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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진해양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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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가짜 서류로 귀어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6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북 포항에서 수산물판매업이나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은 지난해 3월을 전후해 울진이나 영덕에 위장 전입한 뒤 어구 등을 구입할 것처럼 가짜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협에서 4억5천만원가량의 귀어창업자금 대출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도시민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마련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귀어 창업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촌에 살면서 수산업 등을 직접 경영해야 한다.
leeki@yna.co.kr

가짜 서류로 귀어 창업자금 대출…울진해경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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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태완(오른쪽) 의령군수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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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 설명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2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과 조선어학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선생의 출생지인 점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전날인 21일에는 지역구 박상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도로망 노선 연장과 일명 '우순경 사건'으로 알려진 4·26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 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국회 방문 의령군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국비 반영 건의

<h2>올해보다 90억원 늘어…민생 활력·관광 활성화 등 추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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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철원군청</figcaption>
<blockquote>[철원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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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내년도 예산안을 5천67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90억원 늘어난 액수다.
군은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 악화 환경 속에서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적립 등 선제 대응을 펼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권역별 테마관광과 안정적인 농·축산업 육성 지원, 양질의 일자리 창출, 탄탄한 지역경제 조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 편성했다.
이를 통해 학저수지 힐링체육시설·김화파크골프장 조성,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화, 영유아보육료 지원,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학마을 생태탐방로 명소화, 철원 노동당사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현종 군수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이 군민 모두가 더 웃고 더 행복한 활력 철원을 조성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yangdoo@yna.co.kr

철원군, 내년 예산안 5천670억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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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 콘퍼런스</figcaption>
<blockquote>[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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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배터리 선도도시 포항 국제 콘퍼런스'가 22일 포스코국제관에서 열렸다.
경북 포항시는 세계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마련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고주영 삼성SDI 부사장은 'K배터리사의 캐즘(정체) 극복 전략과 배터리 개발 전략 및 미래'를 주제로 세계 시장에서 삼성SDI의 배터리 추진 전략과 기술을 발표했다.
또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등 노르딕 3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업과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한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콘퍼런스에서는 'K양극재사의 포항형 이차전지 소재 개발 전략과 방향', '고안정성 전고체전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기술 동향', '리튬-황 전지의 이해 및 동향', '포스텍의 차세대 음극재 소재 연구 개발 동향'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함께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국 최대 규모 이차전지 기회 발전 특구 추진 등으로 배터리 선도도시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내년에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발맞춰 경북 배터리 엑스포를 개최해 지역 이차전지 산업을 더욱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배터리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포항서 국제 콘퍼런스

<h2>경매 넘어가며 100여명 피해…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데도 범행 지속</h2>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7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50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A씨의 아내 50대 B씨와 건물 관리인 40대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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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남부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촬영 정유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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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총 147세대 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100여명을 상대로 70억원 상당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은 23㎡∼59㎡ 규모의 원룸과 투룸으로 이뤄져 있으며, A씨 부부가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4천만~1억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경매고지서가 집으로 송달된 올해 초부터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했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지속했다고 보고 그를 형사 입건했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 아내 B씨와 건물관리인 C씨를 입건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 2명을 수사 과정에서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8~9월 사건을 검찰에 차례로 송치했으며, 이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 최근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kyh@yna.co.kr

경찰, '안산 도시형생활주택 70억대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 송치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상습 난동범이 경찰서에서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고, 공문서까지 찢어버렸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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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부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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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 2단독(김상현 판사)은 공용서류손상,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10일 의정부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손님과 말다툼과 몸싸움을 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을 벌였다.
업주가 경찰을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다음날 또 찾아와 같은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난리를 쳤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당직실로 인치된 뒤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소동을 이어갔다.
담배를 못 피우게 되자 라이터와 지갑 등을 던진 A씨는 경찰관이 체포 관련 '권리 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확인받기 위해 제시하자 "이딴거 필요 없다"며 찢어버렸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hch793@yna.co.kr

경찰서 조사받으며 난동…공문서도 찢었다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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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즐거운 김장</figcaption>
<blockquote>[임실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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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연합뉴스) 22일 전북 임실군 성수면 임실치즈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열린 '제9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김장페스티벌은 김장을 체험하고 택배 배송이나 현장 수령(드라이브 스루)으로 절임 배추와 양념을 받아볼 수 있는 판매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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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임실 아삭아삭 김장 페스티벌</figcaption>
<blockquote>[임실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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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에선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 절임 배추, 무, 생강, 양파 등 청정 농산물만을 사용한다.
심민 군수는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최고의 김장 김치를 고객들이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 = 김동철 기자, 사진 = 임실군 제공)
sollenso@yna.co.kr

