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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연천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10만 명 달성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팸투어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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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연천군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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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역 여행 때 숙박,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는 명예 주민증이다.
연천군은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연천군은 디지털 관광주민증 10만 명 달성에 맞춰 팸투어에 참여할 시민을 선착순 모집했고 일자별 최대 30명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
연천군은 참가자들에게 25일부터 관광지 및 축제장 방문, 체험 활동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연천군에는 모두 16개의 업체가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10만 명 달성은 연천군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입자 확대뿐만 아니라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연천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10만 명 달성 기념 팸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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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대구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0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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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가 윤석준 구청장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한 연가·병가 일수를 공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윤 구청장은 1년 동안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쓸 수 있다.
동구는 앞서 동구의원 등이 요청한 윤 구청장의 연가·병가 사용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가·병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이달 연가나 조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병가 1일 2시간을 사용했다.
psjpsj@yna.co.kr

대구 동구청장, 연가·병가 사용일수 공개…"진료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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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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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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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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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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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리산 장터목 상고대</figcaption>
<blockquote>[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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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밝혔다.
올해 상고대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
경남사무소는 올가을 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고대가 피는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대는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들러붙은 뒤 언 것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안개가 많고 기온 차가 심한 해발 1천500m 안팎 고산지대에서 주로 핀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은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소설 앞두고 지리산 능선에 상고대 활짝…작년보다 한 달 늦어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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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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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h2>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h2>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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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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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구리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이전 지원한다

<h2>인구 360만, 지역내 총생산 190조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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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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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만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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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 화재</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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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00여건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4년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5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소방 당국 추산 약 28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56건(49%), 부주의 50건(4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실화 6건(5%), 전기적 요인 3건(3%)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께 정선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연통을 장기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다.
비교적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과 산촌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가 날 경우 산불 등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대응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천167곳의 간이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다.
또 단열재를 설치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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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진화 중인 소방대원</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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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tae@yna.co.kr

강원서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로 7명 사상…기계·부주의 대다수

<h2>12사단과 업무협약…이달 임시 운영·내년 3월 본격 문 열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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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마친 양구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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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 대표 안보 관광지인 을지전망대가 다시 문을 열고 탐방객을 맞이한다.
양구군은 21일 오후 을지전망대에서 육군 12사단과 안보 관광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보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흥원 군수와 조우제 사단장을 비롯한 군청,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구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을지전망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2020년부터 문을 닫은 뒤 공사에 들어가 장기간 휴장했다.
양구군은 공사를 마친 뒤 12사단과 재개장을 협의해왔고 출입 방법, 식별 장치 구축, 보안 방법, 신속 출입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
양구군과 12사단은 이날 협약식 후 2주가량 임시 운영한 뒤 보완할 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망대는 인솔자 통제에 따라 하루 4차례씩 회차별로 최대 16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통일관에서 신분 확인, 방문객 개별 표찰 착용, 보안 교육 등을 거쳐 출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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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옛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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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군수는 "을지전망대 재개장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을지전망대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양구 동북방 27㎞,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 남쪽 지점의 해발 1천49m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해안 분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금강산 비로봉과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yangdoo@yna.co.kr

"안보 관광 활성화 마중물 기대" 양구 을지전망대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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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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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민정기 신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이 21일 취임했다.
민 원장은 수성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성알파시티를 지역 최대 혁신 클러스터 성공 모델로 정착시키고 동대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글로벌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SK텔레콤 ICT자문단 전무, DB그룹 제조서비스그룹 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 2년이다.
yongm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