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0193/ian-1729583865-259492.jpg" />
 <figcaption>신혼부부에 글램핑장 바우처 지원</figcaption>
<blockquote>[충남 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굿뜨래웰빙마을 글램핑장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혼인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상 부여군민 신혼부부에게 글램핑장 1박 이용권을 지원한다. 
공단은 지난 19일 바우처 지원 사업의 첫 번째 예약자에게 소정의 선물과 육아 관련 도서를 증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존중·지원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며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과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충남 부여군, 신혼부부에 글램핑장 바우처 지원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30/ian-1732251908-725271.jpg" />
 <figcaption>수협</figcaption>
<blockquote>[촬영 안철수,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정당하다고 봤다.
또 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노위 역시 지난해 10월 지노위와 같은 취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시수협이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노트북 미반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권자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법원 "부당해고"

<h2>공영민 군수 "군정 비전·핵심 사업 완성할 중요한 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74/ian-1732253421-669572.jpg" />
 <figcaption>고흥군청</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은 8천994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8천112억원)보다 882억원(10.8％) 늘어나, 세수 부족 등으로 지자체마다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와 전남도 등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노력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올해보다 504억원(15.3％) 증가한 결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주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3천795억원), 지방교부세(3천984억원), 지방세(341억원), 세외수입(221억원) 등이다.
고흥군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배제하고 지방보조금은 성과평가를 거쳐 미흡한 사업에 대해 일몰 또는 감액을 추진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2천193억원, 농·수·축산 경쟁력 향상 등에 2천215억원, 일반행정·교육·안전 등에 648억원, 사회 기반 시설 등에 800억원, 환경개선과 보건 증진에 1천26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발전 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이 요구한 690여건 주민 숙원 사업 예산 168억원을 최우선 반영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74/ian-1732253423-71119.jpg" />
 <figcaption>시정연설하는 공영민 고흥군수</figcaption>
<blockquote>[고흥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날 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2025년은 민선 8기 군정 비전과 핵심 사업들을 완성해 가는 중요한 해"라며 "지난 2년 반 동안 일궈온 차별화된 자원과 역량을 원동력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군정 주요 목표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기 구축, 드론·도심항공교통(UAM) 중심도시 위상 확립, 고흥형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고속도로·철도·국가산단 연계 도로 등 3대 교통 인프라 조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angwon700@yna.co.kr

고흥군, 내년 예산 8천994억원 편성…올해 대비 10.8％ 증가(종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82/ian-1732256708-183669.jpg" />
 <figcaption>울산시 남구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남구는 울산시건축사회와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와 건축사회는 이날 남구청 구민대회방에서 협약식을 열고 사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주택 정비 분야 전문성과 인적 재원을 활용해 건축 전문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는 관계기관의 행정 절차 이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신정1동 뉴:빌리지사업은 울산 최초 공공 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이뤄진 월봉1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정주환경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집수리 지원과 자율주택정비 등을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대상지로 선정되면 300억원의 총사업비를 지원받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이 사업 구역 내 주거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 남구·건축사회, 신정1동 정주환경 개선사업 협력 협약

<h2>"탐방로 훼손은 자연 영향 커…탐방객 분산 시책 검토 안 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535/ian-1732257909-712782.jpg" />
 <figcaption>행락객들로 북적이는 설악산</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탐방로 훼손 가속화로 탐방객 분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 단체 지적을 반박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색∼대청 구간 탐방로 훼손은 탐방객보다는 폭설과 해빙기 강우의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설악산 고지대는 적설과 산불 통제, 기상 영향 등으로 1년 중 6개월은 탐방객이 없다"며 "오색∼대청 구간에 1천명이 넘게 방문하는 날은 1년 중 10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 및 인력 부족과 자연 환경적 영향으로 훼손지 복원 및 등산로 복구 사업의 어려운 점도 전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탐방객 분산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 측은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고지대 등산로를 보수 중이나 폭설로 시설이 파손된 경우 긴급 복구공사에 우선 투입 중"이라며 "대청∼중청 일원 복원사업도 진행 중이나 아고산대 생태계 특성상 강풍과 강우 등으로 식물의 생장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색∼대청 구간 중 훼손이 심각한 구간에 대해 응급 복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해당 구간에 분산 시책과 탐방 예약제 등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절대적 보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며 "적은 인원으로 넓은 구역을 관리하기 역부족이지만, 설악산을 아끼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녹색연합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악산국립공원의 등산로 훼손이 심각함을 전하며 탐방객 분산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ryu@yna.co.kr

