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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중구청</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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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중구 성남동 원도심 일원에 음식 문화거리가 조성된다.
중구는 30일 중구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성남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성남동 중앙길 일원(중앙동행정복지센터∼성남 공영주차장)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는 것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설문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영업주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밀집해 있는 음식점 위치를 찾기 쉽도록 11월 중 번호판과 안내 표지판도 설치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특색 있는 음식거리를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원도심 성남동에 음식문화거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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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노인 - 오토바이 교통사고</figcaption>
<blockquote>[권도윤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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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배달 기사가 노인을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지만, 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47)씨에 대해 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를 횡단하는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만에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원인이 돼 결국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B씨는 사고 당일 병원 치료 후 귀가하는 등 단기 치료를 받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에 앞서 2021년에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토바이 사고로 A씨가 B씨를 다치게 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pch80@yna.co.kr

오토바이 사고당한 90대, 3개월 만에 사망…가해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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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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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명 대학 수학 전공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고액 과외를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4)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함평군에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수학 과외를 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명 학부모에게 8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과거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졸업생, 중·고등학교 수학교사 출신, 유명 입시학원 강사 경력 등 허위 이력을 내세워 과외를 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는 "교육청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과외비를 선결제하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
나 판사는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수업을 의뢰하는 경우 선생님의 학력·경력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이력으로 과외 수업을 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유명대학·교사 출신으로 속여 고액과외한 회사원 법정구속

<h2>재판부 "진술 거짓 확인·사무실 야간절도 인정…죄책 무거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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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지방법원 법정</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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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주말 새벽 시간대 사무실에 침입해 백화점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2일 대전지법 제5-3형사 항소부(이효선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대전에 있는 한 국책연구기관 소속 계약직 연구원인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 20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한 뒤 토요일인 이튿날 오전 1시20분께 다시 연구실에 들어가 1천10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미흡한 경찰 수사 등으로 혐의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집에서 압수한 백화점 상품권이 연구소 동료인 피해자의 상품권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회사 노동조합에서 상품권을 받았는데, 노동조합에 상품권을 판 판매자는 자신이 상품권에 새겨둔 형광색 특정 표시가 A씨에게서 압수한 상품권에서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아리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기 집에서 압수된 피해 물품에 대해 "사무실 화장실 옆에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계속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새 물건이 포함된 점 등을 들어 버려진 걸 주웠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품 외장하드와 A씨 주거지에서 나온 외장하드 일련번호가 같고,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도 일치한다"며 "피고인의 피해품 절취를 인정하고 나아가 자신·다른(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품을 절취한 야간 절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을 훔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고,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심야 사무실서 상품권·노트북 훔친 연구원 '무죄→유죄'

<h2>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태안·서산 북쪽, 당진 평수구역</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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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특보 구역 분리 운영되는 충남 북부해상 평수구역</figcaption>
<blockquote>[대전지방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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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하나의 기상특보로 묶였던 충남 북부 해상 평수구역이 구역이 분리되면서 맑은 날씨에도 출항하지 못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달 25일 오전 11시부터 충남 북부 앞바다 중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을 '태안·서산 북쪽 평수구역', '당진 평수구역'으로 특보 구역을 분리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은 동서로 기상 상황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하나의 특보 구역으로 운영돼 불필요한 출항 제한이 많았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선박 출항과 조업이 중지될 때도 구역 내에서 기상 차이가 큰 탓에 기상 상태가 좋은 곳도 함께 발이 묶이는 바람에 어민들의 불편함이 컸다.
대전기상청은 가로림만·당진 평수구역 분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민공청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거쳐 평수구역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및 해양 기상 특성이 반영된 특보 구역 조정으로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기상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충남 북부해상 불필요한 출항 제한 줄어…'기상특보 구역 분리'

