지머티, LEMG 지분 확보…"해외법인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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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벤츠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 지난 6월 부산 아동보호 조성 5억원 기부</figcaption>
<blockquote>[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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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학대 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인천 서구 인천검안아동보호전문기관 조성 사업에 '제11회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앤 레이스 마라톤' 조성 기부금 5억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열린 지원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 사회공헌위 의장(벤츠코리아 사장), 이훈규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말 문을 여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 조성에 전액 사용된다.
벤츠 사회공헌위는 이번 기브앤 레이스를 통해 역대 최대 기부금인 10억원을 조성했다. 나머지 5억원은 앞서 지난 6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 전달했다.
마티아스 바이틀 의장은 "기브앤 레이스 기부금을 부산에 이어 인천 아동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더욱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미래세대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yna.co.kr

벤츠 사회공헌위, 인천 학대피해아동 보호기관 조성에 5억원

<h2>강원도의회, 출자 동의안 원안 가결…"혈세 낭비" 질타</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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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중도개발공사(GJC)</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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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 지위를 잃고,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조성 공사 등에만 집중했음에도 파산 위기에 몰린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급한 불을 끄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는 25일 강원중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GJC에 대한 29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승인하면서도 GJC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기는커녕 도민의 혈세만 들이붓는 일이 반복되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건설업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GJC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분양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이미 분양했던 토지에 대해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이로 말미암은 소송에서 GJC가 패소하면서 떠안게 된 우발채무로 인해 자금유동성 위기가 심화하자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295억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냈다.
도의원들은 동의안 통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현 상황을 두고 '미봉책', '벼랑 끝', '진퇴양난',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으며 질타를 쏟아냈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GJC가 파산하고, GJC 소유 토지는 공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빼앗기고, 2018년 도·멀린사·GJC가 맺은 총괄개발협약(MDA)에 따라 멀린사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심영곤(삼척2·국민의힘) 의원은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대책이 없다. 계획성 없는 행정은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고, 김용복(고성·국민의힘) 의원은 "도민 혈세를 GJC에 다 쏟아부으면 도민들은 앞으로 어쩌란 말이냐"고 질타했다.
강정호(속초1·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동의안 처리해주지 않으면 GJC는 파산하고, 땅은 다 잃게 된다는 건데 이건 도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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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레고랜드 자리한 하중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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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들은 또 당장 급한 불을 끄고 GJC가 소유한 토지를 모두 분양하더라도 1천18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이 밝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임미선(비례·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위기는 막을 수 있겠지만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고, 최재석(동해1·국민의힘) 의원은 "당초에는 레고랜드에 연간 2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50만명밖에 찾지 않는다. 놀이시설에 사람이 안 오는데 토지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느냐"고 반문했다.
도가 현재 검토 중인 ▲ GJC의 파산 ▲ GJC의 존속 ▲ GJC와 강원개발공사 간 통폐합 등 3가지 대책안이 이번 출자 동의안과 무관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재웅(춘천5·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원개발공사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7천2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어 GJC와 통폐합 시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요해서 500억원 이상의 추가 출자를 도에 요구한다는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겠느냐"며 "GJC의 존속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또 전임 도정에서 파생된 문제지만, 이제는 GJC의 존속 여부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인 점에 공감하며 집행부에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동의안 자체는 원인대로 가결하면서도 출자 규모에 대해서는 295억원이 편성돼있는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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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 </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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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ys@yna.co.kr

'파산 위기' 강원중도개발공사 295억 지원…"미봉책" "진퇴양난"

[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중기부 어울림홀에서 ‘제2기 중소벤처기업부 2030자문단(이하 2030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2년부터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운영해 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676/ian-1732498216-722492.jpg" align="center" /></figure>지난 14일에 임기가 끝난 제1기 2030자문단은 지난 2년간 자문단 회의와 정책현장방문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방안,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스톡옵션 활용 방안 등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중소기업 정책을 제안했다.오늘 행사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2030자문단 단원을 위촉하고 앞으로의 자문단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위촉식에서는 김성섭 차관이 2030자문단에 선발된 청년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제2기 2030자문단에는 총 124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창업기업, 연구기관, 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 24명을 최종 선발했다.2030자문단은 중소벤처기업, 창업·소상공인 등 2개 분과로 나뉘어 1년의 임기 동안 중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전체 청년세대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중기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단장직을 수행할 이화령 청년보좌역은 “중소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겠다”라며 “2030자문단에서 발굴한 정책제언 사항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소벤처기업부, '2030자문단' 발대식 개최

[ 아시아경제 ]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외국인 창업자 런치 밋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909/ian-1732503629-736150.jpg" align="center" /><figcaption>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figcaption></figure>이날 행사에는 외국인 창업자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운영 및 외국인 창업자 투자 활성화 방안 등 인바운드 정책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했다.특히 ‘외국인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지방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행사 확대 방안’,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업무공간 증설 및 운영시간 연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비자, 법인설립, 파트너 발굴, 정보 제공 등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정착 및 성장을 돕는 종합지원센터다. 외국 대사관 및 공공기관과 10회 이상 교류 협력을 추진했고,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관련 전문 상담을 100회 이상 실시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전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은 향후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중기부, 외국인 창업자 간담회 열어…"정책 수립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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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원자력안전위원회</figcaption>
<blockquote>[원자력안전위원회 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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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부터 이틀간 경북 경주에서 원자력안전협의회 전체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안전협의회는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대표와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17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 10월 안전협의회 위원들이 새로 위촉되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원전 검사 체계 안내, 드론 등 신종 위협 대응 현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안전협의회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원안위, 원전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와 워크숍 개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삼성은 25일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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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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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날 검찰 구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재판부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2천300건의 증거 목록을 새롭게 제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재계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며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있으니 삼성 입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측은 1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만큼 1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양사 간 합병에 문제가 없었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도 아니었다는 것이 삼성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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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이재용, 결심 공판 출석</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5 mo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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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각에서는 최근 반도체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 등으로 위기론이 제기된 삼성전자가 초격차 경쟁력 회복에 시동을 거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주춤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9월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이미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시작해 햇수로 9년째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이 회장은 2021년 4월부터 총 106회 열린 1심 공판에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면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96번 출석했다. 1심 무죄 선고 이후에도 2심 공판에 총 5회 출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과)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경쟁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내려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과감한 투자 결단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눈치보기'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안팎에서는 '신상필벌'과 근원적 경쟁력 회복 차원에서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사업부장 대거 교체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3조8천600억원으로, 이미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다만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다.
hanajjang@yna.co.kr

