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규제에 갇힌 한국 플랫폼 산업, 이제는 진흥 전략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플랫폼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명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 규제 논의가 세계적인 흐름과 배치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독점규제 법안’ 등을 포함한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년사를 통해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측은 설명했다. 이는 해외 거대 플랫폼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 아니라, 역차별 문제를 심화하고 있어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플랫폼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 진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플랫폼 기업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과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담은 ‘진흥법’ 또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지금은 규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 AI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육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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