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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격렬비열도 국가매입 촉구하는 환황해권행정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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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해안 6개 시·군으로 구성된 환황해권행정협의회가 정부에 격렬비열도 사유지 매입을 촉구했다.
17일 태안군에 따르면 전날 태안군청에서 열린 환황해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영해기점 격렬비열도 국가매입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격렬비열도를 국가 자산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유지인 동·서격렬비도를 환경부가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장인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8월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격렬비열도 사유지 매입을 건의했다"며 "격렬비열도가 충남의 지리적 요충지임을 고려해 앞으로 6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환황해권행정협의회 "격렬비열도 사유지 정부가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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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음주운전 단속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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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복용이 의심스러운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마약 검사도 병행한다.
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391건(사망사고 9건) 발생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5%(83건)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1건 증가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닌 고의 범죄"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hs@yna.co.kr

전남경찰, 26일 도내 전역서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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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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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흉기로 편의점 업주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4분께 울산 동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14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A씨를 1km가량 추격해 사건 발생 약 40분 만에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jang23@yna.co.kr

울산서 대낮 흉기 들고 편의점 강도짓 20대 검거

<h2>이상일 용인시장, 국토부 장관에게 서한문 </h2>
(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도내 국가철도망 사업 우선순위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밀린 데 대해 김동연 지사를 잇달아 비판해 온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등을 냉철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GTX-플러스 3개(GTX G·H노선 신설, C노선 연장) 사업은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고,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사업은 용인시를 비롯해 성남시, 수원시, 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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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상일 시장</figcaption>
<blockquote>[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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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도의 최우선 순위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건의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후순위에 배치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5조2천억원을 들여 138만명이 혜택을 보고, 4개시 공동 용역에서 B/C값이 1.2로 높게 나왔다"며 "12조3천억원을 들여 49만명이 혜택을 보는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중 어떤 사업이 타당한지 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지자체 시장들과 도청에서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중앙부처 건의에 앞장서겠다고 해놓고 아무 사전 논의 없이 이 사업을 후순위에 배치한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2024 경기도-시군 정책간담회'와 20일 입장문을 통해 같은 내용으로 김 지사를 비판한 뒤 GTX-플러스 사업의 B/C값 공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kwang@yna.co.kr

"GTX플러스·경기남부철도 경제성 비교평가해달라" 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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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육군 36사단 평창대대장 이상준 중령이 주민신고 우수자 한철호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36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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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육군 제36보병사단은 25일 국가안보 의식 제고와 테러 및 폭발물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주민신고자 5명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평창군 거주 한철호(68세)씨는 원주, 평창, 홍천 일대에서 총기 및 박격포탄 추정 물체와 폭발물 의심 물체 식별 등 생활 속에서 불발탄·은닉물 등을 발견·신고함으로써 부대가 신속히 회수하도록 도움을 줬다.
그는 집수리 중 수류탄 추정 물체를 신고하기도 했다.
사단은 지자체와 협조해 폭발물 발견 시 조치요령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기마다 주민신고 우수자에게 포상할 방침이다.
36사단 정보참모 이병욱 중령은 "적극적인 주민신고가 국가방위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속해 주민신고망 관리와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육군 36사단, 주민신고 우수자 5명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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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교회에서 여고생 살해 혐의 50대 신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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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54·여)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씨 등은 C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hong@yna.co.kr

검찰,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합창단장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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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긴급체포되는 양식장 관리선 선장</figcaption>
<blockquote>[완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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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25일 해상에서 배를 운항하다가 선박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26분께 완도군 금일읍 한 해상에서 1.28t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하다가 인근에서 항해 중인 1.81t급 양식장 관리선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명이 탑승 중인 피해 선박의 선원 1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 오른쪽 부분이 일부 파손됐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A씨는 피해 선박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해경에 의해 도주 4시간 만에 인근 섬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daum@yna.co.kr

완도해경, 뺑소니 선박 사고 낸 불법체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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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차량 화재</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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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5일 오후 2시 27분께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에쿠스 차량에서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원을 투입, 50여분 만에 진화했다.
화재 당시 리조트 안에 투숙객은 없었으며 직원들은 일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화재로 에쿠스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ryu@yna.co.kr

속초 한 리조트 지하 주차장서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음

<h2>발달장애인, 65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에 행정재판 제기해 1·2심 승소항소심 재판부 "정부, 정확한 추계도 없이 재정 한계 주장"</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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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 폐지 촉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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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행정합의부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결정했다.
항소심은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5일 공개된 광산구 발달장애인 원고 관련 항소심의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합의부는 이번 재판의 정부 측 논리가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서비스 대상을 제한 한 것은 주간활동 서비스의 필요성·경제성·국가재정·사회보장 등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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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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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5세 이상 발달장애인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적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증가해 국가 예산 확대 편성으로 다른 발달장애인의 신규 진입(서비스 수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주관적 자립 욕구와 사회참여 욕구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연령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주간활동서비스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른바 '연령 차별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장애인 22만여명 중 65세 지적장애인은 약 0.06%에 불과하고, 만 65세 이상 주간 활동 이용 대상자는 전국에 21명이고 광주에서는 2명이다"며 "만18~64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482명 중 실제 이용자는 절반도 안 된 233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며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정상 한계를 이유로 연령을 기준으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신청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의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한의 근거가 된 보건복지부의 '사업안내'는 업무편람에 불과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 정부 측이 대법원에 상소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변호인은 "보건복지부에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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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낮시간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지원…&quot;시간부족&quot; 지적도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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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광주고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h2>최민호 시장 단식 농성에도 무산 수순…기고문 통해 시의회 강력 비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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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단식농성하는 최민호 세종시장</figcaption>
<blockquote>(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세종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천막에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는 모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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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이 단식농성을 벌이며 추진한 정원도시박람회가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세종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예산 우선과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박람회 개최를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시비 65억3천600만원과 국비 76억8천800만원 등 142억2천400만원을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해 정원도시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가 표결을 통해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산업건설위원회의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원도시박람회 관련 예산 65억3천600만원이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의 반대로 정원도시박람회를 2026년 봄 개최에서 가을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박람회 개최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벌인 최 시장은 이날 시의회의 동의안 미상정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시 내부에서는 앞으로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을 원칙대로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한 뒤 다른 항목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편성하는 이른바 '의원 재량 사업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지역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무산 절차를 밟고 있는 정원도시박람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의 계획이 미진해 보일 수 있더라도 시장이 일할 기회를 빼앗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의회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시장의 고유 권한인 행정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jkhan@yna.co.kr

세종정원박람회 2026년 가을 개최도 제동…시의회 동의안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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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밀양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figcaption>
<blockquote>[경남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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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경기침체 및 세수 감소에 대응한 '2026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경남도의 사업 공모 시기인 2∼3월보다 한발 앞서 보고회를 열었다.
각 부서는 요가 컬처 타운 웰니스파크 조성, 무안면 하수처리시설 사업,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을 보고했다.
또 안병구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시장은 "이날 논의한 사업에 대해 향후 보고회에서는 좀 더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길 바란다"며 "모든 부서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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