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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1회 창원 홍합축제</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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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제2회 창원 홍합축제가 내달 2일 3·15해양누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마산수협 주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제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10월 26일∼11월 3일)와 연계해 마련됐다.
축제 방문객들은 축하공연, 홍합 까기 체험, 홍합밥·홍합무침 등 시식회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홍합 주산지인 창원시는 이번 축제로 홍합 인지도와 우수성을 알리고, 소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sk@yna.co.kr

국화축제와 함께 즐긴다…창원 홍합축제 11월 2일 개최

<h2>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 생물 40종 관리사업 추진·예산지원 근거 담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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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낙동강에서 잡은 생태계 교란 생물 블루길</figcaption>
<blockquote>[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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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우기수(창녕2) 의원 등 의원 55명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강원 등 전국 광역지자체 6곳, 충남 서산시 등 전국 기초지자체 12곳이 조례를 제정해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제거 근거를 마련했으나,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다.
조례안은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생태계 교란 생물을 대상으로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경남지사가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관련 사업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환경부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늑대거북, 미국선녀벌레 등 외국에서 들어온 포유류·양서류·어류·곤충·식물 등 40종을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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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뉴트리아 서식지 확산 추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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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에 서식하며 수생식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뉴트리아, 덩굴 형태로 자라 다른 식물을 덮어버려 고사시키는 가시박, 토종물고기 알·치어, 물고기 먹이가 되는 새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 생물이 경남에서 서식지를 넓혀가는 추세다.
지난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 등 경남 18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을 했다.
그러나 퇴치사업 예산은 7개 시군을 합쳐도 2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419회 정례회 기간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seaman@yna.co.kr

경남도의회,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힘쏟는다…관리 조례안 발의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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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평택경찰서 로고</figcaption>
<blockquote>[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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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일 오후 6∼7시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 B군 등 5명을 손으로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 폐가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B군 등이 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달아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은 아파트 내 곳곳에서 30여분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아이들이 폐가의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나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해서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yh@yna.co.kr

"유리창 깨뜨려서"…아파트서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h2>통상 1억원 인정되나 직권으로 4억원으로 증액시민단체·민변 "유족에게 위로…상급심·타법원으로 확산하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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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 강제징용 판결 (PG)</figcaption>
<blockquote>[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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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려 주목받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하고,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과 관련 상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는데, 판결문 공개 이후 '기대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 광업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의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했다. 
원고 측이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민사13부는 직권으로 산정액을 피해자 1인당 4억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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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지법 별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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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소송을 진행한 민변 측은 "재판부 결단으로 위자료를 증액한 것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통상 강제동원 소송은 1차 소송 당시부터 생존 피해자 기준 최고 1억5천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됐다.
그러나 다수의 2차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이 소송이 주를 이루며 위자료 인정액이 대부분 1억원 내외로 결정됐다. 
이마저도 시간이 오래 지난 뒤 소송을 진행하는 탓에 초기에 소송에 참여한 일부 유족만 1억원 인정액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나눠 받을 수 있었다. 
다른 유족들을 '채권 양도를 통한 청구취지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소송에 참여시키려고 해도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 소송에 참여하는 유족들은 소멸시효 기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10월 30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에 나선 것(소멸시효 경과)으로 법리상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지법 민사13부가 1인당 위자료 액수를 4억원까지 늘린 것은 소멸시효 경과로 위자료를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을 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미쓰비시 광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번 원고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 1억원 중 일부만 위자료로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피해자 1인당 인정액이 상향됨에 따라 원고별로 5천여만원~1억원씩 청구 금액에 가까운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일본 기업 측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항소심에서 인정액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변 측은 재판부의 이례적인 위자료 증액 판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위자료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되살리지거나 온전히 피해를 보상하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심심한 위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재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높게 보고 직권으로 4배가량 위자료 인정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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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PG)</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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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80@yna.co.kr

