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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10·29(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온라인 추모관을 개편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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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0·29 참사 온라인 추모관</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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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모관 '10·29 참사 2주기 온라인 기억공간'은 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기억과 연대' 아이콘을 누르면 연결된다.
개편한 추모관의 '그날의 기록' 코너에서는 참사 당일 최초 경찰 신고부터 중상자와 희생자 이송까지의 기록을 시간대별로 돌아볼 수 있다.
희생자 4명과 생존자 1명의 이야기를 통해 희생자의 삶과 참사의 아픔, 생존자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기억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 또 다른 참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기억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 공간을 만들었다"며 "온라인 기억공간이 10·29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han@yna.co.kr

경기도, 10·29 참사 2주기 맞아 '온라인 추모관' 개편

<h2>"개인 후원 '뚝', 신규 후원자 급감"…사회적 약자에겐 유독 추운겨울 될 듯 소규모 시설, 후원 못받아…칫솔·치약·샴푸 등 필수 생필품 부족</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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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썰렁한 생필품 보관 창고&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 생필품 보관 창고에서 박은희 애망요양원장이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21 psjpsj@yna.co.kr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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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연말연시를 앞두고 월동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가계와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종 기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는 사회복지시설, 구세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현장 상황을 다룬 기사를 두 편 송고합니다.]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물품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는 조용합니다."
대구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장춘호 영아원장은 지난 20일 '연말을 앞둔 후원 분위기'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사회복지시설인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은 지난 1952년 설립돼 72년째 운영되고 있다. 
20일 오후 기자가 방문한 시설에는 조용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이 시설에는 뇌병변·지적·시각·청각 장애 등을 앓고 있는 90여명이 머물고 있다. 
장 원장은 "해가 갈수록 개인 후원이 줄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개인 정기 후원자가 10명도 안 된다"고 털어놨다.
장 원장은 "특히 코로나19 시기가 지나고 난 뒤부터 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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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텅 빈 냉장고&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파동 애망장애영아원·애망요양원 생필품 보관 창고에서 직원이 재고를 확인하고 있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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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원장과 박은희 애망요양원장의 안내를 받아 방문한 생필품 물품 보관 창고는 썰렁했다.
칫솔, 치약, 샴푸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이었지만 '한 달'이면 모두 소진하고 남는 게 없다고 두 원장은 설명했다.
박 원장은 "생필품·식품 보관함이 예전 같으면 꽉 차 있었는데 지금은 절반도 못 미친다"며 "다 소진될 때까지 후원이 없으면 자체 비용을 들여서 구매해 충당한다"고 말했다.
식품 보관 재고를 확인하던 한 직원은 비어 있는 선반을 가리키며 "예전에는 물품 둘 곳이 없어서 바닥에 쌓아두기도 했다"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두 원장은 기업이나 복지단체의 후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장 원장은 "시설이 아닌 복지 단체에 기부를 하고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개인 후원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규모가 큰 복지시설의 경우 복지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을 확률이 높지만, 소규모 복지시설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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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쪽방상담소 &apos;다있소&apos; 공간</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생필품 보관 장소인 &apos;다있소&apos;가 썰렁하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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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 주민을 돕는 '대구쪽방상담소' 상황도 비슷했다.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한편에 마련된 '다있소' 공간을 둘러보니 생필품이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다.
이곳 역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칫솔, 치약, 샴푸 등이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대구쪽방상담소 오현주 팀장은 지난해 1월∼11월 확보한 후원금에 비해 올해 같은 기간 확보한 후원금이 48%가량 적은 금액이라고 했다.
오 팀장은 그러면서 "경기가 힘들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인지 후원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쪽방상담소 강정우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기간에는 대구시에서 지원받아 매달 생필품을 쪽방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무더위 지원 이외에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쪽방 주민들이 상담소 직원들에게 '왜 이제 생필품을 안 주냐, 딴 데 줬느냐'라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고 강 사무국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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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비어있는 공간</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1일 오후 대구 서구 평리동 대구쪽방상담소 생필품 보관 장소인 &apos;다있소&apos;가 썰렁하다. 2024.11.21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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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무국장은 "감사한 점은 제철마다 과일을 보내주거나 소량이지만 칫솔·치약을 사서 상담소 앞에 두고 돌아서는 청년 등 개인 후원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단순히 생필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 복귀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주로 진행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대구쪽방상담소에 따르면 대구에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KOGAS)가 2016년부터 시작한 노숙인·쪽방주민 대상 자활 지원 사업 결과 지난해까지 100여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대구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기업형 후원이나 지자체 지원과 별개로 개인 후원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동구의 한 복지관은 2017년 194명이던 정기 개인 후원자가 2024년 75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 복지관 관계자는 "조직이 크고 직원이 많은 시설은 복지단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높지만, 소규모 시설은 개인 후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동네에서 복지시설을 오래 운영하신 분들이 '이제는 더 운영하기 부담스럽다'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대구대 양난주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후원에 의지해 운영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또 "민간 비영리 단체의 경우 개인 후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리고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 민간 비영리 단체가 자발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복지시설 찬바람] ①"연말 다가오는데"…후원줄어 썰렁한 생필품 창고

