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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한라산 내 무속 행위 단속에 나선 청원경찰이 계곡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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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9일 제주 한라산 낙상사고 현장</figcaption>
<blockquote>[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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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6분께 한라산 어리목 주차장 인근 계곡에서 무속 행위 계도·단속을 하던 한라산국립공원 소속 청원경찰 A(30대) 씨가 넘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무릎이 골절된 A씨는 소방헬기를 통해 제주시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dragon.me@yna.co.kr

한라산 무속행위 단속 중 계곡 돌무더기에 넘어진 청원경찰 중상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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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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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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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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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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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대병원 전경</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병원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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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대학교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를 집중한다.
전남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4차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진료 구조를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전국 11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병원들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정책 수가를 적용받는다.
또 경증 환자 진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보상받는다.
전남대병원 일반입원실 872개 병상 가운데 35개를 줄이고 전문의 중심 진료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응급환자와 중증 환자 치료 대응에 진료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전남대병원, 중증·응급·희귀질환 환자 중심병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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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난 20일 오전 대구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11.20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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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구가 윤석준 구청장이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한 연가·병가 일수를 공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건강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연가 21일, 병가 47일을 사용했다.
윤 구청장은 1년 동안 연가 24일, 병가 60일을 쓸 수 있다.
동구는 앞서 동구의원 등이 요청한 윤 구청장의 연가·병가 사용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에 지난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구청장 직무와 관련한 의원의 자료 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구청장은 논란이 일자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가·병가 내용 중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겠다"며 "현재는 건강 상태가 7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동구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이달 연가나 조퇴는 사용하지 않았고, 병가 1일 2시간을 사용했다.
psjpsj@yna.co.kr

대구 동구청장, 연가·병가 사용일수 공개…"진료 등 목적"

<h2>다목적 헬기 '흰수리' 추가 배치…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투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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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에 추가 투입된 &apos;흰수리&apos;</figcaption>
<blockquote>[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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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가 21일 9천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양양항공대는 1998년 동해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카모프 헬기 1대로 출범한 이래 2010년 이후 9천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다.
동해해경청은 이날 동해해경 전용부두 내 3017함에서 9천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김성종 동해해경청장, 심규언 동해시장, 민귀희 시의장, 정해영 동해경찰서장, 심규삼 동해소방서장, 동해해경청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성종 청장은 "어려운 바다 환경에서의 해상경비, 해양주권 수호 및 수색구조 등 최일선 현장에서 안전을 바탕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이루어 낸 항공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활동 등 동해 해역에서의 해상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배치된 국산 중형 헬기 '흰수리' 취항 행사도 함께 열렸다.
흰수리는 2020년 동해 해역 첫 중형헬기로 배치된 데 이어 두 번째로 배치된 다목적 국산 헬기로 해상경비 및 수색구조 등 실전 임무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투입된 흰수리는 고성능 탐색레이더와 적외선 열상장비 등 첨단장비를 갖추고 최대 속초 241㎞/h, 항속거리 648㎞로 탑승 인원이 13명에 이른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양양항공대는 "앞으로도 2대의 '흰수리'를 안전하게 운용해 해양 안전 및 치안 활동 등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높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든든한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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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동해해경청, 바다 인명 구조 장면</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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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21@yna.co.kr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 9천 시간 무사고 비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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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자원순환시설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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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6대와 7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경산시는 진화가 1시간 넘게 되지 않고, 현장에서 많은 연기가 생기면서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leeki@yna.co.kr

경산 자원순환시설 불…연기에 외출자제 재난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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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암태파출소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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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목포해경,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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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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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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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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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가천문화재단, 인천에 전통예절 교육관 준공…"전통 가치 전파"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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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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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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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남서 영주시장 &apos;당선무효형&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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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