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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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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층간소음 갈등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환경, 소음, 갈등관리 전문위원 4명을 비롯해 5개 자치구 관계자 128명 등 총 132명을 층간소음 관리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향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또 시민 상담과 전문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각종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대전시는 이 같은 문제의 사전 예방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대전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전국 최초 출범…132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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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강서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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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21일 오전 6시 12분께 부산 강서구 서부산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서가던 트럭 뒤쪽을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라오던 트레일러 차량도 정차해있던 트럭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쳤으며 트럭에 타고 있던 2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psj19@yna.co.kr

서부산 나들목 인근서 3중 추돌사고로 3명 부상

<h2>신산업 연계·대구 SPA 브랜드 개발 등 전략과제 제시</h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정책연구원이 21일 미래 신산업과 섬유산업 간 연계, 대구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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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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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섬유패션산업은 사업체 수 5천376개(전체 제조업의 16.6%), 부가가치 1조3천321억원(전체 제조업의 9.5%), 종사자 수 2만6천397명(전체 제조업의 15.6%)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개 시도 중 3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중추 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고 대구 섬유패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으로 서울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세계 시장이 친환경·디지털·첨단소재섬유로 급속히 이행 중인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지원기관의 집적, 우수한 연구·개발(R&amp;D) 수행 역량 등 대구가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섬유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연구원은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통한 첨단테크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안했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로봇 분야 등 미래 신산업과 섬유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비롯해 대구 SPA 브랜드 개발, 그린·첨단소재·디지털로의 전환 등을 6대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산업형 인재 양성과 메가 R&amp;D 기반 구축,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섬유패션제품 쇼핑페스타 접목,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지원도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비전 실현으로 전국적 생산 유발 5조1천534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7천124억원, 취업 유발 3만3천103명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구시와 관련 연구기관·업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대구정책연구원,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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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지리산 장터목 상고대</figcaption>
<blockquote>[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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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을 하루 앞둔 21일 지리산 주 능선인 장터목·세석 일원에 올해 첫 상고대가 폈다고 밝혔다.
올해 상고대는 작년보다 한 달가량 늦다.
경남사무소는 올가을 초까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상고대가 피는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고대는 서리가 나무나 풀 등에 들러붙은 뒤 언 것이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되면 안개가 많고 기온 차가 심한 해발 1천500m 안팎 고산지대에서 주로 핀다.
경남사무소 관계자는 "저지대 가을 단풍과 고지대 청명한 자연경관을 만끽하고자 지리산을 찾는 탐방객은 추운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ome1223@yna.co.kr

소설 앞두고 지리산 능선에 상고대 활짝…작년보다 한 달 늦어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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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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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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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자원순환시설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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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산시는 진화가 1시간 넘게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생기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경산 자원순환시설 불…연기에 외출자제 재난 문자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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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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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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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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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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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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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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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완주군의회 규탄 성명 발표</figcaption>
<blockquote>[완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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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을 전제로 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설명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로,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김 지사는 지사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군의회와 군민은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완주군의회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 설명회는 통합 전제" 비판

<h2>"부실 답변 부분 경북도에 감사 의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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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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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를 결정한 경북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경북도 산하기관인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와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감사를 결정했고, 지난 20일 다시 감사를 했다.
도의원들은 재감사에서도 문화재단 조직 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이 아닌 타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조직 간 인사, 예산, 감사, 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해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됐다고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 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 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북도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준비·답변 부실' 경북문화재단 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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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apos;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apos;</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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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에 윤철남(영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없는 성주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1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도의회는 통상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던 특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특별위원회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도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