광주지법, 日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4배 증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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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수온·적조 대응 상황 점검</figcaption>
<blockquote>[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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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올여름 고수온으로 전남 여수 바다에서만 268억여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여름 여자만, 가막만, 거문도 등 442 어가에서 268억5천800만원 상당 피해를 봤다. 
조피볼락(우럭) 등 어류 9종, 새고막 등 패류 6종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고수온에 약한 우럭 피해가 컸다.
우럭은 질병에 강하고 생산량 조절이 용이해 여수 양식 어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수온이 26도 이상 오르면 폐사한다.
전체 피해 신고액은 890건에 걸쳐 526억여원에 달했으나 입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는 피해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여수시는 전했다.
해당 해역에서는 지난 7월 24일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뒤 같은 달 31일 경보로 상향, 9월 29일 주의보로 하향했다가 지난달 2일 해제됐다.
여수시는 1차 24억여원, 2차 88억여원 등 약 113억원의 재난 지원금을 어가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비 70％, 도비 12％, 시비 18％로 재원을 충당하며 지급 한도는 어가당 최대 5천만원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비 교부, 지방비 예산 편성 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여수서 268억 고수온 양식 피해…재난지원금 113억 지급

<h2>영덕군의회,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 채택…해경 특별단속</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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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일본산 암컷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한 영덕군의회</figcaption>
<blockquote>[영덕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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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수입되자 대게 주산지인 경북 동해안 어민과 지방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24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의 수입허가 조치로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돼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암컷대게는 국내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일명 '스노우크랩'으로 불리는 일본산 암컷대게가 수입됨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우려가 나온다.
대게 어업인들은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싹쓸이 포획하면 대게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도내 대게 어업인들은 조만간 정부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은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법적 제한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대게를 잡지 못하는 동안 일본에서는 대게를 연중 포획하고 있다"며 "이런 대게가 국내에 들어오는 현실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호소했다.
어업인의 불만이 커지자 영덕군의회는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 등 수입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배재현 영덕군의회 부의장은 "일본산 암컷대게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암컷 대게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도 비상이 걸렸다.
포항해양경찰서와 울진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바꿔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일본산 암컷 대게 수입 실태와 유통·판매 경로를 파악하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에 경북 대게 어민들 "생존 위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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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청주지법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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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매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받은 뒤 투자금을 도박에 탕진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다른 공범 2명에게 징역 2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가 대표로 있는 이름뿐인 회사를 내세워 자신들이 투자사업 등을 하는 것처럼 속여 27명으로부터 약 14억6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이를 모두 도박에 탕진했다.
A씨 등은 매일 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했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규 유입 자금으로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해 복구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고 모아놓은 재산을 모두 잃은 피해자도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 역시 짧은 기간 안에 큰 이익을 얻으려 한 데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매일 2% 수익 줄게"…투자금 14억원 받아 도박 탕진

<h2>창원지법, 항소심서 1심과 같은 300만원 선고…"능동적이고 계획적 범행"</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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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지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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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 산청군 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자기 얼굴과 활동 사항 등이 담긴 홍보 전단을 직접 배부, 발송하거나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전 선거운동 기간은 그해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였으며 선거는 3월 8일 실시됐다.
A씨는 이 선거에서 낙선했다. 
그는 새해 인사를 겸한 홍보 전단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 이름과 얼굴, 산청지역에서의 농업 및 대외활동 등을 부각했다.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례 예시집에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자기 사진이 포함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고 돼 있고, 문자 메시지에 선거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은 없어 위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연하장 등에 농업 및 대외활동 사진까지 첨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새해 인사보다는 A씨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문자 메시지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이라기보다는 A씨에 대한 투표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구두 경고 및 경고를 받은 점을 더해 보면 A씨는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ljy@yna.co.kr