<h2>1.5∼2도 상승 시 위험지수 최대 13.5% 증가, 미래 전망도 '암울'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태반…기후변화↔산불 악순환 속 내화수림 조성 안간힘</h2>
[※ 편집자 주 = 최근 폭염과 기후 온난화로 강원에서도 이상 기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급 불안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는 강원 도내 바다와 해안, 농어촌 최일선 기후변화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격주로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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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욱 짙어진 강릉 산불의 흔적</figcaption>
<blockquote>(강릉=연합뉴스) 지난해 4월 강릉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한 지 3주가량 지난 경포 일원 산림의 산불 피해 나무들이 죽어 색이 변하면서 화마의 흔적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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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동해안에는 '아까시꽃 피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수분 함량이 많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한 속설이다.
달리 해석하면 '5월까지는 산불이 많이 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닌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산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불 연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대형산불 다반사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해서 발생하지만, 최근 통계를 들여다보면 변화가 감지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6월 산불 발생 건수가 996건으로 전체 산불 중 17.4%를 차지했다.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21.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일수도 2020년 136일, 2010년대 143일, 2020년도 169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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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마 흔적 고스란히 남은 산림</figcaption>
<blockquote>(동해=연합뉴스) 2022년 봄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등에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발생 100일이 지난 뒤 동해시 일원의 산림에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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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기상, 연료가 되는 숲의 종류, 지형에 영향을 받아 확산한다.
무엇보다 산불의 확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람'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 바람이 없을 때는 30도의 경사면에서 산불이 분당 0.57ｍ의 느린 속도로 확산했지만, 바람이 초속 6ｍ로 불면 바람이 없을 때보다 무려 26배나 산불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당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6ｍ에 달해 발화지에서 7.7㎞ 떨어진 해안가까지 확산하는데 9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였다.
문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지형·기상·연료'라는 산불 환경인자 3요소를 모두 갖춘 셈이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대형산불 총 74건 중 절반에 가까운 36건이 강원 동해안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총 4만1천663㏊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144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다.
지난해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강풍이 유입되면서 3월 8일 경북 영덕 산불을 시작으로 4월 11일 강릉 산불까지 대형산불 8건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강원 동해안이 산불에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고, 상대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건조한 식물들은 산불의 연료가 되고, 고온 건조한 강풍은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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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아마존 등 전세계가 불탄다…&quot;탐욕이 부른 재앙&quot;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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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산불 증가 악순환…꺼지지 않는 재앙
국립산림과학원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내다본 우리나라의 산불 위험성과 관련한 전망도 어둡다.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불 발생 건수와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 시 8.6%, 2.0도 상승 시 1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중미래(2040∼2070년)에는 30∼100%, 21세기 말(2071∼2100년)에는 47∼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성 분석 결과 산불 발생 건수가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산불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가 또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피해지와 미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 숲 100㎡가 산불로 탔을 때 이산화탄소 약 54t이 배출됐다. 이는 자동차 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할 산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효과를 내는 악순환이다.
산림이 타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CH₄), 일산화탄소(CO), 아산화질소(N2O), 질소화합물(NOx) 등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산불 피해 후 산림에 빛이 많이 들어와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토양유기물 내 탄소 배출도 가속화되어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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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숯덩이로 변한 소나무 숲</figcaption>
<blockquote>(동해=연합뉴스) 2019년 봄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망상동의 소나무 숲이 숯덩이로 변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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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 다른 국가보다는 산불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계적으로 산불 위험은 이전보다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실화이기 때문에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숲 가꾸기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유경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2021년부터 강원 고성에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활엽수를 이용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3곳을 조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70∼80%가량 활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사는 "강원 동해안은 산에 암반이 많고 토양이 척박해서 활엽수가 생육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토양 개량을 통해 적절한 생육 조건을 찾는다면 내화수림대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nanys@yna.co.kr

