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뻐요

응원해요

실망이에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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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가을로 물든 도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인근에 물든 단풍이 한 건물의 창에 반사되고 있다. 2024.11.3 hwayoung7@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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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월요일인 4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전주 14.0도, 군산 13.7도, 익산 11.2도, 남원 9.0도, 무주 8.3도, 장수 7.5도 등이다.
낮 기온은 17∼20도로 전날보다 3∼4도가량 낮겠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오후에 5㎜ 가량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지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북 흐리다 오후부터 구름…낮 최고 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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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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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24일 오후 2시24분께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인근 호남고속도로지선 1차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귀경길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앞서 오전 11시께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도 3중 추돌사고가 나는 등 충남지역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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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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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junho@yna.co.kr

논산 호남고속도로지선 5중 추돌 등 충남서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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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송도힐타운 </figcaption>
<blockquote>[부산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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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건설사 부도로 3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부산의 한 아파트가 지자체의 적극 행정과 입주민의 협력으로 준공 절차를 마쳤다.
부산 서구는 암남동에 있는 송도힐타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이를 완료하면 준공을 의미한다.
당초 1990년 9월 착공된 이 아파트는 1991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나, 입주민들이 13억5천만원가량을 모아 두 번째 시공사를 찾았다.
이 시공사는 아파트 건물을 모두 지었으나, 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진입도로 개설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못한 채 부도 처리됐다.
이후 1992년 법원의 판결로 입주와 등기부등본 등재는 가능해졌지만, 서류상 미준공 아파트로 남아 주민들은 그동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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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 서구청 건물</figcaption>
<blockquote>[부산 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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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진입도로가 인근 초등학교에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해 서구가 이를 건축하고 관리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서구는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공사를 완료했다.
또 아파트 준공을 위해선 공사 확인서 등이 필요했는데 시공사 부도로 확인이 어려워지자, 서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입주민들 역시 비용을 각출해 부족했던 소방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납부할 공과금을 준비한 뒤 사용검사를 신청했다.
입주민 대표는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는데, 이번 사용검사로 오랜 기간 쌓였던 숙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입주민의 간절한 염원과 단합된 의지가 있었기에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30년 미준공' 아파트, 지자체·입주민 협력에 마침내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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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워크숍 모습</figcaption>
<blockquote>[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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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는 지난 22∼23일 고창 상하농원에서 '평화통일대화 워크숍'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반도 정세와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첫날인 22일에는 정승조 전 합참의장이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대북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후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실무 강연을 진행했다.
둘째 날에는 8.15 통일 독트린 지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통일 담론의 형성,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doo@yna.co.kr

전북 민주평통, 고창서 평화통일대화 워크숍 열어

<h2>법원 "공포심 일으키기 충분"</h2>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위층에 있던 70대 부부와 2살짜리 손자에게 공포심 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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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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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위층에 찾아가 대문을 열어 준 B씨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에는 70대인 B씨 부부와 딸, 2살짜리 손자가 있었다.
A씨는 B씨 부부와 말다툼하다 주방까지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든 뒤 "내가 정신 편집증 환자인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했다.
큰소리에 이웃이 와 말렸고 설득 끝에 A씨는 흉기를 내려놨으며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남편의 폭행을 방어하려고 흉기를 들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남편의 폭행은 A씨가 이웃의 설득으로 흉기를 내려놓은 뒤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B씨의 집안에 들어서면서 2살짜리 아이를 봤고, 방으로 피신했으나 소동을 모두 들은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방까지 들어온 외부인의 흉기 위협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kyoon@yna.co.kr

