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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트럭 운전자가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씨(70대 여성 추정)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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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음주운전 사망사고</figcaption>
<blockquote>[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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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86@yna.co.kr

음주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h2>장기요양협회 "시설 설립 계획 철회해야"…군의원 "사업 전혀 몰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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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홍성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홍성군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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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홍성 공공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 대상으로 군의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선정되면서 지역 요양보호 업계 관계자 등이 반발하고 있다.
홍성군은 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됐으며, 군의원 역시 사업과 관련해 알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다.
22일 홍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공공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 설치에 충분한 유휴 부지가 있고 개축·리모델링 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보유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부지·시설 장기 무상 임대 계약 체결을 해야 한다.
지난 9월 홍성군의회 김은미 부의장 시누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특히 법인이 지난 2월 김 부의장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땅을 매입해 사업 대상지로 제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됐다.
홍성장기요양협회는 전날 군청 앞에서 공공 치매 요양기관 설립이 부적절하고, 군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갔다며 설립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권영식 군의원도 전날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 재정이 열악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체 사업비 136억원 가운데 군비 75% 이상인 106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인근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나 특정 법인에만 수혜가 집중돼 공익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군은 중증 치매 요양시설 설립은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군의원 일가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군 노인 인구가 27%를 넘는 상황에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 시설 설립이 필요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라며 "법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는 최종 소유자만 나와 군의원이 전 소유자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군은 관련 서류를 취합해 도에 넘기고,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며 "해당 법인을 포함해 총 두 곳의 서류를 도에 전달했고,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도 관련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부의장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와 5남매에게 상속한 땅으로, 결혼한 뒤 남편의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받아 그동안 가족들이 다양한 용도로 함께 사용했었다"며 "시어머니가 막내 시누이에게 땅을 팔아야한다고 해서 자세한 이유도 모르고 땅을 판다는 데 사인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대 때부터 군의원을 했지만, 이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며 "마치 미리 알아내서 가족에게 미리 비공개 정보가 흘러간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과 다르다. 미리 알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홍성 치매 요양시설 논란…"군의원 가족 특혜" VS "특혜 없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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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figcaption>
<blockquote>[페이스북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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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금지 조항 해석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정당 가입이 허용되고 정치활동까지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킨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썼다.
또 "정무직 공무원은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허용되고 있는데 정치의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선거 관여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위헌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것은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 헌재 판결 이래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도 잘못 적용된 위헌 사례라고 본다"며 "그걸 적용해서 문재인(전 대통령)은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짰는데 그게 명태균 사건을 계기로 부메랑이 되어 이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선거나 공천에 의견 표명을 할 수 있고 자기 소속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조차 못하게 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칙적인 수단만 난무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의 정치 현실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shan@yna.co.kr

홍준표 "당원인 대통령도 선거·공천 의견 표명할 수 있어야"

<h2>경기도내 최근 5년간 8건 전환·통합, 내년에도 3건 예정"학령인구 감소·적정학급 유지·남녀공학 선호 등 반영" </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두고 학교와 학생 측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경기지역 단성(單性) 중고등학교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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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원에서 수능 보는 수험생들</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학교는 동우여고와 통합을 앞두고 있다. 2024.11.14 [경기사진공동취재단]</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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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7시 과천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 집회'를 연다.
이들 학부모는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 불균형과 이로 인한 교육환경 저하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과천에는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천외고 외에 과천고와 과천중앙고, 사립인 과천여고 등 3개의 일반고가 있다.
남녀공학인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남녀 성비는 올해 기준 과천고는 남학생 572명·여학생 150명, 과천중앙고는 남학생 541명·여학생 127명이다. 과천여고에는 여학생 310명이 재학 중이다.
학부모들은 "여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제한 등의 이유로 과천여고 진학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교육 당국의 입학생 배정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여학생들이 많다"며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의 여학생 입학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양, 과천, 군포, 의왕이 포함된 안양권 학군 내 과천구역의 경우 남학생은 과천고, 과천중앙고 2곳만 갈 수 있지만 여학생은 과천여고까지 3곳으로 배정해야 한다"며 "배정 대상 학생의 남녀비율, 학교의 모집정원 등을 반영해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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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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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러한 배정원칙을 바꿔서 과천고와 과천중앙고에 여학생을 더 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런데도 과천여고에 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천여고 정원이 줄게 돼 교육활동에 여러 제약이 생기고 내신등급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측은 과천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위해 올해 학교 측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과천여고 측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고, 도교육청은 과천여고 측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기지역에서 올해까지 최근 5년 사이 단성 중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는 모두 8건이다.
2020년 3월 안양 근명여자정보고가 근명고로 전환했고, 가장 최근인 올해 3월에는 남학교이던 동두천 신흥고·동두천 신흥중·평택 평택중 등 3곳이 전환했다.
내년 3월에는 여고인 안양문화고와 남중인 김포중이 전환 예정이며, 수원 동원고와 동우여고도 통합된다.
동원고와 동우여고의 경우 각각 설립 40년, 38년이 된 사립학교들로 학교법인 경복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감소와 학생, 학부모들의 남녀공학 선호 등을 이유로 두 학교를 통합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해 기준 교육통계 분석자료를 보면 전국의 중학교 3천265개 중 남녀공학은 2천603개(79.7%), 고등학교 2천379개 중 남녀공학은 1천565개(65.7%)이다.
경기지역은 중학교 661개 중 609개(92.1%), 고등학교 487개 중 443개(90.9%)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 대응, 남녀공학 선호도 반영, 적정학급수 유지 등 여러 면을 고려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단성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종합)