[픽! 임실] '청정 농산물로 담근 김치' 김장페스티벌

<h2>국비 확보하고도 도비 지원 못 받아…근거 법령 해석에 입장 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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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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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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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 전동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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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난항…경기도 "예산 지원 불가"

<h2>경기도내 최근 5년간 8건 전환·통합, 내년에도 3건 예정"학령인구 감소·적정학급 유지·남녀공학 선호 등 반영" </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학교와 학생 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기지역 단성(單性)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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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원에서 수능 보는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동우여고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2024.11.14 [경기사진공동취재단]</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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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7시 과천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를 연다.
이들 학부모는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 불균형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과천에는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천외고 외에 과천고와 과천중앙고, 사립인 과천여고 등 3개의 일반고가 있다.
남녀공학인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는 올해 기준 과천고는 남학생 572명·여학생 150명, 과천중앙고는 남학생 541명·여학생 127명이다. 과천여고에는 여학생 310명이 재학 중이다.
학부모들은 "여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등의 이유로 과천여고 진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교육 당국의 입학생 배정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여학생들이 많다"며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포함된 안양권 학군 내 과천구역의 경우 남학생은 과천고, 과천중앙고 2곳만 갈 수 있지만 여학생은 과천여고까지 3곳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배정 대상 학생의 남녀비율, 학교의 모집정원 등을 반영해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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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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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배정원칙을 바꿔서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에 여학생을 더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런데도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천여고 정원이 줄게 돼 교육활동에 여러 제약이 생기고 내신등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측은 과천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올해 학교 측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과천여고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도교육청은 과천여고 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에서 올해까지 최근 5년 사이 단성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2020년 3월 안양 근명여자정보고가 근명고로 전환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에는 남학교이던 동두천 신흥고·동두천 신흥중·평택 평택중 등 3곳이 전환했다.
내년 3월에는 여고인 안양문화고와 남중인 김포중이 전환 예정이며, 수원 동원고와 동우여고도 통합된다.
동원고와 동우여고의 경우 각각 설립 40년, 38년이 된 사립학교들로 학교법인 경복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학생,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선호 등을 이유로 두 학교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기준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의 중학교 3천265개 중 남녀공학은 2천603개(79.7%), 고등학교 2천379개 중 남녀공학은 1천565개(65.7%)이다.
경기지역은 중학교 661개 중 609개(92.1%), 고등학교 487개 중 443개(90.9%)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 남녀공학 선호도 반영, 적정학급수 유지 등 여러 면을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종합)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1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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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양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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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시정 소식지 '고양소식'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을 받았다. 
올해로 34회째를 맞은 ㈔한국사보협회 주관의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공공기관과 공·사기업, 단체가 발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제작물 중 우수작을 선정하는 상이다.
시는 시정 소식지 '고양 소식'을 12년 연속 출품하며 매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고양소식은 독창적 기획으로 독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과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구독수요가 지속 증가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구독 부수가 2배가량 증가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독자의 눈높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발굴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nsh@yna.co.kr

고양시,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12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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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시청 청사</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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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공공배달앱 '누비고' 운영을 오는 30일을 끝으로 종료한다고 22일 밝혔다.
누비고가 지난해 2월 정식 출시된 지 21개월 만이다.
누비고는 민간업체 주식회사 스마트마켓서비스가 앱 개발·운영 및 가맹점 관리를 담당하고, 시가 홍보 등 행정지원을 맡는 민관 협력방식으로 도입됐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문제 해소를 위해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광고비·입점비 면제, 창원사랑상품권 결제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런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와 달리 앱의 인지도 부족과 편의성 문제로 많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운영사 측은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누적 적자 심화를 이유로 당초 운영기간(내년 1월 말)보다 앞당겨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요청했다.
시도 "공공배달앱의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정된 예산과 행정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운영 조기 종료 요청을 받아들였다.
누비고를 통한 주문과 서비스는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시는 앱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맹점 정산 등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사와 협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누비고 운영 종료 이후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