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지난 14일(현지시각) 확인되며 양국 첨단기술 협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 주재로 리스트 추가가 이뤄진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양자·원자력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중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으나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염려의 목소리들이 과학기술계 안팎으로 새어나온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한미 양국은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절부터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한층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는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 원자력 분야 협력은 자칫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앞서 에너지부 및 산하 국립핵안보청은 지난해 4월 세계 핵 비확산을 목표로 하면서 한국의 수출형 연구로에도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체결한 바 있다. 후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구로 수출 등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게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