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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수산물 안전성 조사</figcaption>
<blockquote>[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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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전체 품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올해 1∼10월 인천지역 양식장과 연근해 어획 수산물 41개 품목, 221건의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조사 항목은 방사능·중금속·항생물질·금지물질 등 총 94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전체 품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패류독소 분석에서도 모든 시료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인천시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발표된 2021년 4월부터 매월 자체적으로 수산물을 수거해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인천 연안부두에 현장검사소를 열었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사·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인천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41개 전체 품목 안전성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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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교환하러 온 남성 </figcaption>
<blockquote>[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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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4시 14분께 부산 동래구 한 은행에서 50대 A씨는 수표 1천22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달라고 은행 직원에게 요청했다.
은행원은 A씨를 수상하게 여겨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니 평소 자주 사용하지 않던 통장에 수차례에 걸쳐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다.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은 의도적으로 업무를 지연시킨 뒤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인출책을 맡고 있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handbrother@yna.co.kr

"수상한 입출금 내역"…은행원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범 검거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국유지인 모산비행장에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조성한 업체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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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 업체가 만든 불법가설 건축물</figcaption>
<blockquote>[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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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는 최근 길이 70ｍ, 폭 30ｍ 규모의 가설 돔 텐트(2천100m㎡)를 시의 허가 없이 설치했다.
이 업체는 오는 28일부터 이곳에서 식품과 가구 등 제품 판매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산비행장은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A 업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토지 사용을 위한 대부 계약을 하고 시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냈지만 우리는 이를 반려했다"며 "그런데도 무단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계약 시 가설 건축물은 특약조항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공사 측도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강제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은 사전절차를 오래 밟아야 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소방, 전기, 시설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창규 시장은 "가설 건축물은 법적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vodcast@yna.co.kr

제천시, 모산비행장 내 가설건축물 설치 업체 고발

<h2>25개 단체 시민추진단 구성…테마존·포토존·불꽃쇼 등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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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2024 세종 빛축제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빛축제시민추진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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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시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폐지 위기에 놓인 세종 빛축제가 다음 달 시민 주도로 막을 올린다.
세종지역 소상공인·종교계·노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빛축제 시민추진단은 '우리 함께 희망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내달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보람동 이응다리 일대에서 세종 빛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빛축제는 시민이 직접 꾸미는 시민 트리존과 함께 빛의 정원 테마존, 사랑의 빛 테마존, 빛 놀이터, 희망의 빛 테마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점등식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진행되고 크리스마스 전야에는 산타와 함께 이응다리 한 바퀴 빛 퍼레이드 행사가 열린다.
또 12월 31일 밤에는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쇼와 드론쇼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빛축제는 최민호 세종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처음 열린 겨울 축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 유입을 통해 금강 수변 상가 등의 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시의회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축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해 빛축제 개최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금강수변상가번영회와 사회적기업협의회 등 세종지역 25개 단체는 모금 활동을 통해 빛축제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jkhan@yna.co.kr

'예산 삭감' 세종 빛축제 내달 13일 시민 주도로 개막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청주시의 부단체장이었던 신병대 부시장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감사처분 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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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북도 전경</figcaption>
<blockquote>[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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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전날 신 부시장에 대한 감사처분 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감사 건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지난 8월 청주시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담긴 감사처분 통지를 했다.
참사 당시 지휘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신 부시장 측은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충북도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도 감사관실로부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0일 이내에 도 인사위원회에 신 부시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후 열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한편 오송 참사 당시 충북도의 부단체장이었던 이우종 전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을 통해 구제돼 무보직 대기 15개월 만인 최근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복귀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수장인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따로 징계받지 않았다. 다만 중대 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jeonch@yna.co.kr

오송참사 관련 청주부시장 감사처분 재심의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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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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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27일 12개 직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기존 명칭이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 등으로 시작해 관리 운영 주체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직속기관 명칭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일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의회에 제출돼 의결됐다.
이에 앞서 직속기관 협의 등 내부 의견 수렴과 지난 9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로 해당 명칭이 적용된다. 
이름이 바뀌는 기관은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 등 12개 시교육청 직속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이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창의융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 광주광역시교육청 금호평생교육관 등으로 바뀐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 수요자에게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서도 우리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광주시교육청 12개 직속기관 명칭 '시교육청' 일원화