(양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 양주시는 하수도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국비 881억원과 도비 161억원 등 모두 1천4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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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양주시청사</figcaption>
<blockquote>[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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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0만명 돌파를 앞둔 양주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임진강 방류 수질 강화 고시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해 신천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개량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627억원 중 국비 374억원과 도비 113억원 등 487억원을 확보했다.
공릉천 수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총사업비 938억원 중 국비 507억원, 도비 48억원 등 555억원을 확보해 시 재정 부담을 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하수도시설 확충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양주시, 하수도 기반 확충에 국·도비 1천4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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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차 HTWO 광저우 찾은 김두겸 울산시장</figcaption>
<blockquote>(울산=연합뉴스) 김두겸 울산시장이 22일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황포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 광저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공장이다. 2024.11.22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ang23@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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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이끄는 해외사절단이 22일 오후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황푸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HTWO(에이치투) 광저우' 공장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의 공장 방문은 오는 25일 예정된 울산시, 광저우시, 현대차 간 수소 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마련됐다.
사절단은 이번 시찰을 통해 광저우시의 수소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HTWO 광저우 공장의 생산 현황을 직접 살폈다.
김 시장은 오승찬 법인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HTWO 광저우는 현대자동차그룹이 해외에 건설한 첫 번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다.
20만2천㎡ 부지에 스택 공장과 활성화 공장, 연구동, 사무동, 혁신센터 등이 8만2천㎡ 규모로 들어섰고, 연간 6천500기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갖췄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공기, 수소, 열관리 시스템을 결합해 수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만드는 일종의 발전기를 말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비상 발전, 선박, 도심용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기대된다.
김 시장은 "HTWO 광저우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면서 "현대차가 세계적 수소 선도기업으로서 울산시와 광저우시 간 가교 구실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해외사절단, 중국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지 방문

<h2>시의회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불필요한 추가 비용 줄여야"</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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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광역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불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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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가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발주한 각종 공사 지연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간접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4년 광주시에 제기된 공사업체의 간접비 소송은 5건이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귀책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공사원가 이외에 들어간 인건비, 장비 대여료, 사무실 임대료 등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광주 용두∼담양 대전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토지 보상이 10개월가량 늦어졌고 공사 기간도 2년 5개월 지연돼 업체 측이 3억1천만원의 간접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최근 조정 합의로 마무리됐고, 시는 이번 추경에 조정금(배상금) 2억3천만원을 편성했다.
이외에도 서창천 고향의 강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연(1억5천만원), 봉선배수지 토지 보상과 지장물 이선 지연(7억1천만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공사 중단(1억6천만원), 무등경기장 국민체육센터 공사 중단(1억2천만원)으로 인한 간접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시의회는 예산 미확보,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지연이 늘면서 간접비 소송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건설공사 63건(토목 37건·건축 설비 26건) 중 공사가 일시 정지된 적이 있는 사업은 3건이다. 
월전로∼무진로 도로 개설 공사는 예산 미확보 때문에, 제2순환도로 학운IC 차량 정체 개선 공사는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정지됐다.
하남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올해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시설비 149억원을 요구했지만 50억원만 반영되면서 공사비 부족으로 한 달 반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42억9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결국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해졌고 도중에 시공사가 비용을 선 부담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완전히 중단된 사업과 다른 부서 사례까지 합치면 간접비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40억원 이상 규모 건설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공사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정기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은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악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예산 차질' 광주시 각종 발주공사 지연…업체측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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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오태완(오른쪽) 의령군수와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figcaption>
<blockquote>[경남 의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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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오태완 군수가 지역 현안 사업 설명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22일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의령군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과 조선어학회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선생의 출생지인 점 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 위원장도 국립국어사전박물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군수는 전날인 21일에는 지역구 박상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도로망 노선 연장과 일명 '우순경 사건'으로 알려진 4·26 사건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오 군수는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국회 방문 의령군수,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 국비 반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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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figcaption>
<blockquote>[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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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공사 시작 전 필요한 마지막 행정절차다.
이번 승인으로 트램 노선과 정거장, 차량기지 등은 도시계획시설 중 철도시설로 결정됐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도로나 하천 등의 점용 및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 행정절차 없이 인허가를 마쳤다.
앞서 시는 오는 2028년까지 38.8㎞ 노선에 정거장 45곳의 도시철도 2호선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트램 차량은 지난 7월부터 제작에 들어갔고, 15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하는 노선 공사는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대전도시철도 2호선 행정 절차 마무리…국토부 사업계획 승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개교하는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단재고등학교의 신입학 전형 최종 합격자 32명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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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북도교육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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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전형별 합격자는 일반 24명(남 14명·여 10명), 사회통합 7명(남 2명·여 5명), 지역우선 1명(여)이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소속 중학교 기준 청주 23명, 보은 3명, 충주·진천 각 2명, 증평·음성 각 1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예비 소집을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명사 초청 특강, 원어민과 소논문 쓰기, 박물관 수업 프로젝트, 수학ㆍ과학 탐구 프로젝트, 신입생 캠프로 이어지는 사전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학년 전입생은 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내년 1월 1일 글쓰기 전형을 통해 최종 3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jeonch@yna.co.kr

충북교육청, 대안학교 단재고 첫 입학생 32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