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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여 유네스코 관광지 기차여행 상품</figcaption>
<blockquote>[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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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은 1일부터 코레일관광개발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광지와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백제의 숨결을 찾아서-부여 유네스코 탐(探)행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부여 왕릉원, 정림사지, 부소산성 등 세계유산 방문과 함께 수륙양용 버스 투어, 열기구 체험 등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도 코레일관광개발과 협력해 가까운 KTX 공주역을 활용한 다양한 여행상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충남 부여군, 유네스코 관광지 기차여행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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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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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민정기 신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원장이 21일 취임했다.
민 원장은 수성알파시티 SW융합기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성알파시티를 지역 최대 혁신 클러스터 성공 모델로 정착시키고 동대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 글로벌 메카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민 원장은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상무, SK텔레콤 ICT자문단 전무, DB그룹 제조서비스그룹 전략실장 등을 지냈다.
임기는 2026년 11월까지 2년이다.
yongmin@yna.co.kr

민정기 신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취임

<h2>재판서 "위법 부당한 수사로 공소사실 특정도 안돼"…혐의 모두 부인</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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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근택 경기도 수원시청 제2부시장</figcaption>
<blockquote>[보도자료]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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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의 변호인을 맡았을 당시 재판기록과 검찰 증거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측이 21일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현 부시장의 형사소송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재판 기록 등을 전달했다는 건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데, 검사는 이런 준수사항을 어기고 어느 모로 보나 이화영 사건과 전혀 관련성 없는 이 사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수사했다. 이 또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개된 재판에서 이뤄진 증언 녹취록인데, 공개 증언이기 때문에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의율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엇보다 피고인은 증거자료,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 부시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소송 준비 목적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에 무단으로 교부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변호사로서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를 맡았다. 
현 부시장은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증언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를 등사해 민주당에 권한 없이 제공해 이재명 대표 SNS에 게시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지낸 현 부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young86@yna.co.kr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측 "공소기각 사유" 주장

<h2>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다음 달 계약절차 마무리</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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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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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회사가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해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업체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낙찰업체가 터미널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1천77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2억5천400만원)와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재산세, 명도비용 등) 8천800만원, 부가가치세 4천70만원을 제외한 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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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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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8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돼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친 이후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매입…해운사 유치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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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호두</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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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김천 호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천에서 호두를 재배하는 임언규 씨가 농식품부장관상(최우수), 박말순 씨가 산림청장상(우수)을 받았다.
김천 호두는 2022년 지리적표시(지역대표 특산품) 제59호로 등록됐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천 호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수출 판로도 개척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김천 호두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임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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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 호두, 대표과일 선발대회 최우수상</figcaption>
<blockquote>[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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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k@yna.co.kr

'김천 호두'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서 최우수상

<h2>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h2>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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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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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구리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이전 지원한다

<h2>12사단과 업무협약…이달 임시 운영·내년 3월 본격 문 열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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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공사 마친 양구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양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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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양구군 대표 안보 관광지인 을지전망대가 다시 문을 열고 탐방객을 맞이한다.
양구군은 21일 오후 을지전망대에서 육군 12사단과 안보 관광 업무협약식을 열고 안보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흥원 군수와 조우제 사단장을 비롯한 군청,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구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을지전망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2020년부터 문을 닫은 뒤 공사에 들어가 장기간 휴장했다.
양구군은 공사를 마친 뒤 12사단과 재개장을 협의해왔고 출입 방법, 식별 장치 구축, 보안 방법, 신속 출입을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뜻을 모았다.
양구군과 12사단은 이날 협약식 후 2주가량 임시 운영한 뒤 보완할 점을 찾을 방침이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내년 2월까지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망대는 인솔자 통제에 따라 하루 4차례씩 회차별로 최대 16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통일관에서 신분 확인, 방문객 개별 표찰 착용, 보안 교육 등을 거쳐 출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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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옛 을지전망대</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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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흥원 군수는 "을지전망대 재개장이 지역 안보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객들의 안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또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을지전망대는 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양구 동북방 27㎞,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약 1㎞ 남쪽 지점의 해발 1천49m에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해안 분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금강산 비로봉과 4개의 봉우리(차일봉, 월출봉, 미륵봉, 일출봉) 등을 볼 수 있다.
yangdoo@yna.co.kr

