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에도 설치율 저조…"재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반지하주택의 절반 정도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9천998 가구 중 49.7%인 4천972 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 나머지 50.3%인 5천26 가구만 설치했다.

이에 올해는 설치 대상 가구 수를 99곳으로 대폭 줄였지만, 이 중에서 35.4%인 35 가구는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해로 주택이 파손·침수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 주택 가입률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구의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도내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취약계층 가구 수가 2020년 1만691 가구에서 올해 7월 기준 9천487 가구로 절반 이상(51.8% 1만204 가구) 줄었다.

조 의원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