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넉 달째 경고하면서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 진단과 유사하지만,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가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 것은 2023년 6월 '수출 부진' 진단 이후 21개월 만이다. 작년 12월 그린북에서 '하방 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한 이후, 넉 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 위험 또는 압력 증가를 공식적으로 표현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우려'라는 표현을 빼고 "경기 하방압력 증가"로 부정적인 수위를 높이며 경고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2.7% 줄어들며,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광공업 생산이 2.3%, 서비스업이 0.8% 감소했고, 건설업도 4.3%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됐다. 또한, 소매판매 역시 0.6% 감소하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14.2%나 급감했다.

다만, 2월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됐다. 카드 승인액 증가율이 확대되고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소비심리에 일부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카드 국내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1월(91.2)보다 개선되며 소비심리 회복 가능성을 보여줬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월에 비해 2월에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 둔화는 정부가 특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심화, 주요국 보호무역 기조 확대 등 대외적 요인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감소할지는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와 맞물려 향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등 수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