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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우리 땅 독도의 위용</figcaption>
<blockquote>[서경덕 교수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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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는 '독도의 날'에 맞춰 시정 홍보 전광판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송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 오전 10시 25분부터 정오까지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과 빛고을로 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으로 독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광주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서구문화센터,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건강관리협회 등에 설치된 빛고을 TV를 통해서도 영상을 내보낸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독도 종합정보시스템(www.dokdo.re.kr)에서 실시간 송출하는 영상으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깎아지른 듯한 해안절벽, 괭이갈매기 떼 등이 담길 것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독도 영상을 통해 시민들이 대한민국 영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광주시, 독도의날 맞아 시정 홍보 전광판에 독도 영상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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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남도교육청 현판</figcaption>
<blockquote>[촬영 김동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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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도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전담팀(TF·태스크포스)을 구성해 대응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부 직원, 외부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조례 없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것이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62명이 무기명으로 투표에 참여해 55명이 찬성(반대 5명, 기 2명)해 가결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됐다.
조례 폐지가 결정되자 박 교육감은 "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비교육적이고,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 문제가 당론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특정 정당이 당론으로 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마을·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협력을 통해 학생을 함께 키우는 공동체를 마을교육공동체로 규정하면서 경남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미래교육지구 지정,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mage@yna.co.kr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에 도교육청 TF 구성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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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벼멸구 농업 재해 인정</figcaption>
<blockquote>(보성=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8일 전남 보성군 득량만간척지에서 벼멸구 피해를 본 논의 벼가 쓰러져 있다. 
농식품부는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4천㏊(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한다. 2024.10.8 iso64@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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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본 농가에 복구지원금 154억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천409ha가 쓰러지고 폭염으로 9천261ha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벼멸구 피해 9천601농가에 농약대 91억4천만원(ha당 100만원), 대파대 2억4천만원(ha당 200만원), 생계비 1억8천만원 등 95억6천만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본 6천344농가에는 농약대 58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과 상환 연기 등의 혜택도 준다.
전남도는 올해 벼멸구와 폭우 피해가 겹치자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지난달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벼멸구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돼 복구비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도, 벼멸구·폭우 피해 복구비 15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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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을 산책</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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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토요일인 23일 충북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청주 1.7도, 충주 -2.6도, 제천 -3.8도, 진천 -2.1도, 옥천 -2.4도, 추풍령 -2.9도 등이다.
낮 기온은 11∼13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보됐다.
청주기상지청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eonch@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북 가끔 구름 많음…낮 기온 11∼13도

<h2>연방정부 승인 얻어 시행 확정…소송·트럼프 반대로 중단 가능성은 남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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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뉴욕시 차량 정체</figcaption>
<blockquote>[UPI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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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미국 뉴욕시가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9달러(약 1만3천원)를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징수 계획이 연방도로청(FHA)의 승인을 얻어 시행이 확정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시는 당초 지난 6월 말 혼잡통행료 징수를 개시하려 했으나, 대선을 앞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시행을 전격 연기한 바 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 후 요금을 당초 15달러에서 9달러로 낮춘 뒤 혼잡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재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뉴욕시는 통행료 징수로 확보한 재원을 노후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적인 관문은 모두 통과했지만, 통행료 징수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대선 기간 뉴욕시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an@yna.co.kr

뉴욕 혼잡통행료 내년 1월5일 시행…도심 진입시 1만5천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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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인천관광공사 사옥 &apos;상상플랫폼&apos;</figcaption>
<blockquote>[인천관광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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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관광공사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맡은 고위직 간부에게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천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관광공사가 지난 6월 간부 A씨에게 내린 징계와 전보에 대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사 측은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 재계약 심사와 관련해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견책 처분과 전보 인사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노위는 평가위원회에 직접 관여한 간부가 징계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노위는 "징계 사유가 된 업무 결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A씨의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wan@yna.co.kr

인천지노위 "인천관광공사 직원 징계·인사 조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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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소방본부</figcaption>
<blockquote>[대구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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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23일 오전 6시 10분께 대구 동구 불로동 한 재활용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중이다.
당국은 현재 장비 28대와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오전 6시 37분께 큰불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소방본부 측은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재활용센터에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끄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 재활용센터 화재 진화 중…"인명 피해 없어"

<h2>재판부 "진술 거짓 확인·사무실 야간절도 인정…죄책 무거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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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법정</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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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말 새벽 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백화점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한 뒤 토요일인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1천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경찰 수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집에서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이 연구소 동료인 피해자의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에 상품권을 판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권에 새겨둔 형광색 특정 표시가 A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에서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서 압수된 피해 물품에 대해 "사무실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버려진 걸 주웠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 외장하드와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외장하드 일련번호가 같고,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피해품 절취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다른(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야간 절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을 훔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심야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무죄→유죄'

[영상] 밤새도록 광란의 레이싱…외국인 폭주족들 정체는

<h2>고소인 측 "과잉 진압…체포 자체도 부적절" 주장경찰 "방어 목적 제압…매뉴얼 따른 적법 행위" 해명</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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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한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이 주취자 A씨의 목을 누르는 모습.</figcaption>
<blockquote>[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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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고소당한 경찰관은 주취자가 종아리를 깨물어 이에 벗어나려다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으나 고소인 측은 이 역시 과잉 진압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에 A씨가 저항하자 B 경감 등은 A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B 경감은 A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A씨 역시 B 경감에게 머리 부위를 맞았다.
결국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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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 한 지구대에서 경찰이 주취자 A씨 머리 위로 주먹을 들어 올리는 모습.</figcaption>
<blockquote>[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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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체포 역시 지구대에 도착한 지 불과 3분 40초 만에 이뤄진 일로 도망의 염려 등 체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과잉 진압 탓에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었다고 했다. 또 신체장애가 있는 A씨가 이번 일로 인해 더 큰 상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지구대 난동 주취자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혐의로 피소 [http://yna.kr/AKR20241122060851062]
A씨 측은 "B 경감 등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며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 자녀도 "경찰의 잘못된 고지로 항의 차원에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겠다고 한 것일 뿐인데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체포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관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제압하는 게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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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사건 이후 A씨의 다리 상태</figcaption>
<blockquote>[A씨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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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B 경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A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장면은 한 장면도 없는데도 난동을 부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지구대서 주취자 체포한 경찰관, 독직폭행죄 피소(종합)

<h2>환경 자치권 완성 협약…지방 분권 실현 다짐</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2일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방자치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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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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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방분권 실현과 환경자치권 완성이 목적으로, 각 특별자치도는 서면을 통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약은 지역발전과 환경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개선이 아닌 각 자치도가 자주적으로 환경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환경자치권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은 독자적인 환경적 특성과 자원 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례 공유 및 협의 추진 방안, 전문 검토기관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안,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협약 체결로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3개 자치도가 협력을 통해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