<h2>도민 설문조사서 폐지 49.8%, 개선·보완 전제로 계속 추진 50.1%</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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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전지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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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불만이 속출하고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제주 '차고지 증명제'를 둘러싸고 폐지하자는 의견과 보완해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이 팽팽하다.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 차고지 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양면: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를 맡은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는 차고지증명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 1천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49.8%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고, 50.1%는 '개선과 보완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을 냈다.
계속 추진하자는 의견은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사항 개선'이 22.3%, '차종·거리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지속 추진'이 15.9%, '차고지증명제 효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해 추진' 하자는 의견이 11.9%였다.
차고지증명제가 제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없음' 34%, '거의 필요없음' 17.5%, '보통' 18.1%, '조금 필요있음' 18.5%, '매우 필요있음' 11.9%로 필요 없다는 응답이 51.5%, 필요하다는 응답이 30.4%였다.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으로는 '건축 시 주차면 추가 확보 노력'(36.3%),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27%),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감소'(26.8%), '차고지 확보로 주차 편의 증진'(26%), '주차에 대한 개인 책임의식 강화'(18%), 도내 차량 증가 억제 기여(17.5%) 등의 순으로 의견이 나왔다.
보완할 부분으로는 '충분한 규모의 공영주차장 확보(23.7%), '차고지증명 어려운 지역 예외 적용'(15.9%), '인센티브 제공'(12%), '차고지 허용거리 1㎞보다 완화'(10%), '차고지 불법주차 차량 단속 강화'(9.3%), '대상 차량 유형 완화'(9.2%), '민간 주차사업을 통한 주차장 공급'(7.5%), '불이행 시 고액의 과태료 부과'(5%)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손 박사는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꼽으며 "올해 7월 기준 차고지증명 비율은 39.8%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차고지증명 비율이 80∼90% 되는 2031∼2033년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장기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큰 정책이다. 2026∼2027년에 누적 편익이 누적 비용을 앞설 것"이라며 "결국 현재와 미래 중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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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차고지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전지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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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 후 진행된 토론에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불편함은 많고 실효성은 없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는 본인 차량을 세울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차고지가 없는 주민은 임대료를 내고 주차장을 빌려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라 불만이 많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집 등으로 주소를 옮겨 규제를 피하는 등 각종 편법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고지가 있어도 실제 주차는 이면도로에 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도 있다.
최근에는 한 민간단체가 "차고지 증명제는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장 전입을 조장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atoz@yna.co.kr

말많은 제주 차고지증명제, '폐지' vs '보완해 유지' 팽팽

<h2>부지사, 지자체 배제 논란 해명…"시군 건의 모든 사업 반영 최선"</h2>
(수원=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최근 성남과 용인 등 경기 남부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경기도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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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자회견 중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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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B1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2월 고속·일반철도, 5월에 광역철도 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월 국토부가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해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했고, 다른 건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3개 사업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하지 않는 사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검토되지도 않고 반영도 안 된다는 주장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만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지사 공약인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왜곡된 주장과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을 공개하라' 등의 요구는 분란만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많은 신규사업이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31개 시군,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철도 정책이 정치가 돼서는 안 되며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을, GTX 플러스 3개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 40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이중 우선순위 사업으로 국토부에 보고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반영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 중이다.
wyshik@yna.co.kr

경기도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빠진 거 아냐"

<h2>거창 등 경남 4곳 대설주의보 유지</h2>
(창원=연합뉴스) 기상청은 27일 오후 4시를 기해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풍랑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풍랑경보는 해상에서 풍속 21m/s 이상인 바람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5m 이상 파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거창·합천·함양·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weather_news@yna.co.kr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경보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27일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일부 구간이 폭설로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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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폭설에 서행하는 차량</figcaption>
<blockquote>(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7일 오후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4.11.27 xanadu@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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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부터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송산마도IC부터 군자JCT에 이르는 약 20㎞ 구간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해당 고속도로 운영사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측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구간에 대해 "대설로 인해 차단 예정이니 우회 바란다"고 알렸다.
제이서해안고속도로 관계자는 "특히 서시흥TG부터 군자JCT에 이르는 구간에 눈이 많이 쌓여 차량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행량이 많은 시흥 방향 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하고 제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통제 구간이 속한 시흥시의 적설량은 21㎝를 기록했다.
sol@yna.co.kr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송산~군자구간 통제…"제설 작업 중"

<h2>청탁 여부 질문에 '묵묵부답'…검찰, 전날엔 아들 불러 사실관계 조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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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apos; 경북지역 재력가 검찰 출석</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apos;공천 개입 의혹&apos;과 미래한국연구소의 &apos;불법 여론조사 의혹&apos;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북지역 재력가 A씨가 27일 검찰 조사를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7 lj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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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하며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북 안동지역 재력가 A씨가 27일 검찰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후 변호인과 함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난 A씨는 '명씨에게 아들 B씨 채용을 청탁했는지', '실제 1억원을 전달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명씨에게 아들 B씨 채용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북지역 사업가 C씨가 2021년 7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1억원은 A씨가 B씨 청탁을 위해 C씨에게 준 돈으로 안다는 게 강씨 주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미래한국연구소가 C씨에게서 빌린 2억원 중 1억원을 갚지 못하자 C씨가 강씨에게 상환을 요구했고, 강씨가 이를 명씨에게 말하자 명씨가 "1억원은 B씨 채용 청탁 대가이니 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 측은 명씨가 B씨 채용 경력을 쌓게 해주기 위해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들어줬다고도 주장했다.
실제로 강씨 측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는 2021년 7월 B씨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강씨와 함께 이름이 올라 있다.
강씨는 지난 25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A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왜 C씨를 거쳐서 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흐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C씨에게서 받은 돈들은 사업 경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어 '명씨가 B씨 채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일단 명씨 본인이 힘썼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한 뒤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을 거쳐 올해 중순부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은 전날 B씨를 불러 조사하며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2021년 7월에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당도 하기 전이었다"며 "대통령 후보도 결정이 안 난 시기에 누구에게 취업 청탁을 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