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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유치원·어린이집 입학 신청 일원화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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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아 모집 학부모 온라인서비스 개통</figcaption>
<blockquote>[대전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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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시내 유치원 원아 모집을 위한 학부모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입소·입학 신청사이트(enter.childinfo.go.kr)'는 유치원 입학, 어린이집 입소 신청을 위한 유보통합 포털 플랫폼이다.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로도 회원 가입·접수·선발(자동 추첨)·등록·결과 처리 등 입학 절차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모집 기간은 오는 5일까지이며 8일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최대 3개 유치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추첨에서 탈락하면 일반모집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접수도 진행하는 일반모집 기간은 20일부터 22일까지다. 
최대 3개 유치원까지 희망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결과는 27일 발표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일원화한 입학 관리시스템으로 학부모 편의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모집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jchu2000@yna.co.kr

대전교육청, 내년 유치원아 모집 온라인 서비스 개통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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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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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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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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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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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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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서상욱 태산농원 대표(포항, 사과 후지)가 전체 대상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과일 선발대회다.
경북에서는 전체 대상을 비롯해 우수상 김종원(의성, 복숭아 장호원·황도), 장려상 김진만(봉화, 사과 감홍)·이정복(문경, 사과 후지)·손종학(경산, 포도 흑보석), 특별상 배주한(청송, 사과 후지)씨 등 과수 분야에서 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상을 차지한 서상욱 대표는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등지에서 해외 견학을 하고 마이스터 대학 과정을 수료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로 2017년부터 포항 죽장면에서 다축형 사과원 등 13㏊ 규모의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다축형 사과원은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 재배하는 방법으로 여러 축으로 세력을 분산해 나무의 키는 작게, 가지는 짧게, 수형은 평면 형태로 키우는 재배 방식이다.
다축형 사과원은 광 투과율이 높아 고품질·다수확 생산이 가능하고 나무 폭이 좁아 기계화가 용이해 노동력이 절감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대 과수 주산지인 경북의 과일이 대한민국 최고 품질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사과 산업의 틀을 바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과일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경북 농업인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 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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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전경</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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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가천문화재단은 21일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서 전통 예절교육 공간인 가천교육관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과 윤성태 가천문화재단 이사장, 이태훈 가천대길병원 의료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한옥 건축 양식의 가천교육관은 전통 예절과 차(茶)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 의학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천교육관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최기영 보유자가 건축을 맡았고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김각한 보유자와 정도준 서예가가 현판 제작에 참여했다.
가천문화재단 관계자는 "가천교육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에 전통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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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천교육관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가천문화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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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k@yna.co.kr

가천문화재단, 인천에 전통예절 교육관 준공…"전통 가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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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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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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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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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1일 오후 4시 37분께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
불은 주택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인접한 야산 자락으로 번졌으나,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hs@yna.co.kr

무안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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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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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불…6시간 40분 만에 진화(종합)

<h2>시 상대 소송 제기…대구시 "약정한 적 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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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벌써 20년이 흘렀구나&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인 지난해 2월 18일 대구시 동구 용수동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이 희생자를 기리는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다. 2023.2.18 psjpsj@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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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일 첫 변론에서 대책위원회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일부 나무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의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희생자 유골 32기가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의해 1차로 우선 매장됐다"라며 "대구시는 부인하고 있으나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했으며, 마지못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면 합의(비공식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측은 이에 대해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라며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으며, 최종결재권자인 대구광역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상태다.
sunhyung@yna.co.kr

대구지하철참사 유족들 "시민안전테마파크 수목장 안장시켜달라"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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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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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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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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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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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 곡성군청</figcaption>
<blockquote>[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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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군은 21일 4천611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65억원(3.5％) 줄어든 것으로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일반회계는 분야별로 사회복지 925억원(21.1％), 농림 922억원(21％), 환경 299억원(6.8％), 국토·지역개발 272억원(6.2％), 일반 공공행정 254억원(5.8％), 문화·관광 201억원(4.6％) 등을 배분했다.
주요 사업 예산은 ▲ 청년 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70억원 ▲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41억원 ▲ 청년 하우징타운 조성 36억원 ▲ 송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16억원 등이다.
곡성군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 사업에 할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태가 2년 연속 이어지면서 군의 가용재원이 줄어들었다"며 "선택과 집중으로 군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