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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태화강국가정원 가을 억새</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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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목요일인 31일 부산, 울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부산 16.1도, 울산 13.4도, 창원 14.4도, 밀양 11.4도, 창녕 11.4도, 통영 16.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부산 24도, 울산 22도, 경남 21∼24도로 예상된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5∼10도로 낮겠고,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올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hkm@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울산·경남 가끔 구름 많음…낮 최고 21∼2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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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법정</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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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서구 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도로 공사 비용을 부담하라며 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해당 조합은 재정비 구역과 인접한 283ｍ 길이의 도로 높이를 낮추는 작업을 하던 중 땅 아래 묻힌 상수관 등을 발견했다.
해당 조합은 이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은 서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고 서구는 조합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따른 비용이라며 거절했다.
조합은 공사비 등 78억원을 서구가 내야 한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2년 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오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심 재판에서 더 나은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hsb@yna.co.kr

대구 서구 평리재개발조합, 구청 상대 도로공사 비용 소송 기각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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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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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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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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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h2>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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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벌써 20년이 흘렀구나&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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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안장시켜달라"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데리고 있으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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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원지법, 수원고법</figcaption>
<blockquote>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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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유흥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들의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l@yna.co.kr

지능장애 10대들 유흥업소 데려가 성매매시킨 업주 2명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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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북도의회 &apos;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apos;</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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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에 윤철남(영양)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 도의원이 없는 성주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별 지역구 의원 1명씩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다.
도의회는 통상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던 특별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번 특별위원회에 많은 의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배진석 위원장은 "도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구성…위원장 배진석 의원

<h2>국회의원 정식 보좌직원 아닌 명씨, '총괄본부장'으로 실세 군림시 대외비 자료 공유받고 논의…김영선 "그런 직책 없어"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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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 씨가 사용한 의원실 &apos;총괄본부장&apos; 명함</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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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임기 당시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민감한 창원시정 현안을 공유받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시는 일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몇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해 현안을 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의원실 관계자'이거나 '우리와 같은 공무원'으로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민간인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론되는 데 대해 연일 선을 긋는 분위기다.
21일 창원시와 지역정가 등 설명을 종합하면 명씨는 2022년 6월 김 전 의원이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김영선 국회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했다.
총괄본부장은 의원실 정식 보좌직원에 속하는 직함은 아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은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등으로, 정원 범위는 총 8명이다.
이들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될 수 없다.
명씨가 의원실의 정식 보좌직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활동한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2016년 당시 창원시 6급 공무원을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3천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용품 세트를 받은 혐의(사기·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9년 7월 10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같은 해 7월 18일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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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김영선</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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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지역정가에서는 명씨가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탓에 정식 보좌직원으로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의 정식 보좌직원이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들에게는 '의원실 실세'이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 여겨졌다.
더 의아한 점은 김 전 의원이 구속 직전 한 방송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명씨의 총괄본부장 직함을 두고 "총괄본부장이라는 직책은 있어 본 적도 없고, (명씨를)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다"고 답한 부분이다.
명씨가 의원실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공무원 사칭 여부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결과적으로 명씨가 아무런 공적(公的) 지위에 있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었음에도 해당 직함을 가지고 시 공무원들과 민감한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명씨는 국책사업인 창원 제2국가산단을 본인이 기획했고, 이 과정에서 시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왔다. 
이뿐만 아니라 김 전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시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관련 현안 간담회를 주도하고, 본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사실도 시의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시 공무원들이 명씨와 접촉한 경위·현황, 명씨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한 문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보도된 의혹 외에 명씨가 또 개입·관여한 시정 현안은 없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ksk@yna.co.kr

민간인 명태균, 창원시정 개입 의혹 어디까지…시는 해명 급급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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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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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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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224/ian-1732178410-593719.jpg" />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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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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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제3회 해녀 은퇴식&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녀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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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 은퇴식이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
이번에 은퇴하는 해녀는 수원리어촌계에서 물질을 해온 고순신(85), 김순희(87), 김실지(82), 김영제(88), 김옥순(75), 김춘자(82), 백찬옥(85), 송순선(89), 오죽향(89), 유춘선(87) 등 11명이다.
수원리와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이들 해녀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또 한국걸스카우트 김종희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제주국제학교(SJA)에 다니는 해녀서포터즈 염준희 학생은 바다를 누비며 한평생을 헌신한 해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림합창단과 플롯 연주자인 해녀서포터즈 조수빈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주해녀문화협회는 해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와 함께 제1회 해녀 은퇴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2회 해녀 은퇴식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회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을 하기도 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21일 "제주 해녀들의 삶과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