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12·3 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외교와 통상 등 국가 기능 공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폴란드와 추진 중이던 K2 흑표 전차 추가 수출 계약의 연내 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K-방산 수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조 원 규모 '2차 계약', 연내 성사 어려워

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820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1차 계약 물량(180대)의 4배 이상으로,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 내 혼란이 폴란드 측의 신뢰를 흔들면서 계약 연내 체결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 방산 관계자는 "폴란드 측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비상사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의 820대 중 180대를 직구입 및 현지 생산 방식으로 우선 도입할 계획이었다. 이는 K2 전차뿐만 아니라 방산 전체의 대형 프로젝트로, 한국 방산업계에는 전략적 의미가 컸다.

계엄 사태, 방산 수출 전반에 '악재'

방산업계는 계엄과 탄핵 소추 무산 등으로 국정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 간 거래의 특성이 강한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신뢰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방산 관계자는 "방산은 정부와의 협상이 중요한데, 권력 공백기가 길어지면 해외 파트너들에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 일정도 차질을 빚었다. 최근 방한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한국형 기동헬기 생산 현장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으며, 스웨덴 총리의 방한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특히 중동과 유럽 시장에서는 국가 정상 간 신뢰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 방산업계가 전략적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동·미국·해상 무기까지 타격 우려

중동 시장은 유럽에 이어 한국 방산업계의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주목받아왔다. 한국은 2022년 UAE에 천궁-Ⅱ를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하며 중동 대공 방어망 구축 시장에서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추가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국정 혼란으로 향후 중동 시장 공략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은 공군 전술훈련기와 해군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등에서 진출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국정 공백 상황이 지속된다면 경쟁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해상 무기 수출도 불확실성 증가

조선 업계는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의 대규모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수주 가능성을 타진 중이지만, 국정 혼란이 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방산은 지상·공중 무기 중심에서 해상 무기까지 수출 범위를 넓히려는 시점에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만났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산은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인 분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수출 전망도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신속히 혼란을 수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는 단순히 국내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기 전에 빠른 해결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