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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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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서구 장안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길옆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khan@yna.co.kr

대전서 SUV가 전신주 들이받아…운전자 부상

<h2>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검토…김태열 전 소장 대질 "공천 부탁" 확인 예정참고인 출석 신용한 "대선 때 '명태균 보고서'로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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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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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만큼 검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을 조사한 뒤 윤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이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명씨의 또 다른 혐의인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에 관해서도 연일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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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예비후보들</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경북지역 지자체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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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와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취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 역시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A,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김 전 소장은 A, B씨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지는 오후 조사에서 이 녹취가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A, B씨가 명씨 측과 말을 맞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조사에서 영상 녹화 절차 등 문제로 많은 대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질 조사는 밤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회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태균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서를) 활용한 범위의 문제일 것"이라며 "전략 문서 같은 건 여론조사 기관을 표시 안 해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시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명태균 보고서) 파일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있었고, 후의 회의가 긴급회의였다"며 "그날 오후 갑자기 어느 분 책임하에 긴급회의라고 소집한다고 했을 땐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회의를 누가 소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는 몇 번 줬지만, 비공표조사 결과는 준 적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폭로하게 된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차원의 반성이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제가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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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용한 전 실장 참고인 신분 출석</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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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yna.co.kr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서울 출장 조사…예비후보들은 대질조사(종합)

<h2>포스코·현대제철 협력사도 "위기" 아우성…포항철강산단 고용 10년새 16%↓포항시, 위기대응 TF 구성해 정부지원 요청…시민, 철강산업 응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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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포항제철소</figcaption>
<blockquote>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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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철강 대기업이 어려워지니 계열사나 협력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IMF 구제금융 때처럼 어려움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경북 포항의 한 기업체 임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철강기업발 경영 악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철강도시' 포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21일 지역 업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 가동을 마치고 폐쇄됐다.
1선재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폐쇄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2공장 폐쇄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발 저가 제품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코는 3분기 매출이 9조4천790억원, 영업이익이 4천380억원으로 각각 작년 3분기보다 2.0%, 39.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천243억원,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와 7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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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제철</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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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위기는 정비나 수리를 맡은 계열사나 협력업체, 제품을 운송하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 운송 협력업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경기 등을 이유로 올해 운송료를 깎아서 당장 타격을 입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회사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고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포항철강산단 고용인원은 올해 9월 1만3천528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9월 1만6천178명보다 2천650명(16.4%) 감소했다.
포항철강산단 생산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조2천918억원으로 10년 전 같은 기간 12조5천413억원보다 1조2천495억원(10.0%) 줄었다.
수출실적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조5천746억원으로 10년 전 3조2천504억원보다 6천758억원(20.8%)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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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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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장 폐쇄가 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시는 20일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하고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미국이 2016년께 셰일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포항의 강관 만드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인구가 줄었다"며 "현대제철 2공장 폐쇄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을 응원하는 시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포스코를 방문해 떡 30상자를 전달하며 응원했고 포항상의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음료 5천병을 전달했다.
포항 시민단체인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포항문화관광협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 포항지역 각계는 포항지역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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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응원 현수막</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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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철강산업 고전에 "IMF 같은 위기오나"…포항 경제 직격탄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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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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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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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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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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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강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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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1일 오전 6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서부산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도 정차해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서부산 나들목 인근서 3중 추돌사고로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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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소방본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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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 소방 간부들이 후배 직원을 폭행하고 소방 지휘차 부품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전소방본부는 대전의 한 소방서 소속이던 중간급 간부 A, B씨의 비위 행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후배 직원을 문서 뭉치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해 감찰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휘차의 인산철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온 폐배터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소방본부는 이들을 피해자들과 분리하기 위해 타 소방서로 인사 조처했다.
대전소방본부 감찰팀은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후배 폭행·부품 무단반출 의혹' 소방 간부, 감찰 조사

(군포=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1일 오후 6시 29분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민자역사 지하1층 찜질방에서 불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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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재 현장</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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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은 불이 난 건물이 지하 1층 찜질방, 지상 1~4층 산본역과 백화점이 있는 구조인 점을 고려, 선제적으로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장비 32대와 인원 80명을 동원한 진화 작업에 나서 20여분 만인 오후 6시 55분 큰 불길을 잡았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건물 이용객 200여명을 대피 유도했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외의 인명피해는 없었다.
코레일은 불이 나자 승강장 내로 연기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2개 열차를 무정차 통과 조치했으며, 초진 이후인 오후 7시 11분부터 정차를 정상화했다.
소방당국은 인명 검색 및 배연 조치를 완료하고, 현재는 비상 발령을 해제한 상태이다.
소방당국은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의 세탁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산본 민자역사 지하 찜질방서 화재…한때 열차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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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난 9월 열린 시민단체의 수사촉구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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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현직 인천시의회 의원 2명이 전자칠판 공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공급업체 관계자 2명도 입건했다.
앞서 A 의원 등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전자칠판 보급 사업에 개입해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 시민·교육단체들은 지난 9월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전자칠판 업체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지난해 44%로 급증했다"며 "이 과정에 모 인천시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서를 받은 뒤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지난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며 "뇌물 혐의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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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인천시의원 2명 입건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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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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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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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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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h2>12사단과 업무협약…이달 임시 운영·내년 3월 본격 문 열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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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마친 양구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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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 대표 안보 관광지인 을지전망대가 다시 문을 열고 탐방객을 맞이한다.
양구군은 21일 오후 을지전망대에서 육군 12사단과 안보 관광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보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흥원 군수와 조우제 사단장을 비롯한 군청,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구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을지전망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2020년부터 문을 닫은 뒤 공사에 들어가 장기간 휴장했다.
양구군은 공사를 마친 뒤 12사단과 재개장을 협의해왔고 출입 방법, 식별 장치 구축, 보안 방법, 신속 출입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
양구군과 12사단은 이날 협약식 후 2주가량 임시 운영한 뒤 보완할 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망대는 인솔자 통제에 따라 하루 4차례씩 회차별로 최대 16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통일관에서 신분 확인, 방문객 개별 표찰 착용, 보안 교육 등을 거쳐 출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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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옛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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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군수는 "을지전망대 재개장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을지전망대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양구 동북방 27㎞,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 남쪽 지점의 해발 1천49m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해안 분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금강산 비로봉과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yang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