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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센골드 </figcaption>
<blockquote>[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홈페이지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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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AN)는 디지털 상품 거래 플랫폼인 '센골드' 인수 진행을 위해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센골드는 금, 은, 구리 등 귀금속 7종과 비철금속 교환권을 거래 중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으로 회원 118만명, 누적 거래금액 약 1조1천억원이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과 센골드 플랫폼 인수를 위한 실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oungkyu@yna.co.kr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디지털 상품 플랫폼 '센골드' 인수 추진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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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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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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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자원순환시설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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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산시는 진화가 1시간 넘게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생기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경산 자원순환시설 불…연기에 외출자제 재난 문자

<h2>총사업비 31억650만원…시의회 심의 거처 확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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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릉시청</figcaption>
<blockquote>[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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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2025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 21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지역제안사업 97건을 발굴해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별 지역 현안 의견수렴 및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제안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당 1천만∼1억원 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지난 10월 지역제안사업으로 접수된 총 182건을 지역회의 심의를 거쳐 옥천동 골목길 '장밋빛의 향연' 환경개선 사업(사업비 1억원) 등 97건(총사업비 31억650만원) 사업을 선정했다.
또 교1동 '컬러 풀 가든' 조성 사업(사업비 1억원), 입암동 밝은거리 조성 사업(9천만원) 등도 포함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번 사업들은 '제31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근선 기획예산과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제시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강릉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제안사업 97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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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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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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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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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가천문화재단, 인천에 전통예절 교육관 준공…"전통 가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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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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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민정기 신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이 21일 취임했다.
민 원장은 수성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성알파시티를 지역 최대 혁신 클러스터 성공 모델로 정착시키고 동대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글로벌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SK텔레콤 ICT자문단 전무, DB그룹 제조서비스그룹 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 2년이다.
yongmin@yna.co.kr

민정기 신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취임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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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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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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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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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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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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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h2>12사단과 업무협약…이달 임시 운영·내년 3월 본격 문 열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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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마친 양구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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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 대표 안보 관광지인 을지전망대가 다시 문을 열고 탐방객을 맞이한다.
양구군은 21일 오후 을지전망대에서 육군 12사단과 안보 관광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보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흥원 군수와 조우제 사단장을 비롯한 군청,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구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을지전망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2020년부터 문을 닫은 뒤 공사에 들어가 장기간 휴장했다.
양구군은 공사를 마친 뒤 12사단과 재개장을 협의해왔고 출입 방법, 식별 장치 구축, 보안 방법, 신속 출입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
양구군과 12사단은 이날 협약식 후 2주가량 임시 운영한 뒤 보완할 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망대는 인솔자 통제에 따라 하루 4차례씩 회차별로 최대 16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통일관에서 신분 확인, 방문객 개별 표찰 착용, 보안 교육 등을 거쳐 출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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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옛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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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군수는 "을지전망대 재개장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을지전망대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양구 동북방 27㎞,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 남쪽 지점의 해발 1천49m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해안 분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금강산 비로봉과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yangdoo@yna.co.kr

"안보 관광 활성화 마중물 기대" 양구 을지전망대 재개장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도 어촌계 마을어장 7곳에 바지락 종자 67t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급감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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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패류 종자 방류</figcaption>
<blockquote>[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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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 ▲ 바지락 60t ▲ 새꼬막 90t ▲ 동죽 4t 등 총 154t의 수산자원을 대부도 일원에 방류한 바 있다.
시는 패류 종자 방류 사업에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1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영식 시 대부해양본부장은 "갯벌 등의 황폐화로 수산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 사업이 대부도 해양생태계를 살리는 하나의 길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안산시민의 식탁에 건강하고 우수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안산시, 대부도 바다에 바지락 종자 62t 방류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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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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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