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21조 규모 PF 사업 정상화 지원

국토교통부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21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정상화를 도왔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조정 신청 81건 중 72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권고한 결과로 나타났다.

PF조정위원회는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에서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견을 해결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다. 특히, 지난해에는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도시공사 등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지속되었던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65건(15조 원 규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양측은 공사비 상승분 일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이번 조정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됐다. 또한 분쟁 지속 시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사의 파산 및 주택 공급 계획 차질 등의 문제를 고려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접수부터 최종 조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최대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서울 집값 상승 미미"

서울시는 최근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9천만원에서 27억1천만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으나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시는 "향후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하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권 일부 구역은 지난주 높은 매맷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0.68% 급등하며 서울 내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52%와 0.49%씩 상승했다.

오름세 탄 서울 아파트값…1∼2월 계약 55% '상승 거래'

올해 초부터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활기를 띠며,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1월과 2월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중 55%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전체 거래의 71%가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관악구(69%), 광진구(68%), 마포구(65%)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중은행의 대출 재개와 서울시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대출 금리 하락을 통해 집값 상승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노원구 등 강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낮은 상승 거래 비중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로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위주로 팔리고 있으며, 노원구는 올해 들어 상승 거래 비중이 40%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감소했다. 지난해 말 대출 제한으로 급매물이 많았던 반면, 올해는 직거래를 통한 증여성 저가 양수도가 줄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강남3구와 '마용성' 등의 인기지역은 최근 매물 회수 및 호가 인상 영향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강북지역에서는 여전히 싼 매물 위주로 거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세를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