층간소음 항의하다가 흉기 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h2>이달 들어서만 콩 관련 피해 접수 800건↑…"절반 이상 비상품"</h2>
[※ 편집자 주 =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가져온 변화를 느끼는 데는 둔감합니다. 언제든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듯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밥상에는 뚜렷한 변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식탁에서 흔히 보이던 단골 국과 반찬이 어느새 귀한 먹거리가 됐습니다．밥상에 찾아온 변화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기사를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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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식 콩국</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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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척박한 제주 땅에서도 잘 자란 작물은 <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41107026900056">메밀</a> 말고도 콩이 있다.
제주에서 콩 재배는 다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수였다.
콩과 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라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기생하고 있어 33㎡당 질소비료 약 1㎏을 만들어 낸다. 
이로 인해 콩을 심은 밭에 보리나 조를 심으면 잘 자랐다.
콩은 땅의 힘을 강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제주인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밥상의 친구이기도 했다.
늦가을에 수확해 말린 콩으로 만든 가루를 물에 곱게 갠 뒤 무, 배추와 함께 푹 끓여 소금으로만 간을 한 콩국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볶은 콩을 냄비 바닥에 깔고 우럭을 얹어 간장으로 조린 우럭 콩조림은 살코기 맛도 맛이지만, 우럭에서 나온 육즙과 간장의 짭짤함을 흡수한 콩이 별미라 자꾸만 손이 간다. 
특히 콩으로 만든 된장은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데다 그 자체로도 반찬이 돼 두고두고 배고픔을 달래줬다.
제주 남부지역에서는 '푸른콩'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좀콩'을 주로 재배했다.
양용진 제주전통음식보전연구원장은 "제주 남부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물이 잘 빠져 농사가 어려웠는데 푸른콩만큼은 잘 자랐다"며 "제주 푸른콩은 육지 청태보다 영양소가 많고 맛도 좋다. 주로 된장을 담그거나 두부를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다.
좀콩은 알이 작아 붙여진 이름이다. 된장과 두부뿐 아니라 콩나물로도 키우고 그대로 볶아 밑반찬으로 먹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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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곰팡이병 피해 입은 콩</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콩 성숙기 때(8∼10월)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곰팡이병이 확산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찾은 제주시 오라동 한 콩밭에 곰팡이 핀 콩. 2024.11.24 dragon.m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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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곰팡이병 피해 입은 콩</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콩 성숙기 때(8∼10월)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곰팡이병이 확산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찾은 제주시 오라동 한 콩밭에 곰팡이 핀 콩. 2024.11.24 dragon.me@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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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비료가 되고 식량이 됐던 콩이 최근 들어 이상기후에 몸살을 앓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콩 재배지에서 곰팡이병 피해가 확인됐다. 
도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곰팡이병이 예년보다 확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여름 제주지역 폭염일수는 21.4일(전년 6.6일), 열대야는 63.6일(전년 37.5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더위가 이어졌다.
콩 수확을 앞둔 이달 1일에는 제주(북부·제주지방기상청) 지점에 238.4㎜의 비가 쏟아지면서 이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월 기록으로는 101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성산(동부)과 고산(서부) 지점 일 강수량도 각각 242.1㎜와 138.4㎜로 집계되며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35년째 콩 농사를 짓는 고모씨는 "콩깍지에 곰팡이가 펴 검게 변한 것은 물론 낟알도 물을 많이 먹어 주름지거나 수확시기를 놓쳐 자주색으로 변해 있다. 절반 이상이 비상품"이라며 "콩 농사하면서 올해같이 곰팡이병 피해가 크고, 전 농가가 수난을 겪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에 접수된 콩 관련 농작물 피해 접수 건수는 800여 건에 이른다.
이 여파로 제주농협도 올해산 제주 콩 수매 예상량을 전년보다 22.3% 감소한 4천352t으로 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김만호 의장은 "올 한해 이어진 이상기후로 콩뿐만 아니라 다른 밭작물도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후 문제에 따른 농민 피해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문제"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사후약방문식 해결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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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후재난 피해 대책 요구하는 제주 농민들</figcaption>
<blockquote>(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19일 오전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회원들이 기후재난에 따른 농업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가지고 온 썩은 무와 콩 등을 버리고 있다. 2024.11.19 khc@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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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me@yna.co.kr

[내일은 못 먹을지도] ