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15115/ian-1729754410-353960.jpg" />
 <figcaption>대전 크레인 추락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대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오전 11시 22분께 대전 대덕구 대전 제4 일반산업단지에서 공중 간판 설치 작업을 하던 인부가 크레인이 기우는 바람에 지상으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고 당사자인 A(58)씨는 6m 아래로 추락해 머리 쪽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장비 7대, 인력 25명을 투입해 A씨와 함께 작업하다 사고 후 크레인을 붙잡고 버티고 있던 작업자 1명을 로프를 이용해 구출했다.
당국은 크레인 트럭 뒷바퀴가 들리면서 무게중심을 잃은 크레인이 기운 것으로 보고, 목격자와 간판 설치 업체를 상대로 안전 지침 준수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대전서 간판 설치 작업 중 크레인 기울어 추락…1명 중상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14/ian-1732170908-284388.jpg" />
 <figcaption>수원지법, 수원고법</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blockquote>
</figure>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에 실형

<h2>유족, 경찰에 진정서…"같은 요양원서 과거 2년간 학대 5건"</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80/ian-1732172708-835028.jpg" />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figure>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해 숨져…학대 여부 조사 중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39/ian-1732173911-356404.jpg" />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189/ian-1732177509-515567.jpg" />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figure>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09/ian-1732177827-834321.jpg" />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figure>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09/ian-1732177828-545450.jpg" />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figure>
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60/ian-1732174230-8309.jpg" />
 <figcaption>암태파출소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목포해경,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8913/ian-1732170908-863785.jpg" />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figure>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79/ian-1732174812-67097.jpg" />
 <figcaption>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서상욱 태산농원 대표(포항, 사과 후지)가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과일 선발대회다.
경북에서는 전체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김종원(의성, 복숭아 장호원·황도), 장려상 김진만(봉화, 사과 감홍)·이정복(문경, 사과 후지)·손종학(경산, 포도 흑보석), 특별상 배주한(청송, 사과 후지)씨 등 과수 분야에서 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을 차지한 서상욱 대표는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 견학을 하고 마이스터 대학 과정을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로 2017년부터 포항 죽장면에서 다축형 사과원 등 13㏊ 규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러 축으로 세력을 분산해 나무의 키는 작게, 가지는 짧게, 수형은 평면 형태로 키우는 재배 방식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광 투과율이 높아 고품질·다수확 생산이 가능하고 나무 폭이 좁아 기계화가 용이해 노동력이 절감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대 과수 주산지인 경북의 과일이 대한민국 최고 품질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 산업의 틀을 바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과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경북 농업인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제패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24/ian-1732178410-593719.jpg" />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figure>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61/ian-1732174233-621263.jpg" />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figure>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61/ian-1732174234-635649.jpg" />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figure>
good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