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이 국내 방산업계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방산업체와의 협력 및 대규모 수출 계약 기대감이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키르기스스탄과 스웨덴 정상의 방한 일정이 취소되면서 방산업계의 해외 협력 논의가 연기되거나 무산됐다.
특히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한국형 기동헬기(KUH)의 생산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의 방한 취소로 국내 방산기업들이 기대했던 협력 논의도 불발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한국의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며, 기술 보안 및 외교적 신뢰를 중시하는 방산 수출에서 악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오르카(Or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 등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번 정치적 혼란이 이들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컨트롤타워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산 수출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진행되는 G2G(정부 간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은 "정부가 방산 수출을 위한 외교적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글로벌 방산 대국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산 세일즈에 나서는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주 잔액은 현재 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기회가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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