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 고금리, 내수회복 지연 등이 겹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선구매·선결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를 방문해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앞서 정부와 소상공인 관련 협회 등은 민·관 합동으로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협약도 체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해 경영부담 완화, 매출기반 확대 및 재기지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필요한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통해 미리 구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평소 이용하는 외부식당에 선지급을 권고하고,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주 1~2회 이상의 휴무와 청사 직원의 외부식당 이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이 협력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3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영세 소상공인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율 인하,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직무범위 확대 검토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정부는 기존 발표 대책 및 이번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민생경제 최일선 부처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도약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상공인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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