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소액주주 단체가 국민연금의 ‘집중투표제 찬성’ 결정을 환영하며,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결정에 힘입어 소액주주 보호와 이사회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액주주 플랫폼 헤이홀더는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에서 "국회 입법 없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제도 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헤이홀더에 따르면, 현재 주요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5곳 중 3곳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국민연금 역시 지난 17일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에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며 집중투표제를 지지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에 의한 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모든 안건에 찬성하며, 사실상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헤이홀더는 국민연금의 결정 배경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이사회 개혁이라는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꼽으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자본시장에 주는 의미를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총 전날인 2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심문 기일에서 “결정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1일 이후로 결론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의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한 글래스루이스와 서스틴베스트와 달리, ISS와 한국ESG기준원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헤이홀더는 이와 관련해 "소액주주 보호 효과와 해석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헤이홀더는 임시주총에서의 표 대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에서 이탈표가 발생하거나 외국계 및 국내 기관 투자자의 표심이 달라질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결과는 주주총회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보호와 제도 개혁이라는 긍정적 취지를 앞세운 찬성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결정이 한국 자본시장의 개혁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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