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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흐리고 비 내리는 가을</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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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월요일인 4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전 12.5도, 천안 12.6도, 보령 17.3도, 부여 11.1도 등이다.
낮 기온은 18∼20도로 전날보다 낮겠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 흐리고 가끔 비…낮 기온 18∼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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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남서 영주시장 &apos;당선무효형&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4.11.14 sunhyung@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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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부정 선거를 하며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증거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sunhyung@yna.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에 상고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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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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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h2>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h2>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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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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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구리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이전 지원한다

<h2>법원, 단체 명예실추 이유로 폭로자 제명한 총회 결의 무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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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내부고발자 (PG)</figcaption>
<blockquote>[장현경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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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내부 비위를 기자회견으로 폭로한 직원을 단체 명예 실추로 제명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여성 쉼터 직원 A씨가 소속 여성 인권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가 정회원인 A씨를 제명한 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했다.
A씨는 2020년 단체 대표자가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매매 피해 여성을 공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기자회견했다.
시설 이용자들의 추가 제보와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
단체 대표는 전남도와 여수시 감사 결과 시정명령과 환수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인의 명예 실추와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방노동위가 정직 처분 부당성을 인정하면서 징계는 취소됐지만 단체 측은 정기 총회에서 다시 제명을 결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 대표에 대한 문제는 피해 여성들로부터 수집한 직접 진술 및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내부 문제 제기라는 자정 과정에서 단체의 문제점이 외부로 노출되고 단체 활동에 일시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는 이유로 당사자를 배제하면, 향후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타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여성인권 단체 대표 비위 폭로 기자회견, 공익적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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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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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21일 오후 3시 37분께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서 불이 나 6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0시 24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여대와 인력 80여명을 투입했으나 연기가 심하게 발생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재빨리 대피해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공장 건물 2개 동(600여㎡)이 전소됐다.
한편 경산시는 화재 직후 연기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재난 문자를 시민에게 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yongmin@yna.co.kr

경산 폐기물 처리업체 불…6시간 40분 만에 진화(종합)

<h2>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다음 달 계약절차 마무리</h2>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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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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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은 백두산 항로를 개척한 회사가 2000년 사업비를 투자해 소유·운영하던 터미널이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해 여러 차례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됐다.
도는 경매 매물로 나온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아 항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간업체가 낙찰받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낙찰업체가 터미널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매입 금액은 총 9억1천770만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로 세입 처리될 항만시설 사용료(2억5천400만원)와 제세공과금(취·등록세, 재산세, 명도비용 등) 8천800만원, 부가가치세 4천70만원을 제외한 낙찰원가 5억3천800만원에 매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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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강원도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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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터미널은 속초항 내 총 8천600여㎡ 부지에 지상 1층 규모의 건물이 건축돼 매표소, 면세점, 지역 특산물 판매점, 휴게시설 등으로 이용돼 왔다. 
도는 터미널 리모델링을 거친 이후 선사 유치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 국제 관광객을 유입하고, 수산물 수입과 중고차 수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김성림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유일의 민간 소유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도에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여객과 물류 운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사 유치 등을 통해 터미널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강원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매입…해운사 유치해 활성화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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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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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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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호두</figcaption>
<blockquote>[경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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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경북 김천시는 2024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김천 호두'가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김천에서 호두를 재배하는 임언규 씨가 농식품부장관상(최우수), 박말순 씨가 산림청장상(우수)을 받았다.
김천 호두는 2022년 지리적표시(지역대표 특산품) 제59호로 등록됐다.
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천 호두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수출 판로도 개척할 계획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수상은 김천 호두의 맛과 품질을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임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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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천 호두, 대표과일 선발대회 최우수상</figcaption>
<blockquote>[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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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k@yna.co.kr

'김천 호두'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서 최우수상

<h2>인구 360만명, 지역 내 총생산 190조원 규모 초광역경제권 구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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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대전ㆍ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figcaption>
<blockquote>(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1일 오후 대전시 중구 옛 충남도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장. 2024.11.21 psykims@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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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김준범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가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 충남도의회는 21일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된다. 
두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나 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국가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한 뒤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두 시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통합안 확정을 위해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 실질적인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은 대구와 경북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두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두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선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이 충남의 제조업 기반 시설과 융합한다면 큰 시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두 지자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 승격 후 충남도에서 분리된 지 35년 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가적인 현안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양 시·도가 통합하면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sykims@yna.co.kr

대전·충남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 첫발…공동 선언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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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남도교육청</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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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21일 전남교육 BI(Brand Identity) 문구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모와 심사를 통해 18개(청소년 부문 8개·성인 부문 10개) 문구를 추렸고,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부문별로 3개를 선정한다. 
투표는 오는 25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전남도교육청 대표 누리집(공개 자료실)과 '전남교육통'에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문구를 결정한 후 전문 디자이너 등과 협력해 BI 디자인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교육 BI는 지역교육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이 담긴 전남교육의 얼굴이 될 것"이라며 "투표에 전남도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