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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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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8일 0시 10분께 충남 아산 신창면 읍내리 한 국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오토바이가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3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우측 주택가에서 나와 좌회전해 국도로 진입하려던 승용차 뒷면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wan@yna.co.kr

아산서 승용차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 숨져

<h2>환경 자치권 완성 협약…지방 분권 실현 다짐</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2일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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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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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이 목적으로, 각 특별자치도는 서면을 통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이 아닌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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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관광공사 사옥 &apos;상상플랫폼&apos;</figcaption>
<blockquote>[인천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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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와 관련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노위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간부가 징계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된 업무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wan@yna.co.kr

인천지노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인사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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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종자 수색</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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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40대가 실종돼 해경과 소방 당국이 수색 중이다.
23일 동해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6분께 강릉 강문동 경포해변의 한 횟집 인근에서 4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파도에 휩쓸렸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과 소방 당국은 해안순찰팀, 해상순찰팀, 동해해양특수구조대, 경비함정 2척, 양양항공대 항공기를 현장으로 급파, 수색에 나섰다.
동해안 일대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치는 등 수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3시 25분께 1차 수색을 마쳤으며, 오전 7시 30분께 수색을 재개했다.
해경은 A씨 구조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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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종자 수색</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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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yna.co.kr

풍랑특보 속 강릉 경포해변서 40대 실종…수색 중

<h2>단편 영화 '콘'·'이세계소년' 상영…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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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주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장영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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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아동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 울산아동권리센터와 함께 '2024년 울주군 아동권리영화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에서는 올해 처음 열리는 아동권리영화제는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울주군청 문수홀과 로비에서 개막한다.
행사는 개회식, 영화 상영, 아동권리 토크,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아동학대 및 예방 유공자 5명에게 표창을,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울산아동권리센터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영화는 단편 영화 '콘'(기후 위기), '이세계소년'(발달장애아동) 등 2개 작품이 상영된다. 
아동권리 토크에서는 이세계소년의 김성호 영화감독과 아동단체 관계자, 청소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영화 속 아동권리와 발달장애 아동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부대행사로는 아동권리 옹호와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 열리고, 워크북을 활용한 아동권리 기본교육이 마련되며, 영화 관련한 포토존도 운영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아동권리주간을 맞아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영화제를 울주군에서는 처음 열게 됐다"고 말했다.
1959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선언이, 1989년 11월 20일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각각 채택됐다.
이 협약은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핵심으로 아동의 기본권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한 데 이어 2003년부터는 11월 20일이 들어있는 주(週)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young@yna.co.kr

'2024 울주군 아동권리영화제' 올해 처음 개막…"인식 증진"

<h2>법원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 발생" 징역 1년 6개월 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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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해킹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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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보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정보 수백만건을 털어 이를 5천여만원에 팔아넘긴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해킹해 회원 연락처 등 개인정보 640여만건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5천700여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5월 로또 정보 제공 사이트 등 25개 사이트를 해킹해 14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또 다른 사이트 55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원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 해킹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판매해 수익금을 지인과 나눠 가지려고 범행했다.
그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같이 범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수많은 피해자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 기간 많은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tae@yna.co.kr

연락처 수백만개 털어 돈벌이…재판 중에도 범행한 간 큰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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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감식 (PG)</figcaption>
<blockquote>[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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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22일 오후 8시 56분께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불이 나 50대 투숙객 A씨가 숨졌다. 
또 가재도구와 건물 내부 일부를 태워 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경찰은 화재 원인과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oss@yna.co.kr

제주에서 여관 화재로 50대 투숙객 사망

<h2>경기도내 최근 5년간 8건 전환·통합, 내년에도 3건 예정"학령인구 감소·적정학급 유지·남녀공학 선호 등 반영" </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학교와 학생 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기지역 단성(單性)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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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원에서 수능 보는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동우여고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2024.11.14 [경기사진공동취재단]</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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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7시 과천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를 연다.
이들 학부모는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 불균형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과천에는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천외고 외에 과천고와 과천중앙고, 사립인 과천여고 등 3개의 일반고가 있다.
남녀공학인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는 올해 기준 과천고는 남학생 572명·여학생 150명, 과천중앙고는 남학생 541명·여학생 127명이다. 과천여고에는 여학생 310명이 재학 중이다.
학부모들은 "여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등의 이유로 과천여고 진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교육 당국의 입학생 배정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여학생들이 많다"며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포함된 안양권 학군 내 과천구역의 경우 남학생은 과천고, 과천중앙고 2곳만 갈 수 있지만 여학생은 과천여고까지 3곳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배정 대상 학생의 남녀비율, 학교의 모집정원 등을 반영해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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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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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배정원칙을 바꿔서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에 여학생을 더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런데도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천여고 정원이 줄게 돼 교육활동에 여러 제약이 생기고 내신등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측은 과천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올해 학교 측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과천여고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도교육청은 과천여고 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에서 올해까지 최근 5년 사이 단성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2020년 3월 안양 근명여자정보고가 근명고로 전환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에는 남학교이던 동두천 신흥고·동두천 신흥중·평택 평택중 등 3곳이 전환했다.
내년 3월에는 여고인 안양문화고와 남중인 김포중이 전환 예정이며, 수원 동원고와 동우여고도 통합된다.
동원고와 동우여고의 경우 각각 설립 40년, 38년이 된 사립학교들로 학교법인 경복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학생,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선호 등을 이유로 두 학교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기준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의 중학교 3천265개 중 남녀공학은 2천603개(79.7%), 고등학교 2천379개 중 남녀공학은 1천565개(65.7%)이다.
경기지역은 중학교 661개 중 609개(92.1%), 고등학교 487개 중 443개(90.9%)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 남녀공학 선호도 반영, 적정학급수 유지 등 여러 면을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종합)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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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평택경찰서 로고</figcaption>
<blockquote>[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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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yh@yna.co.kr

"유리창 깨뜨려서"…아파트서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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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시청 청사</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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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오는 30일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누비고가 지난해 2월 정식 출시된 지 21개월 만이다.
누비고는 민간업체 주식회사 스마트마켓서비스가 앱 개발·운영 및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고, 시가 홍보 등 행정지원을 맡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도입됐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 해소를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광고비·입점비 면제, 창원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와 달리 앱의 인지도 부족과 편의성 문제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운영사 측은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 심화를 이유로 당초 운영기간(내년 1월 말)보다 앞당겨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요청했다.
시도 "공공배달앱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정된 예산과 행정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영 조기 종료 요청을 받아들였다.
누비고를 통한 주문과 서비스는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시는 앱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맹점 정산 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사와 협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비고 운영 종료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창원시 공공배달앱 '누비고' 이달말 조기 종료…이용자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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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음주단속</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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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그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차량을 빼주려고 5∼10m 정도만 운전했고 폭행을 당해 임플란트 치아까지 손상됐지만 어쨌든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차량을 빼줄 때는) 이렇게 일이 될지 몰랐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