檢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에 삼성, 침묵 속 긴장

<h2>안태준 의원 "국감 지적에 코레일이 개선책…증편 계속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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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강선 경기광주역</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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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달 30일부터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철 경강선(판교~여주역) 열차의 운행 간격이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강선 열차 이용객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했는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부터 이 같이 배차 간격을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께 경기광주역에서 판교역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배차 간격은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단축된다.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께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의 배차 간격은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줄어든다.
안 의원실 측은 "이번 조치로 경강선 이용객의 탑승 대기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이용객의 출퇴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열차 증편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수도권 전철 경강선, 30일부터 춭퇴근시간대 배차간격 단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지난 22일 폐막한 '2024 한-베트남 디지털 포럼'에서 양국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인공지능(AI) 반도체·메타버스 분야 양해각서(MOU)를 23건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관계자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두 나라가 AI 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사업 상담이 225건(3억6천만달러 규모) 이뤄졌고 디지털 헬스·인공지능(AI) 반도체·메타버스 분야 양해각서(MOU)를 23건 체결했다.
아울러 이홍락 LG AI 연구원 최고 AI 과학자(CSAI)와 하정우 네이버 AI 센터장이 산업과 일상 속 AI의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응우옌 만 훙 베트남 정보통신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열어 디지털 사업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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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2024 한-베트남 디지털 포럼&apos;</figcaption>
<blockquote>[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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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디지털 포럼서 AI 등 사업 양해각서 23건 체결

[ 아시아경제 ]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상속세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국책·민간연구기관 연구위원,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관련 전문가들(응답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따르면 82.1%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5.9%에 달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8%였다.<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64/ian-1732500070-890729.jpg" align="center" /></figure>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는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국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33.7%) ▲높은 세 부담이 기업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저해(30.7%) ▲소득세와의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16.5%) 등이 꼽혔다.응답자의 73.6%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한경협은 이에 대해 "상속세 완화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안정적인 투자·고용 환경이 조성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65.1%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figure><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2764/ian-1732500071-927705.jpg" align="center" /><figcaption>상속세 완화가 필요한 이유. 한경협 제공</figcaption></figure>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포함하면 60%로 1위다. 응답자 62.2%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수준(44.3%)이거나 보통(17.9%)이라고 평가했다. 경쟁력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7.8%였다.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세율(39.9%)을 지목했다. 이어 ▲글로벌 추세에 반하는 '유산세'형 과세 방식(18.2%) ▲미흡한 인적공제(12.1%) ▲가업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미흡(11.1%) ▲일률적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재산평가 방식의 비합리성(8.6%) 순으로 답했다. 우리나라는 OECD 23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가운데 하나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 OECD 국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부담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는다.OECD 38개국 중 11개국(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2002~2012년), 독일(2000년), 이탈리아(2000년) 등 주요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했다. 미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상속세 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한경협의 국민 대상 상속세 개편 인식 조사에 이어 이번 조세 전문가 대상 조사에서도 상속세 완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과세체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 개선과 해외 투자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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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미약품</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 철 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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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임종윤 한미사이언스[008930]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은 계열사 온라인팜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소재 예화랑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누이 임주현 부회장이 비정상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임 부회장이 온라인팜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예화랑 건물에 대해 올해 초 임대차보증금 48억원, 월세 4억원, 임대차 기간 20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48억원을 선입금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형제 측은 "아직 준공도 되지 않은 건물 임차를 위해 계약 체결 후 닷새 만에 48억원을 선입금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온라인팜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도매 회사로 이같은 규모의 건물을 임차할 필요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임대차계약 조건대로라면 온라인팜은 향후 20년간 1천억원 규모 현금을 지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사항이 온라인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형제 측은 모녀 측이 문화계 영향력을 확대할 의도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개인 권력 강화와 사익 추구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녀 측이 예화랑 소유주 김방은을 통해 문화계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시했다.
예화랑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장소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김방은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끄는 미래회 출신으로 임 부회장도 앞서 미래회에서 활동한 적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형제 측은 한미그룹에 핵심 거버넌스 기구를 신설, 이사회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가치제고위원회,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임원평가위원회, 사외이사후보위원회 등을 설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형제 측은 모녀 측과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자 연합에 대해 "단기이익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비율을 현행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사내이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 시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 경영권을 가진 형제 측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주장하며 지주사 이사회 재편을 요구하는 3인 연합이 그룹 전체 경영권 향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형제 측과 3인 연합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확대와 신규 이사 선임 등 사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다음 달 19일에는 박재현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한미약품[128940]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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