[기후 격변] ⑦ 아까시꽃 피면 산불 끝?…이젠 1년 내내 방심 금물

<h2>대구권 광역철도 등 광역철 2개, 일반철도 3개 노선 운행 개시대중교통 광역환승제 시행…하차 후 30분 이내 최대 2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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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권 광역철도 노선도</figcaption>
<blockquote>[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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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올해 연말 대구와 경북 철도 교통망이 대거 확충된다.
광역철도 2개 노선, 일반철도 3개 노선이 새롭게 개통된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24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권 광역철도인 대경(대구·경북)선이 다음 달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대경선은 구미, 사곡, 북삼, 왜관, 서대구, 대구, 동대구, 경산 등 총 8개 역을 갖췄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다.
대경선은 기본요금 1천500원에 거리마다 일정한 금액을 추가하는 요금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거리가 먼 구미∼경산 요금은 2천800원이 될 전망이다.
대경선은 지난달 원대역 신설 사업이 확정돼 대구 지역 내 교통 편의성을 향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원대역이 서대구역과 대구역 사이에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대구 도시철도 3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제가 대경선 개통에 맞춰 시행된다.
다음 달부터 대경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간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승요금은 대경선 기본요금(1천500원)의 절반을 내면 된다. 환승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광역 환승이 가능한 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도 다음 달 21일 운행에 들어간다. 
1호선을 기존 대구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까지 8.89㎞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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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올해 말 개통 철도 노선도</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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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는 올해 연말까지 일반철도 3개 노선이 개통한다.
먼저 중부내륙선(이천∼문경)이 오는 27일 첫선을 보인다. 문경에서 KTX-이음을 타면 1시간 30분대로 판교까지 갈 수 있다.
현재 계획 중인 문경∼김천선과 남북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경과 김천에서 남부권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은 다음 달 31일이면 착공 15년 만에 전 구간 개통이 이뤄진다.
강릉∼동대구, 강릉∼부전 구간에 ITX-마음, 누리로 열차를 타고 오갈 수 있다. 포항에서 삼척까지 2시간 대로 진입할 수 있다.
KTX-이음 열차는 탑승률과 수요를 분석한 후 2026년 말 동해중부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속열차가 들어서면 삼척까지 90분대로 갈 수 있다.
중앙선(도담∼영천)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중앙선은 기존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해 영천에서 청량리까지 KTX-이음 열차로 2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무궁화 열차보다 3시간 빠른 수준이다.
hsb@yna.co.kr

대구·경북 철도교통망 지도, 확 바뀐다…연말 5개 노선 개통

<h2>통상 1억원 인정되나 직권으로 4억원으로 증액시민단체·민변 "유족에게 위로…상급심·타법원으로 확산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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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 강제징용 판결 (PG)</figcaption>
<blockquote>[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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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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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 별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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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천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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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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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광주지법, 日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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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영덕 단독주택 화재</figcaption>
<blockquote>(영덕=연합뉴스) 23일 오후 9시 43분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2024.11.24 [경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ar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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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23일 오후 9시 43분께 경북 영덕군 강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60대 남성이 팔목에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haru@yna.co.kr

영덕 단독주택 화재…초기 진화 시도 6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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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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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지난 22일 오후 5시께 전북 남원시 대산면의 한 단독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다.
주택 주인 A(80대)씨는 화재 이튿날인 23일 오전 6시까지 13시간가량 홀로 불을 끄다가 얼굴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신고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A씨가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창고와 이웃집 창고로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sollenso@yna.co.kr

남원 주택 창고서 불…자체 진화하던 80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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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송도힐타운 </figcaption>
<blockquote>[부산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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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설사 부도로 3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부산의 한 아파트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입주민의 협력으로 준공 절차를 마쳤다.
부산 서구는 암남동에 있는 송도힐타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이를 완료하면 준공을 의미한다.
당초 1990년 9월 착공된 이 아파트는 1991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입주민들이 13억5천만원가량을 모아 두 번째 시공사를 찾았다.
이 시공사는 아파트 건물을 모두 지었으나,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진입도로 개설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한 채 부도 처리됐다.
이후 1992년 법원의 판결로 입주와 등기부등본 등재는 가능해졌지만, 서류상 미준공 아파트로 남아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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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서구청 건물</figcaption>
<blockquote>[부산 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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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해 서구가 이를 건축하고 관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서구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완료했다.
또 아파트 준공을 위해선 공사 확인서 등이 필요했는데 시공사 부도로 확인이 어려워지자, 서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입주민들 역시 비용을 각출해 부족했던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납부할 공과금을 준비한 뒤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입주민 대표는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사용검사로 오랜 기간 쌓였던 숙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입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단합된 의지가 있었기에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30년 미준공' 아파트, 지자체·입주민 협력에 마침내 준공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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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부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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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당직실로 인치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이어갔다.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진 A씨는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경찰서 조사받으며 난동…공문서도 찢었다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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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항 상가 화재</figcaption>
<blockquote>[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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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3일 오후 1시 7분께 경북 포항시 동빈1가 상가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건물 2개 동이 모두 타고 1개 동이 일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5억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인력 90명을 투입해 오후 3시 5분께 진화를 완료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경북 포항 상가 화재 2시간 만에 진화…5억원 재산 피해

<h2>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 40종 관리사업 추진·예산지원 근거 담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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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낙동강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 생물 블루길</figcaption>
<blockquote>[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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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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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뉴트리아 서식지 확산 추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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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