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가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사업인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제기된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당국에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업계 및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해상에서 진행 중인 해당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 선박이 불법 투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치 시공업체가 국내 선박 운송에 내국 선박 사용을 의무화한 카보타지(Cabotage) 규정을 어기고, 해양수산부의 허가 없이 외국 선박을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불법 선박 탑승자들이 출입국관리소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내 영해에 진입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OGIA는 "불법적인 영해 진입과 작업은 해양 주권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자가 형식상 국내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며 "개발업체의 투자자인 태국 비그림파워 계열사가 근질권을 통해 개발업체 주식 100%에 대한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KOGIA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법적 위반을 넘어 국가 에너지 주권과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개입이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국에 요청했다.

특히 KOGIA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자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업체가 또 다른 대형 사업인 한빛해상풍력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는 공정한 입찰과 투명한 정책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자주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