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성폭행 혐의 적용…경찰 갤러리 폐쇄 요청에 방심위 경고 처분

[우울증 갤러리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면제인 졸피뎀을 제공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A씨 등 20대 남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2명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이들 중 주범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 수사를 벌였고, 주범과 공범 3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A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등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울증 갤러리 폐쇄를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경고에 그쳤다.

방심위는 "향후 미성년자 접근 제한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 마련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울증 갤러리를 매개로 범죄가 발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고 폐쇄를 요청했으나 경고 처분만 나와 아쉽다"며 "경고 처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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