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논의가 국회서 이뤄졌다.

‘이차전지 포럼-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관으로 13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안보자산으로 부상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발족됐다. 여야 국회의원과 배터리 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재활용 등 모든 생태계 기업이 참가해 의견을 냈다.

기업들은 중국의 공세에 맞서 기술 개발을 앞세워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장했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배터리 소재가 글로벌 시장에 과잉 공급돼 있어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중국 제품과 원가차이 극복이 어렵다”며 “공급망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배터리 PD는 최근 중국의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주요 협력사의 연구개발(R&D) 사업 자금까지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사례를 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탈중국 공급망 구축’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미향 포스코퓨처엠 실장은 “중국산 음극재 제품과 경쟁을 위해서는 ‘생산촉진보조금’과 같은 재정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소재 국산화 개발을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태민 에코앤드림 부사장은 “미국 IRA 본격화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의 경우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이차전지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한 현실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