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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덤프트럭 전도 블랙박스 영상</figcaption>
<blockquote>[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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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2일 오전 8시 20분께 경남 함양군 통영대전고속도로 서상IC 인근에서 덤프트럭이 앞서가던 4.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추돌 뒤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며 적재된 폐골재가 쏟아지며 한동안 차량정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home1223@yna.co.kr

통영대전고속도서 덤프트럭-화물차 추돌…1명 경상

<h2>거액 빌렸다가 갚지 않아…1심 무죄→2심 징역 4년</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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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고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천정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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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죄로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를 다시 매각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 자금 등 명목으로 B씨에게 거액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6억원은 빌린 것이고, 나머지 28억7천만원은 다른 사업자 상대로 매매계약을 성사되게 도와준 대가로 B씨의 매매수익 50％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부동산 매매 성사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으로 보이지만, 변제능력 등을 속여 돈을 빌렸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28억7천만원을 빌렸으나 이 돈으로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을 내거나 당좌수표 결제 등에 사용했고, 회사 소유 부동산 지분에 투여해 담보가치를 개선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말한 목적과 달리 빌린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변제 의사도 없었다"며 28억7천만원에 대한 사기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6억원 채무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열린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B씨에게 빌린 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과거 드라마에서 조폭 두목으로 묘사돼 유명세를 치른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징역 4년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pch80@yna.co.kr

'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h2>영유아 놀이·육아맘 휴식 '공공형 육아지원공간' 2곳 설치</h2>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2024년 최고의 인구시책으로 'STATION-L(공공형 육아지원공간) 사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인구시책으로 선정된 'STATION-L 사업'은 영유아 놀이, 육아맘 휴식과 배움을 융합한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가족 친화형 복합 육아공간 조성 사업이다. L은 LADY의 약자다.
시는 지난해 11월 말 내외동에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올해 5월 장유동에 2호점을 설치했다. 
이 사업은 아이와 양육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 친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가족 간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돌봄 직원까지 배치해 양질의 육아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우수 인구시책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영유아 동승자까지 확대한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사업'과 청년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장유다누림센터, 인제대학교 인근에 설치한 수요충족형 거점별 특화 청년 공유공간인 'STATION-G' 조성사업 등이 뽑혔다.
인구 53만2천여명인 김해는 경남 18개 시군 중 가장 젊은 도시로 평균 연령은 42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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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해시 새 브랜드 &apos;DON&apos;T WORRY, GIMHAEPPY&apos;</figcaption>
<blockquote>[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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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1@yna.co.kr

평균 연령 42세 김해시, 올해 최고 인구시책은 'STATION-L'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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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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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h2>포스코·현대제철 협력사도 "위기" 아우성…포항철강산단 고용 10년새 16%↓포항시, 위기대응 TF 구성해 정부지원 요청…시민, 철강산업 응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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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포항제철소</figcaption>
<blockquote>포항 영일만에서 바라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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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철강 대기업이 어려워지니 계열사나 협력사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포항에선 IMF 구제금융 때처럼 어려움이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돕니다."
경북 포항의 한 기업체 임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철강기업발 경영 악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철강도시' 포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21일 지역 업계와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지난 19일 45년 9개월간 가동을 마치고 폐쇄됐다.
1선재공장 폐쇄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은 두번째 폐쇄다.
포항철강산업단지 내에 있는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2공장 폐쇄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중국발 공급 과잉, 건설을 비롯한 내수 부진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면 중국발 저가 제품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쏟아지면서 국내 철강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코는 3분기 매출이 9조4천790억원, 영업이익이 4천380억원으로 각각 작년 3분기보다 2.0%, 39.8% 감소했다.
현대제철도 올해 3분기 매출이 5조6천243억원,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각각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5%와 77.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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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현대제철</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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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위기는 정비나 수리를 맡은 계열사나 협력업체, 제품을 운송하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한 운송 협력업체 관계자는 "포스코가 경기 등을 이유로 올해 운송료를 깎아서 당장 타격을 입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가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포항상공회의소(포항상의)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포항상의 관계자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제외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공장 문을 닫는 회사는 없지만 여기저기서 고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포항철강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포항철강산단 고용인원은 올해 9월 1만3천528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 9월 1만6천178명보다 2천650명(16.4%) 감소했다.
포항철강산단 생산실적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조2천918억원으로 10년 전 같은 기간 12조5천413억원보다 1조2천495억원(10.0%) 줄었다.
수출실적 역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조5천746억원으로 10년 전 3조2천504억원보다 6천758억원(20.8%)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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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항철강산업단지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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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공장 폐쇄가 경기 악화와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위기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린 시는 20일 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회의를 하고 보조금 지원,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전기료 인하, 중국산 후판 반덤핑 제소 신속 처리 등 '철강산업 위기 극복 긴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연장,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고용불안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미국이 2016년께 셰일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포항의 강관 만드는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 인구가 줄었다"며 "현대제철 2공장 폐쇄도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우려스럽게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기업을 응원하는 시민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최근 포스코를 방문해 떡 30상자를 전달하며 응원했고 포항상의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음료 5천병을 전달했다.
포항 시민단체인 '행복한 포항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포항문화관광협회, 북포항청년회의소 등 포항지역 각계는 포항지역 곳곳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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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포스코 응원 현수막</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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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123@yna.co.kr

철강산업 고전에 "IMF 같은 위기오나"…포항 경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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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주경찰서 전경</figcaption>
<blockquote>[촬영 손대성]</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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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일명 '적선지대'로 통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옛 경주역 인근 '적선지대'에는 15개 업소, 20명가량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와 경찰, 소방, 민간단체 등은 지난달 경주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폐쇄 방안을 논의해 왔다.
경찰은 야간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하고 집중 순찰을 하면서 성매수자 유입을 차단하고,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는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기관별 공유사항과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해 점진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경주시·경찰, 성매매 집결지 '적선지대' 폐쇄 추진

<h2>지난 6월 "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 명품 가방 선물" 익명 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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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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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서천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swan@yna.co.kr

'명품백 수수 의혹' 서천군수 부인…경찰 "증거 없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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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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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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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 완주군의회 규탄 성명 발표</figcaption>
<blockquote>[완주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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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완주군의회는 21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 진행한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전주와 완주의 통합만을 전제로 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날 군청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당일 설명회는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추진하려는 김관영 도지사의 정치적인 행보로, 완주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지 말고 김 지사는 지사 역할에 충실하라"면서 군의회와 군민은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의 허구성을 알리기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완주군의회 "전북도 상생발전 조례 설명회는 통합 전제" 비판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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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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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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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대구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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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 등이 새 제도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한 '2024 대구 고교학점제 박람회'가 21일 대구학생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막했다.
대구시교육청 주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진로 연계 고교학점제 특강존을 비롯해 선택과목 탐색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존, 수강신청 체험존, 플레이존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선택과목 탐색존은 교과별로 선택과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꾸몄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존은 교육과정중점학교 및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밖 교육 부스 등을 통해 학생이 진로나 적성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전시 위주가 아니라 학생들이 고교 생활을 미리 느끼고 준비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