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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홍남표 시장 "지역 기업, 체코 원전 공급망 참여할 수 있게 지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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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두산 스코다파워 찾은 홍남표 창원시장(왼쪽 네 번째)</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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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현지 기업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홍남표 시장 등 시 공무원 6명이 현지 출장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홍 시장 일행은 지난 29일 체코의 대표 원전 기자재 제작업체인 두산 스코다파워를 찾아 수출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 창원지역 기업들의 구체적 참여방안을 협의했다.
두산 스코다파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09년 인수했다.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에 540기 이상의 증기터빈을 공급해왔다.
향후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주요 기자재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시는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체코 원전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 일행은 이번 출장 기간에 세계적 방산기업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社)를 방문해 방산·모빌리티 분야 신사업 발굴 및 협력 가능성도 모색한 뒤 11월 2일 귀국한다.
ksk@yna.co.kr

창원시, 체코 원전기업·이탈리아 방산기업 방문…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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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시·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헌혈권장사업 업무협약</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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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내년부터 강원 춘천에서 헌혈하면 지역 상품권 5천원이 주어진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혈액원은 21일 춘천시 헌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두 기관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약식을 추진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춘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와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춘천시는 내년부터 지역 내 혈액원에서 헌혈한 시민에게 춘천사랑상품권 5천원을 1인 1매 지급한다.
또 보건소 무료 독감 예방접종,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제공한다.
육동한 시장은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의료상황에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사업을 통해 시민의 헌혈 참여도를 높이고 헌혈 활성화 문화를 조성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헌혈자에 지역 상품권 5천원 제공…춘천시·강원혈액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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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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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울산교육청·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하는 예비 고1을 위한 학습·대입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강사 2명이 나서 울산 중학생과 학부모 4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한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김지우 EBS 영어영역 대표 강사가 50분간 내신과 수능 영어 학습 전략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학습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정제원 EBS 대입 대표 강사가 중3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되는 2028 대입 전형과 관련해 달라진 점 등을 70분간 설명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울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설명회 당일에는 참가자들에게 EBS 입시 설명회 자료집을 배부한다.
설명회 녹화 영상은 1∼2주 후 EBS와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참가 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진로진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대입 담당 장학사는 "2028 대입 전형은 예비 고1 학생들에게 생소한 부분이 많아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계적인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울산교육청, EBS와 '예비 고1 대입 전략 설명회' 개최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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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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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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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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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h2>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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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시의회</figcaption>
<blockquote>촬영 조정호. 부산시의회 본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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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 권한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진통 끝에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21일 상임위를 열어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 표결 끝에 원안 가결했다.
해양도시안전위원들은 찬반 토론 끝에 해당 사안을 위원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묘지공원, 장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기피시설 결정권과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권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장 권한이었던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시설 추진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한 뒤 20년이 지났지만,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필수시설 건립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면서 "부산 유일 폐기물 처리시설도 이미 포화상태에 빠져 산업 폐기물 시설 신설이 시급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에서 연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용량이 늘어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6년 정도밖에 처리할 수 없다"면서 "신규 산업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으려면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철 의원(기장1)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최장 10년 이상 가동할 수 있고, 기장군에 있는 산업단지 11곳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2026년 완공되는 의무 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서 당장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장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으로 되돌리는 조례에 대해 16개 기초단체장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기피시설 입안 권한을 부산시장에게 되돌리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부산시 방침에 대해 부산지역 16개 기초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장군수와 연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이 건의안을 21일 부산시의회에 전달하고 부산시의회 의장을 면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나섰다.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부산시의회 제32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기피시설 결정권 기초단체→부산시 환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h2>30일까지 구름담은 세트 구입·리뷰 작성 고객에 상품 증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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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구름담은 카페 신메뉴 설명을 듣고 있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오른쪽 두 번째)과 안광복 상임감사위원(오른쪽 세 번째) [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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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하이원리조트 랜드마크인 하이원탑 전망카페가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구름담은 카페'로 21일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하이원리조트는 낡은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해 휴식존·단체석·회의 공간 등을 분리했다.
이름도 '구름담은 카페'로 바꿔 '구름아래 동물농장'과 함께 해발 1천340ｍ 하이원탑의 포근한 구름 사이에 자리 잡은 특징을 강조했다.
카페는 느린 속도로 1시간마다 1바퀴씩 회전한다.
전면 창을 통해 백두대간의 수려한 절경을 감사하는 재미와 함께 도롱이빵, 구름담은 산죽라떼 등 특색 있는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하이원리조트는 카페 새 단장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구름담은 세트'(프린팅 라떼·티라미수 케이크)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구름 모양 열쇠고리를 증정한다.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는 솜사탕을 제공한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백두대간 뷰 맛집이자 사진 명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새 단장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앞으로도 일출·일몰 감상 전망대, 무장애 데크길 등 하이원탑 인프라를 보강해 새로운 여행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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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하이원리조트 &apos;구름담은 카페&apos; 새 단장</figcaption>
<blockquote>[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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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ys@yna.co.kr

하이원리조트, 백두대간 뷰 맛집 '구름담은 카페'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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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시,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지역탐방 행사 개최</figcaption>
<blockquote>[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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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1일 '2024년 시민과 함께하는 호국안보 지역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시는 시민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이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탐방에는 민방위와 비상대비 업무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자 등 시민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울산대공원에 있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호국관과 무기전시장을 둘러보고 조국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기렸다.
또 우리나라 최초 국산 호위함으로 활동하는 2014년 퇴역 후 남구 장생포에 전시된 울산함을 방문해 해양안보의 소중함도 체험했다.
이어 북구 송정동에 있는 독립운동가 고헌 박상진 의사의 생가를 찾아 항일과 독립의 역사를 배우고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동시에 북한 오물풍선 살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엄중한 국내외 안보 상황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시, 시민과 함께 호국안보 시설 탐방…"안보의식 고취"

<h2>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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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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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

<h2>유족, 경찰에 진정서…"같은 요양원서 과거 2년간 학대 5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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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울산 동부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캡처]</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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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의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해 숨져…학대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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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곡성군청</figcaption>
<blockquote>[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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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1일 4천61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5억원(3.5％) 줄어든 것으로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925억원(21.1％), 농림 922억원(21％), 환경 299억원(6.8％), 국토·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 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관광 201억원(4.6％) 등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6억원 등이다.
곡성군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에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