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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구급차</figcaption>
<blockquote>[촬영 이충원]</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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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119 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나 사고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전화 예약을 받아 시험 당일 119구급차로 자택에서 시험장까지 데려다주고 시험이 끝난 뒤 다시 자택까지 이송해준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시험일 하루 전(13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예약하면 된다.
본부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시험장에 전문자격자로 구성된 구급대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cbebop@yna.co.kr

광주소방, 장애·부상 수능 수험생 이송…"전화 예약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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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안전관리 실태 점검하는 이명준(중앙) 청장</figcaption>
<blockquote>[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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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해경청이 겨울을 앞두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구조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자 1인 조업선 안전관리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명준 청장은 해남군 어란진항을 찾아 최근 사고 발생이 잦은 1인 조업선과 양식장 관리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1인 조업선은 무선설비와 위치 발신 장치가 없어 위치 파악이 어렵고, 사고 발생 시 조력자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 청장은 1인 조업선 사고 위험해역을 선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이 청장은 "겨울철 해양 사고에 대비해 취약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서해해경청, 1인 조업선 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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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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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2015년 9월 개관 이후 600만여 명이 방문한 광주 동구 ACC 어린이문화원이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1일 "ACC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와 관람환경 개편을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ACC재단이 운영하는 ACC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휴관 기간 ACC 어린이문화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린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도 조성한다. 
기존 어린이도서관은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으로 변모해 어린이들이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어린이체험관은 '지식과 문명'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메타버스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 여행', 아시아 그림책 체험전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등의 콘텐츠를 새롭게 준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을 개선하고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며 직원 대상 관람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ACC 어린이문화원은 오는 12월 17일 재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 창작실험실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문화공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글로벌 문화예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ACC 어린이문화원 휴관…콘텐츠 개편 후 내달 17일 재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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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 광주 &apos;나눔의 집&apos;</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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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의료급여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전직 간호조무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0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나눔의 집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B 법무법인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A 씨의 횡령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나눔의 집에 입소한 할머니 10여명의 의료급여 카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수령한 뒤 무단 사용해 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8월 나눔의집 입소 할머니들의 보호자와 유가족들이 경찰에 고소해 시작됐다.
A 씨는 2020년 3월 나눔의 집 운영자들의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을 공익 제보한 내부 직원 7명 가운데 한 명이다.
gaonnuri@yna.co.kr

검찰, '횡령 혐의' 나눔의집 간호조무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h2>인구 360만명,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성급한 통합, 지역발전에 독"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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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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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공감대가 없는 행정통합은 졸속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철저한 준비 없는 성급한 통합은 오히려 지역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라며 "정치적 이해타산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반쪽짜리 통합을 선언한 것"이라며 "시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주적 절차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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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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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교육 BI(Brand Identity) 문구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18개(청소년 부문 8개·성인 부문 10개) 문구를 추렸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3개를 선정한다. 
투표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공개 자료실)과 '전남교육통'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문구를 결정한 후 전문 디자이너 등과 협력해 BI 디자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 BI는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긴 전남교육의 얼굴이 될 것"이라며 "투표에 전남도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전남교육 BI' 문구 온라인 투표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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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암태파출소 준공식</figcaption>
<blockquote>[목포해경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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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신안군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암태파출소는 2020년 9월 1일 신안파출소로 개소한 후 2022년 9월 암태파출소로 개칭됐다.
우이-비금-암태 등 일명 다이아몬드 제도 통항로의 주요 거점에 위치한 암태파출소는 목포시 면적 26배에 달하는 1천120㎢의 해상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개소 이후 30여 건 해양 사고 대응, 100건 이상 응급환자 이송, 120여건 해양 범죄 해결 등 치안 질서에 힘써왔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준공식을 계기로 바다 가족에게 더 좋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목포해경, 암태파출소 신축 청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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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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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제주, 세종,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정기회의를 갖고 지방시대 선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강원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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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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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대표회장을 넘기는 안건이 이뤄졌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는 특별자치시도행정협의회가 법정 기구로 공식 출범한다. 
회의에 이어 각 시·도의회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선도 자치분권 포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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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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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22일까지 열리는 포럼은 4개 시도가 공동 협력사업으로 준비했다. 
포럼에서는 외국의 지방자치분권 성공사례를 비롯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 각 시도별 마을 대표자들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태 지사는 "4개 시도가 인구를 다 합치면 430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 합치면 23명으로 든든하다"며 "제주, 세종, 전북에서 협력이 필요할 때 강원자치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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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인사말 하는 김진태 지사</figcaption>
<blockquote>[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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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yna.co.kr

강원도,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참가…협력 방안 모색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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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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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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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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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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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조규일 진주시장 기자회견</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정헌]</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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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1조8천5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규일 시장은 이날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선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했다.
조 시장은 "경제가 어렵고 시민 삶도 팍팍한 요즘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희망을 심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구성원 간 강한 결속만이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견이 있는 정책과 사업이 있을 경우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진주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는 여정에 시의원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367억원(2%) 줄어들었다.
시는 회전익 비행센터 운영 등 지역경제 혁신, 전통문화 체험관 설립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난임부부 격려금 등 미래세대 행복, 노인 일자리 발굴 등 보건·복지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조 시장은 "한 해 한 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하나씩 눈앞에 펼쳐지며 진주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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