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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도로조명 개선 등 주민 제안사업 24건을 선정, 총사업비 9억9천380만원을 내년 예산안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시민이 제안한 66건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최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7천500만원, LED 가로등 교체 4천800만원, 초등학교 횡단보도 안전 표지문 부착 600만원, 보이는 소화기 설치 550만원 등이다.
특히 청년 관련 전월세 계약 안심 서비스, 노무사 바우처 사업 등 6건, 2억원도 내년 사업에 포함됐다.
이번 주민 제안 사업은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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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figcaption>
<blockquote>(의정부=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2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24건을 선정했다. 2024.10.29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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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의정부시, 주민 제안사업 24건 선정…내년 예산안 반영

<h2>재판부 "생명의 소중한 가치 침해"…18년형 선고·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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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 강릉지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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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20대 손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 강동면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강릉 시내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최초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는 등 망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비춰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형량에 참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yu@yna.co.kr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손주 중형…"외계인이 나를 조종해" 주장

<h2>민간장비까지 빌려…일부 시군은 제설제 여분 없어 '발동동'</h2>
(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이틀간의 폭설로 경기지역 각 시군의 제설작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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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설작업하는 시흥시 공무원들</figcaption>
<blockquote>[시흥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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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민간 제설 장비까지 빌려 눈을 치우고 있지만 차량정체와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이어지고 있다.
2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34.2㎝ 누적 적설량을 기록한 안산시는 공무원의 절반인 1천73명과 제설용역인력 등 1천665명, 시 보유 제설차량 55대와 민간에서 빌린 장비 13대까지 동원해 도로 곳곳에 쌓인 눈 치우기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제설제는 이틀간 1천941t이 살포됐는데 보유량이 1천여t밖에 남아있지 않아 눈이 지속해서 쌓일 경우 제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산에는 이틀간 부곡동과 안산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 동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총 7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이날 오후 2시 대설주의보에서 대설경보로 바뀐 시흥시는 이틀간 평균 35.8㎝의 눈이 쌓인 데다가 오후까지 최대 4.9㎝의 적설량이 예보돼 있다.
시는 27개 부서와 각 동에서 공무원 610명을 동원하고 144대의 제설 장비를 동원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 650t의 제설제를 뿌리며 도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시는 4천506t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무 쓰러짐 등 301건의 민원이 접수돼 시가 조치 중이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포시는 전날부터 폭설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4시 현재 41.3㎝ 적설량을 기록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필수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등 가용인력 1천400여명 전원과 제설 장비 25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 야간에 철쭉공원공영주차장, 모 골프연습장, 금정동 모텔 주차장 구조물이 눈의 무게로 인해 무너졌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대야미지역에서 비닐하우스 6동이 무너지고 송부동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군포시는 준비한 제설제 1천100t이 거의 소진돼 추가로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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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에 주저앉은 군포의 한 골프연습장 구조물</figcaption>
<blockquote>[군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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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날부터 이날 현재까지 공무원과 민간인력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9차에 걸친 제설작업을 했다.
굴삭기 등 제설차 12대를 비롯해 소영제설기 100대를 동원해 눈이 쌓인 도로 곳곳에 제설제 450t을 살포했다. 제설제는 1천497t이 남아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광명시에서는 이날 오전 소하동과 일직동 지역에서 나무가 쓰러져 전선에 내려가 있다거나 차량을 덮쳤다는 피해가 접수됐다.
또 이날 가학동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2개 동이 눈 때문에 무너져 이재민이 총 6명 발생했다.
각 지자체는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과 내집앞 눈쓸기 등을 당부했다.
hedgehog@yna.co.kr

가용인력·장비 총동원…경기지역 지자체 제설 작업에 비상

<h2>오후 4시 기준 눈 관련 피해 신고 110여건 접수</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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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에 무너진 염소농장 비닐하우스 </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성민 기자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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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이성민 기자 = 충북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려 축사와 지붕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28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도내에서 110여건의 폭설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진천·음성 지역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만 90여건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이곳에 집중됐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음성군 삼성면의 한 염소 농가에서 사육동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다. 
농장 측은 현장에서 폐사한 염소 3마리를 제외한 20여마리를 사육동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했다. 
이 밖에도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차량 1대가 파손되거나 에탄올 적재 24t 탱크로리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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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무너진 지붕</figcaption>
<blockquote>[충북소방본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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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8시 8분께 충주시 노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감곡IC 인근에선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다른 차량과 부딪치는 등 총 12건의 교통사고로 5명의 경상자가 발생,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청주공항에서는 눈 때문에 제주행 항공기 1편이 결항했고, 타이완 등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기 2편은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상습결빙구간인 옥천군 군도 1호선 청산면 명티리∼상주시 화동면 구간과 충주시 군도 21호선 노은면∼앙성면 구간을 통제 중이다.
속리산·월악산 국립공원은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소백산은 일부 탐방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충북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는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27일부터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 측정한 최심적설량은 진천 40.6㎝, 음성 27.1㎝, 충주 19.1㎝, 제천 18.9㎝, 괴산 10.2㎝ 등이다. 
청주기상지청은 오는 29일 새벽까지 1∼5㎝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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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진천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figcaption>
<blockquote>[충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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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_arete@yna.co.kr

진천 40.6㎝…충북 축사 붕괴 등 폭설 피해 속출(종합)

<h2>산자부·경기도·용인시·SK하이닉스 공동 추진…총사업비 1조원 규모</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첨단 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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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figcaption>
<blockquote>SK하이닉스가 앵커기업으로 참여해 용인 원삼면에 조성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감도. 2024.11.14 [SK하이닉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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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첫 번째 팹(Fab) 내에 연면적 3천300㎡ 규모의 성능평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내부에는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갖춰 국내 소부장 기업에 기술 개발과 실증, 평가를 지원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1조원 규모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 용인시, SK하이닉스 등이 분담한다.
도는 성능평가시설이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려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성능평가시설' 건립사업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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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에 쓰러진 나무</figcaption>
<blockquote>(진안=연합뉴스) 대설 특보가 내린 28일 오전 전북 진안군 반월리의 한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있다. 2024.11.28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arm@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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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강설로 인한 전북 지역 피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도내 농업 분야 피해 면적은 4.84㏊다.
무주가 2.7㏊로 피해가 가장 컸고 진안(1.7㏊), 장수(0.39㏊)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시설하우스가 무너지거나 찢겼고 인삼 재배시설, 과수 시설의 차광막 등이 파손됐다.
전북도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현황을 입력해 추후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적설량은 무주 덕유산 19.8㎝, 진안 13.8㎝, 장수 13.4㎝, 진안 동향 9.9㎝, 순창 복흥 1.8㎝, 임실 0.4㎝ 등이다.
진안에 최고 25.7㎝의 눈이 쌓였었으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눈이 점차 녹고 있다고 기상지청은 전했다.
눈은 도내 동부 지역에 1∼5㎝, 서부 지역에 1㎝ 내외로 더 내릴 전망이다.
doo@yna.co.kr

전북에 내린 강설…시설하우스·축산시설 등 4.84㏊ 피해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거주지로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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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북 청주청원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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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호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따라 그가 거주하는 우암동의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동네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B씨를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친 뒤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돼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se_arete@yna.co.kr

"낯선 나라서 외로울까봐" 외국인 여성 강제추행 50대 송치

<h2>민간인 센터장 사기 혐의 고발…올해 말 민간 위탁 종료 뒤 TF 신설해 직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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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창원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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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인 센터장이 보조금 부당·중복 수령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와 함께 지역자활센터를 직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감사를 통해 센터장 A씨가 2022년 3월부터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내 의창구 북면에 무허가 세척장을 짓고 보조금·자활기금 9억1천만원을 부당수령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A씨가 세척장 건축비를 전액 자부담해야 하는데도, 시가 지원한 자활기금을 건축비로 부당 집행했고, 세척장이 무허가여서 운영을 못 하는데도 인건비·운영비,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타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반환을 명령하고 무허가 건축물 고발과 함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또 A씨가 리폼자전거(방치 자전거 수리·무료 배포), 다회용컵 수거·세척, 폐아이스백 수거·세척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성산구청 사회복지과가 보조하는데도,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같은 사업의 인건비, 유류비 등 2억9천400만원을 시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중복 수령한 것을 파악하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시는 A씨가 다른 협동조합 2곳에서 이사장·이사를 겸직하면서 다른 업무 종사를 금지하는 지역자활사업 운영 지침을 어긴 점,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인건비를 주는 자활근로자 2명을 자신이 이사로 있는 협동조합 사업에 불법으로 파견한 점 등을 별도 적발했다.
시는 올해 말 끝나는 창원지역자활센터 민간 위탁을 종료한 후 성산구청에 자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직영한다.
또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세척장 사업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척 설비와 무허가 건축물을 시 재산으로 귀속해 건축물을 양성화한 후 세척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창원시, 불법 드러난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환수하고 직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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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충섭 김천시장 퇴임식</figcaption>
<blockquote>[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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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김충섭 김천시장은 28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됐다.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부담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1천800여명에게 총 6천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sb@yna.co.kr

당선무효 김천시장 "명절선물 관행 못 끊어 아쉬워"…퇴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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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세종시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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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은 올해보다 참여자를 274명 늘려 노인공익활동사업 2천836명, 노인역량활용사업 903명, 공동체사업단 228명, 취업 지원 328명 등 모두 4천295명을 모집한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가운데 소득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은 60세 이상 신청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년 1월부터 안전·직무교육 등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 노인의 인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도 모집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세종시,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내년 참여자 4천295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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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익명의 어르신이 보낸 쪽지와 현금</figcaption>
<blockquote>[부산 중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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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중구는 익명의 어르신이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어르신은 지난 22일 대청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수수한 옷차림의 그는 쪽지와 현금 200만원이 담긴 봉투를 직원에게 전달했다.
쪽지에는 '저는 만히(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 선생님의 많은 사랑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직원이 신원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는 "기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고 큰 금액이 아니라 부끄럽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중구 관계자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뜻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