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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2일 오전 1시 41분께 부산 금정구 부산외곽순환도로에서 트럭이 넘어졌다. 
해당 트럭은 부산 요금소로 가기 전 곡선구간 1차로에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트럭 운전기사가 이미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여서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이날 호우주의보 속 공식 관측지점인 중구 대청동을 기준으로 93㎜의 비가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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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도된 트럭</figcaption>
<blockquote>[부산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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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yna.co.kr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빗길에 트럭 넘어져

<h2>25일부터 국제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시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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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서 플라스틱 오염 끝내자</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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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 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회의를 앞두고 부산서 전 세계 환경단체 회원들이 강력한 협약을 촉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다. 
16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23일 부산 해운대구 올림픽공원과 벡스코 일대에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1123 시민행진'을 진행했다.
이번 행진에는 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벗(FOEI), 브레이크프리프롬플라스틱(BFFP) 등에 속해 있는 세계의 여러 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해 1천여명의 국내 활동가와 시민 등과 함께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개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활용한 분장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열리는 벡스코 주변을 행진하며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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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금 당장 생산감축</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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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점에서는 '플라스틱, 이제 그만(No More Plastic)' 메시지 현수막에 손도장을 찍으며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에 힘을 더했다. 
아르피타 바갓 세계소각대안연맹(GAIA2) 아태 사무국 플라스틱 정책사무관은 "이번 5차 협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첫 회의로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가기 위해 전 세계 지도자들은 구속력 있는 규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UN 회원국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5차례 협상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첫 협상을 시작으로 프랑스 파리와 케냐 나이로비, 캐나다 오타와 등에서 4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는 다섯번째 회의로 협약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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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플라스틱 피로증 진단서</figcaption>
<blockquote>[손형주 기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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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brother@yna.co.kr

"지금 당장 생산감축" 부산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촉구 행진

<h2>식사 중 시비가 가족 간 참극으로…살인미수 인정돼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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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실형 선고</figcaption>
<blockquote>[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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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를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하려고 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9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큰며느리 B씨의 머리를 3㎏짜리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강한 충격으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난 이후에도 "죽어라"고 외치며 목을 조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머리뼈에 금이 갈 정도로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시댁에 머무른 B씨와 범행 며칠 전부터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건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느냐"면서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이후 며느리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나, B씨가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자 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는 극약을 샀다.
그는 음독 전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아령을 집어 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며느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휘두른 아령에 맞은 피고인이 깨어나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살인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시어머니 병간호했는데…며느리 아령으로 내려친 시아버지 실형

<h2>지난해 도입…민원 창구부서·행정복지센터 운용</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확대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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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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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시는 지난 해 10월 민원 창구 운영 부서인 민원담당관, 토지정보과, 세정과, 징수과, 방문보건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웨어러블 캠 7대를 보급했다.
지난 4월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5대를 지급한 데 이어 5월에도 민원실에 11대를 추가로 배치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이 반복돼 현장 단속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5대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이던 A주무관은 현장에서 거주자로부터 단속 관련 자료를 강제로 빼앗기고 욕설 등 언어폭력을 당했다.
이 공무원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위법행위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 촬영 사실을 고지하고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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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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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웨어러블 캠 지급으로 현장에서 직접 단속 및 행정지도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웨어러블 캠의 무게는 35.1g으로 가볍고, 목걸이 형태인 만큼 착용이 편하다. 해상도는 1080p로 선명하고, 녹화 시간도 130분인 만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시민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장 중심 업무 부서에 착용 가능 카메라를 배부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협박과 성희롱 등 폭언을 예방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촬영을 통한 증거 채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ak@yna.co.kr

춘천시, 현장 단속 민원 담당자 '웨어러블 캠' 확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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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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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를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18)군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피해자들을 대구의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b@yna.co.kr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실형·집유

<h2>창원지법, 항소심서 1심과 같은 300만원 선고…"능동적이고 계획적 범행"</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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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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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자기 얼굴과 활동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전단을 직접 배부, 발송하거나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그해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 선거는 3월 8일 실시됐다.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는 새해 인사를 겸한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 이름과 얼굴, 산청지역에서의 농업 및 대외활동 등을 부각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 예시집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자기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자 메시지에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연하장 등에 농업 및 대외활동 사진까지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새해 인사보다는 A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 메시지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기보다는 A씨에 대한 투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구두 경고 및 경고를 받은 점을 더해 보면 A씨는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jy@yna.co.kr

연하장에 자신 홍보사진 넣어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후보 벌금형

<h2>3대 목표·9대 추진 전략 마련…132조원 투자 예정</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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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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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7일 제2차 개정한 강원특별법 시행(6월 8일)에 맞춰 관련 특례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들을 포함한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으로 별도의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도 산하기관 전문가들이 협업해 수립했다. 
도는 지난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발표된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해 강원특별법에서 제시한 18개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산업, 관광 등 앞으로 수립될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부터 기본구상안 마련을 시작으로 토론회, 권역별 공청회, 실무협의체 회의 등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 보완했다. 
종합계획에는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도시!'를 비전으로 '미래산업 선도도시, 찾고싶은 열린도시, 살고싶은 쾌적도시'의 3대 목표와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9대 추진전략 및 45개 정책과제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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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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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총 132조4천296억원(도 교육청 2조 5천202억원 포함)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70조6천693억원(53%), 도비 14조711억원(11%), 시·군비 18조5천212억원(14%), 민자 26조6천477억원(20%), 교육회계 2조 5,202억원(2%) 등이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 도정 비전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서로 활용될 것"이라며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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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시청 청사</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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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오는 30일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누비고가 지난해 2월 정식 출시된 지 21개월 만이다.
누비고는 민간업체 주식회사 스마트마켓서비스가 앱 개발·운영 및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고, 시가 홍보 등 행정지원을 맡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도입됐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 해소를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광고비·입점비 면제, 창원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와 달리 앱의 인지도 부족과 편의성 문제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운영사 측은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 심화를 이유로 당초 운영기간(내년 1월 말)보다 앞당겨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요청했다.
시도 "공공배달앱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정된 예산과 행정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영 조기 종료 요청을 받아들였다.
누비고를 통한 주문과 서비스는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시는 앱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맹점 정산 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사와 협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비고 운영 종료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창원시 공공배달앱 '누비고' 이달말 조기 종료…이용자 감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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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 흥덕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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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적용된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
압수 수색한 부모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주일 된 영아가 숨졌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영아의 아버지 A씨였다.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된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으며,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 내 모자동실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침대에 바르게 눕혀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부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부부가 몸이 불편한 아이를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하는 한편 조만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산후조리원서 숨진 장애영아 부모, 살인 혐의로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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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석축 깔린 작업자 구조</figcaption>
<blockquote>[여수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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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23일 오후 4시 22분께 전남 여수시 신덕동 한 야적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석축 작업을 하고 있던 포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석축이 무너지며 그 아래에 깔리거나 파편에 맞은 50∼60대 작업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함께 일하고 있던 70대 작업자도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여수서 기초 공사하던 포크레인 넘어져…3명 중경상

<h2>국비 확보하고도 도비 지원 못 받아…근거 법령 해석에 입장 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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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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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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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 전동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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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