연하장에 자신 홍보사진 넣어 선거운동, 농협조합장 후보 벌금형

<h2>국비 확보하고도 도비 지원 못 받아…근거 법령 해석에 입장 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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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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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열차 혼잡도를 낮추기 위한 증차 사업이 예산 확보 문제로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운행 열차(예비차량 포함)를 기존 29편성 58량에서 2026년까지 34편성 68량으로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포시는 5편성 증차에 필요한 예산 510억원의 30%인 153억원은 정부를 설득해 국비로 확보했으나 나머지 357억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포시는 이 중 178억원가량을 경기도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도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는 철도 관련 조례에 '철도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증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철도의 증차 예산은 '철도운영비'로 봐야 하며 이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그동안 버스 추가 투입이나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을 최대한 지원했다"며 "전동차 증차는 관련법과 지침에 따라 도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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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포골드라인 전동차</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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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포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차 증차 사업비는 철도운영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해 이용객 불편이 여전한 점을 고려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증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의 복지 예산 축소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증차를 위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재정 여건상 국비를 제외한 증차 사업비 357억원 전액을 시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국토부 회신을 통해 증차 사업비가 철도 운영비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만큼 경기도의 예산 지원 결정에는 걸림돌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hong@yna.co.kr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 난항…경기도 "예산 지원 불가"

<h2>"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사진 자료와 달라전문가들 "구조검토도 없는 비상식적 해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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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구간 달리는 호남선 </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기울어진 안전 가시설 인근 선로를 지나고 있다. 2024.11.21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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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호남선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 인근의 안전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임시선 주변 흙더미를 지지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보강 가시설)이 기울어진 것에 대해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전차선에 근접하고 협소해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흙더미가 밀려나는 압력 때문에 안전 시설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시공 당시의 사진은 해명과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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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흙막이 가시설(왼쪽은 시공 직후, 오른쪽은 현재)</figcaption>
<blockquote>[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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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가시설의 말뚝(시트파일)이 일렬로 정렬돼 있지는 않지만, 기울기는 대체로 수직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촬영된 위치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더라도 현재 기울어진 모습과 같은 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전차선과 가장 가까운 말뚝은 명확하게 수직으로 시공된 모습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성토된 흙에 가려져 있어 일부만 보여지는 사진"이라며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진 자료를 제외하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는 근거는 전무하다.
이 공사 설계에는 해당 가시설 시공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설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기울어지도록 시공한 가시설이 안전상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보는 구조 검토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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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직으로 보이는 흙막이 가시설</figcaption>
<blockquote>[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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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해명이라고 지적한다.
한 토목구조 전문가는 23일 "흙막이 가시설을 기울어지게 시공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전철주 등을 이유로 가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수직으로 서 있어야 할 흙막이 가시설을 구조검토도 없이 처음부터 기울게 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선 열차는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를 위해 나주시 고막원역부터 임시선로를 이용해 운행 중이다.
공사 과정에서 임시 선로의 성토부를 잘라내고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했지만 해당 가시설이 기우는 등 제대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ny@yna.co.kr

