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저-게임사 간 확률형 아이템 소송 첫 대법 판결서 상고기각

넥슨 "이용자 신뢰회복에 최선"…게임이용자협회 "타 소송에도 영향 전망"

(서울=연합뉴스)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과 관련해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상고심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회장이 28일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황윤기 기자 =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한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아이템 매매계약 법리 등에 관한 별도의 판단 없이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

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김준성 씨는 이에 "게임에 쓴 금액 1천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넥슨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청구액의 5%가량에 해당하는 57만원가량을 넥슨이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넥슨의 행위가 "일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 내지는 매몰 비용에 대한 집착을 유도·자극·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TV 제공]

다만 원고 김씨가 기존에 요구한 청구 금액을 여러 차례 변경한 정황, 소송 진행 중에도 큐브 아이템 구매를 지속한 점 등을 들어 청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57만원만 환불해 줘야 한다고 봤다.

넥슨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넥슨과 김씨 간의 거래와 관련한 법리가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게임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소송 중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첫 판결 사례가 됐다.

넥슨 관계자는 "넥슨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이자 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례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다른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사건들에서도 기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단체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월 다수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를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넥슨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진행 중인 단체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본다"고 언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넥슨이 '큐브' 확률을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게임사 중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juju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