<h2>"하루 1t짜리 포대 35개 수확…잘 자란 배추 보면 기분이 좋아" 긴 폭염에 배추 생육 부진, 초가을 가격 폭등했다가 최근 안정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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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김장철 맞아 바빠진 배추밭&apos;</figcaption>
<blockquote>(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하고 있다. 2024.11.22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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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지금이 딱 김장철이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22일 오전 11시께, 경북 문경시 농암면 배추밭.
6천612㎡(2천평) 넓이의 밭이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작업자들은 허리를 숙인 채 배추를 수확하는 데 집중했다.
이들이 수확한 배추가 담긴 1t짜리 포대도 배추밭 곳곳에 놓여 있었다. 
트랙터 한 대가 진입해 포대를 실어 옮기는 작업도 반복됐다.
이곳 작업자들은 김장철에 접어든 지난 9일부터 매일 오전 6시 30분께면 수확 작업을 시작한다.
잠시 휴식을 취하던 한 외국인 작업자는 "잘 자란 배추를 보면 기분이 좋다"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웃음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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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보람을 느낍니다&apos;</figcaption>
<blockquote>(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신용호(66)씨가 수확한 배추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1.22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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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밭을 일군 신용호(66·문경농암절임배추 대표)씨는 "12월 중순까지는 하루에 1t짜리 포대 35개 물량 정도는 나온다"며 "딱 김장철이다"라고 말했다.
이 일대가 배추 재배에 적합한 곳임을 알리듯 대화 도중 강한 바람이 연신 볼을 때려댔다.
신씨는 "배추가 살이 잘 찌기 위해서는 햇볕을 많이 받고 서늘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하는데 이곳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대에 담긴 배추는 인근 절임 공장으로 옮겨진 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에 납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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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김장철 맞아 바빠진 배추밭&apos;</figcaption>
<blockquote>(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하고 있다. 2024.11.22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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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올해 배추 재배 상황'을 묻자 "지난해보다 30% 정도 줄었다"고 입을 열었다. 
신씨는 "올여름은 특히나 덥고 길어서 배추 생육이 부진했다"며 "팔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배추 가격은 오르고 농민들 수익은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배추 소매가격이 포기당 9천963원까지 치솟았다.
수확 작업 뒤 남겨진 배추 조각 등을 가져가려는 사람과 농민이 갈등을 빚은 사례도 있다.
신씨는 "누구를 원망하겠나"라며 "점점 여름이 길어지는데 더위에 잘 견디는 배추 종자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배추는 비닐하우스 등 육묘장에서 종자를 20여일간 길러내 밭으로 옮겨 심는데, 무더위가 심해 육묘장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는 곳도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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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속이 빈 배추&apos;</figcaption>
<blockquote>(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신용호(66)씨가 속이 비어 상품 가치가 없는 배추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4.11.22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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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올해 절임 배추 한 상자당 가격을 지난해보다 1천원 인상했다.
다만 그는 "본격 수확 철이 되면서 강원, 문경, 해남 등 전국에서 배추 물량이 풀렸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날 발표한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2천990원까지 떨어졌다.
배추밭 인근에 자리 잡은 절임 공장도 이날 바쁘게 돌아갔다. 
위생복을 입은 작업자들은 배추를 세척하고 절이는 과정을 반복했다.
절임 공장 관계자는 "김장철이어서 하루에 무게 20㎏짜리 절임 배추 상자 250∼300개씩 납품하고 있다"며 "12월 중순까지 6천500개를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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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김장철 맞아 바빠진 배추밭&apos;</figcaption>
<blockquote>(문경=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22일 오전 경북 문경시 농암면 한 배추밭에서 작업자들이 수확하고 있다. 2024.11.22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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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psj@yna.co.kr

[르포] "본격 김장철, 바쁘다 바빠"…문경 배추밭, 새벽부터 구슬땀

<h2>궤도·도축장 권한만 부산시로…수정안 가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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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figcaption>
<blockquote>[부산시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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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려 했지만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신 박종철 의원(기장1)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표, 반대 10표, 기권 4표가 나왔다. 
당초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조례안은 배수지와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묘지공원, 궤도, 도축장 같은 기피 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수정안은 이들 기피 시설 중 궤도와 도축장에 대한 결정권만 부산시장에게 환원하고, 나머지 기피 시설 관련 결정권은 현행처럼 기초단체장에게 유지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원안 가결한 조례안이 아닌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부산시가 추진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신설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는 20년 전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 시설 추진이 어려워졌고 특히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지목된 기장군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종철 의원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부산시는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추진했다"면서 "기피 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도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부산시를 압박했다. 
osh9981@yna.co.kr

폐기물처리시설 결정권 부산시로 환원 조례 의회서 제동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최근 3년 사이 경기지역의 유치원 131곳이 폐원하고 372곳은 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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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치원, 어린이집 휴원</figcaption>
<blockquote>[정연주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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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폐원한 유치원은 공립 25곳, 사립 106곳이다.
휴원 유치원은 공립 264곳, 사립 108곳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46곳(25%) 증가했다.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의 재검토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급 편성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학생 수가 적더라도 공립유치원이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립유치원의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은 5명이다.
zorba@yna.co.kr

경기지역 유치원 3년새 131곳 폐원…영어유치원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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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경찰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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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인화물질 등을 소지한 채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 노상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13분께 수성구 지산동 대구경찰청 입구 우측에 있는 민원실 출입문 근처 도로에서 준비해온 인화물질 등을 사용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페트병에 담아온 500㎖가량의 인화물질 일부를 자기 몸에 뿌리는 등 10여분간 소동을 벌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방화 의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한 인화물질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민원 처리에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동기는 더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서 인화물질 들고 난동 부린 40대 검거(종합)

<h2>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됐다가 재정합의 결정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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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 못골종합시장 찾은 이재명 대표</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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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가 맡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그 외의 사건들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그러나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뇌물 등 혐의·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증거 기록과 거의 동일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young86@yna.co.kr

'법인카드 등 유용' 이재명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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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뺑소니 사망사고&apos; 마세라티 운전자 송치</figcaption>
<blockquote>(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apos;뺑소니 사망사고&apos;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0.4 in@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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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2)씨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20대의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직후 도주해 상당 기간 도피를 이어갔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9월 24일 오전 3시 11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탑승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차량을 운전하기 전 3차례에 걸쳐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도피를 도운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사고 인해 현재도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재판부에 김씨 등의 엄벌 탄원서를 냈고,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여자친구를 잃은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임에도 법정을 찾아 눈물을 흘렸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송치했고, 뺑소니 사건과 별개로 김씨에 대한 불법 사이버도박 관여 정황도 포착, 수사하고 있다. 
또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점에 주목해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 차량 10여대도 확인해 법인 대표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