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미국에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비판하며,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6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진행한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크게 도와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방도 적국도 모두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한 관세와 기타 미국이 보기에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해당 국가에 그대로 돌려준다는 관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알루미늄, 구리, 목재, 철강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이미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구리와 목재는 아직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법에 대해선 “끔찍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만으로도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스스로 설립할 것”이라며 “보조금은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물가 부담을 키워 결국 미국 소비자 및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알래스카주의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일본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 파트너가 되고 싶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미국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면서 이를 위해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 (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이 산업을 원래 있어야 할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 협상 의지를 전달해왔다고 소개했다.
CNN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약 1시간 40분으로 역대 대통령 의회 연설 중 최장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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