'설악산 탐방객 분산하자'는 환경단체 지적 반박한 국립공원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10/ian-1732254627-489484.jpg" />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figcaption>
<blockquote>[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figure>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shan@yna.co.kr

홍준표 "당원인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045/ian-1732241432-405474.jpg" />
 <figcaption>&apos;뺑소니 사망사고&apos; 마세라티 운전자 송치</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apos;뺑소니 사망사고&apos;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4 in@yna.co.kr</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pch80@yna.co.kr

검찰, '마세라티 사망사고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

<h2>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태안·서산 북쪽, 당진 평수구역</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107/ian-1732243505-236452.jpg" />
 <figcaption>특보 구역 분리 운영되는 충남 북부해상 평수구역</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하나의 기상특보로 묶였던 충남 북부 해상 평수구역이 구역이 분리되면서 맑은 날씨에도 출항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달 25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북부 앞바다 중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 '당진 평수구역'으로 특보 구역을 분리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은 동서로 기상 상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의 특보 구역으로 운영돼 불필요한 출항 제한이 많았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선박 출항과 조업이 중지될 때도 구역 내에서 기상 차이가 큰 탓에 기상 상태가 좋은 곳도 함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어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대전기상청은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분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평수구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및 해양 기상 특성이 반영된 특보 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기상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충남 북부해상 불필요한 출항 제한 줄어…'기상특보 구역 분리'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065/ian-1732242013-36983.jpg" />
 <figcaption>세이브더칠드런 지구기후팬클럽 &apos;어셈블&apos;</figcaption>
<blockquote>[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2일 "플라스틱 협약 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 대표단이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산하 아동 참여형 모임인 지구기후팬클럽 '어셈블'은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를 앞두고 "탈플라스틱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5차 협상위는 170여 개 유엔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유관 국제기구, 환경 전문가 등 4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다.
어셈블은 성명을 통해 ▲ 구체적인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 및 계획 수립 ▲ 플라스틱 소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제도 및 실천 방안 마련 ▲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문제를 아동·청소년 권리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4월 '지구의 날'을 맞아 공식 출범한 어셈블은 강연, 퍼포먼스, 페스티벌, 줍깅(쓰레기 줍기＋조깅)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실천 활동을 펼쳐왔다.
sunny10@yna.co.kr

세이브더칠드런 "플라스틱 협약 회의, 전향적 해결책 내놔야"

<h2>노조, 25일 찬반투표…가결되면 올해 교섭 마무리</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373/ian-1732253426-893340.jpg" />
 <figcaption>HD현대미포 CI</figcaption>
<blockquote>[HD현대미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HD현대미포 노사가 기본급 13만원 인상을 핵심으로 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22일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 열린 31차 교섭에서 이처럼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13만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격려금 470만원(상품권 포함),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금 지급,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10억원 출연 등을 담고 있다.
노사는 올해 6월 11일 상견례 이후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총 5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같은 그룹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임단협이 타결되면서 HD현대미포 노사 역시 의견 일치에 이르렀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투표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올해 임단협은 마무리된다.
canto@yna.co.kr

HD현대미포,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기본급 13만원 인상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60409/ian-1732254625-868733.jpg" />
 <figcaption>울주군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장영은]</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의회는 22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마지막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23만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성찰하고, 다가올 새해 더 큰 성장을 준비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12월 20일까지 29일간 열리는 이번 회기에서 군의회는 1조3천239억원 규모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당초 예산안을 처리한다.
또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비롯한 각종 보고건 등 안건 5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3차 추경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원만한 마무리와 계속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편성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