"안보 관광 활성화 마중물 기대" 양구 을지전망대 재개장

<h2>이준석·윤상현 등 소환 검토…김태열 전 소장 대질 "공천 부탁" 확인 예정참고인 출석 신용한 "대선 때 '명태균 보고서'로 갑자기 긴급회의 소집"</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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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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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공관위원들을 서울에서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최근 당시 공관위원 일부를 서울동부지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만큼 검찰은 해당 지역 검찰청에서 출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천 거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 실제로 대통령실 등이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공천자 명단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공관위원들을 조사한 뒤 윤 의원과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2022년 5월 9일 명씨와 이 의원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4일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이 의원은 자신에 관한 공천 개입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해 또 다른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듯한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명씨의 또 다른 혐의인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과의 돈거래에 관해서도 연일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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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예비후보들</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경북지역 지자체장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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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 고령군수 및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A, B씨와 돈거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불러 대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전 조사에서 검찰은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내보이며 B씨에게 문자를 보낸 취지를 물었다.
이에 B씨는 "본심이 아니었다"며 공천 대가성을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명씨 측에게 총 2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모두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운영 자금으로 차용증을 써 돈을 빌려준 것일 뿐 공천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명씨 역시 김 전 소장이 자기 이름을 팔아 개인적으로 A, B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한다.
반면 김 전 소장은 A, B씨로부터 자신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명씨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소장이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지는 오후 조사에서 이 녹취가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A, B씨가 명씨 측과 말을 맞춘 의혹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전 조사에서 영상 녹화 절차 등 문제로 많은 대질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대질 조사는 밤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날 오전에는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며 이른바 '명태균 보고서 회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태균 보고서를 토대로 회의가 열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보고서를) 활용한 범위의 문제일 것"이라며 "전략 문서 같은 건 여론조사 기관을 표시 안 해놓은 것도 있어 어느 것을 어떻게 중시해서 활용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명태균 보고서) 파일을 보기 전과 후에 회의가 있었고, 후의 회의가 긴급회의였다"며 "그날 오후 갑자기 어느 분 책임하에 긴급회의라고 소집한다고 했을 땐 급박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긴급회의를 누가 소집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제가 캠프 외에서 그것(명태균 보고서)을 받았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 전 교수는 대선 당일 캠프 핵심 관계자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 회의가 열렸다는 점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윤 후보에게 언론에 공표된 여론조사는 몇 번 줬지만, 비공표조사 결과는 준 적 없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신 전 교수는 '폭로하게 된 심경'을 묻는 말에 "어떤 분은 그날 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도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 차원의 반성이나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 같은 것들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 제가 그것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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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신용한 전 실장 참고인 신분 출석</figcaption>
<blockquote>(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1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21 imag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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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y@yna.co.kr

검찰 '공천 개입 의혹' 서울 출장 조사…예비후보들은 대질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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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 화재</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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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지역에서 최근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100여건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2024년 10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5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소방 당국 추산 약 28억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계적 요인이 56건(49%), 부주의 50건(4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기타 실화 6건(5%), 전기적 요인 3건(3%)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께 정선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당시 화재는 연통을 장기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다.
비교적 난방비가 저렴한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과 산촌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화재가 날 경우 산불 등 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 소방본부는 화재 대응을 위해 산림과 가까운 마을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2천167곳의 간이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서는 보일러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다.
또 단열재를 설치하고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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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진화 중인 소방대원</figcaption>
<blockquote>[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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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tae@yna.co.kr

강원서 4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로 7명 사상…기계·부주의 대다수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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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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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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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src="https://cdn.inappnews.net/news/559057/ian-1732174230-561897.jpg" />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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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