'기울어진 안전' 지적에 국가철도공단 '석연찮은 해명' 논란

<h2>1.5∼2도 상승 시 위험지수 최대 13.5% 증가, 미래 전망도 '암울'강원 동해안 대형산불 태반…기후변화↔산불 악순환 속 내화수림 조성 안간힘</h2>
[※ 편집자 주 = 최근 폭염과 기후 온난화로 강원에서도 이상 기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주민과 관광객 불편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급 불안으로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는 강원 도내 바다와 해안, 농어촌 최일선 기후변화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실마리를 모색하는 기획 기사를 격주로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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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더욱 짙어진 강릉 산불의 흔적</figcaption>
<blockquote>(강릉=연합뉴스) 지난해 4월 강릉 대형 산불 발생이 발생한 지 3주가량 지난 경포 일원 산림의 산불 피해 나무들이 죽어 색이 변하면서 화마의 흔적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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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동해안에는 '아까시꽃 피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나무들이 물을 머금어 수분 함량이 많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5월 이후엔 산불이 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않는다는 데서 유래한 속설이다.
달리 해석하면 '5월까지는 산불이 많이 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조심 기간이 아닌 여름철과 겨울철에도 산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산불 연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대형산불 다반사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해서 발생하지만, 최근 통계를 들여다보면 변화가 감지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6월 산불 발생 건수가 996건으로 전체 산불 중 17.4%를 차지했다.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외에도 산불 발생 비율이 21.4%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일수도 2020년 136일, 2010년대 143일, 2020년도 169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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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마 흔적 고스란히 남은 산림</figcaption>
<blockquote>(동해=연합뉴스) 2022년 봄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동해·삼척 등에 기록적인 피해를 남긴 동해안 산불 발생 100일이 지난 뒤 동해시 일원의 산림에 화마가 할퀴고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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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은 기상, 연료가 되는 숲의 종류, 지형에 영향을 받아 확산한다.
무엇보다 산불의 확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람'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실험 결과 바람이 없을 때는 30도의 경사면에서 산불이 분당 0.57ｍ의 느린 속도로 확산했지만, 바람이 초속 6ｍ로 불면 바람이 없을 때보다 무려 26배나 산불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당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6ｍ에 달해 발화지에서 7.7㎞ 떨어진 해안가까지 확산하는데 9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치 도깨비불처럼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였다.
문제는 강원 동해안 지역이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함께 양간지풍이라 불리는 강풍이 불고, 인화력이 강한 소나무 단순림으로 구성돼있다는 점이다.
'지형·기상·연료'라는 산불 환경인자 3요소를 모두 갖춘 셈이다.
실제로 1991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한 대형산불 총 74건 중 절반에 가까운 36건이 강원 동해안 인근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 면적은 총 4만1천663㏊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약 144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다.
지난해에는 고기압 영향으로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강풍이 유입되면서 3월 8일 경북 영덕 산불을 시작으로 4월 11일 강릉 산불까지 대형산불 8건이 발생했다.
가뜩이나 강원 동해안이 산불에 취약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가뭄이 늘어나고, 상대습도가 낮아지게 되면 건조한 식물들은 산불의 연료가 되고, 고온 건조한 강풍은 산불을 급속하게 확산시켜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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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아마존 등 전세계가 불탄다…&quot;탐욕이 부른 재앙&quot; (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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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산불 증가 악순환…꺼지지 않는 재앙
국립산림과학원이 앞으로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분석·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내다본 우리나라의 산불 위험성과 관련한 전망도 어둡다.
모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산불 발생 건수와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상승 시 8.6%, 2.0도 상승 시 13.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 다른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중미래(2040∼2070년)에는 30∼100%, 21세기 말(2071∼2100년)에는 47∼15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2년 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산불 위험성 분석 결과 산불 발생 건수가 2030년까지 14%, 2050년까지 30%, 2100년까지 50%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후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기온 상승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산불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가 또다시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불피해지와 미 피해지를 조사한 결과 소나무 숲 100㎡가 산불로 탔을 때 이산화탄소 약 54t이 배출됐다. 이는 자동차 7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할 산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역효과를 내는 악순환이다.
산림이 타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메탄(CH₄), 일산화탄소(CO), 아산화질소(N2O), 질소화합물(NOx) 등 비이산화탄소(Non-CO₂) 온실가스도 배출하고, 산불 피해 후 산림에 빛이 많이 들어와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토양유기물 내 탄소 배출도 가속화되어 지구온난화를 더 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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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숯덩이로 변한 소나무 숲</figcaption>
<blockquote>(동해=연합뉴스) 2019년 봄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시 망상동의 소나무 숲이 숯덩이로 변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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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미국이나 브라질 등 다른 국가보다는 산불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세계적으로 산불 위험은 이전보다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 발생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실화이기 때문에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 막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숲 가꾸기를 통해 산불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유경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는 "2021년부터 강원 고성에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아까시나무 등 활엽수를 이용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 3곳을 조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생육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70∼80%가량 활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사는 "강원 동해안은 산에 암반이 많고 토양이 척박해서 활엽수가 생육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토양 개량을 통해 적절한 생육 조건을 찾는다면 내화수림대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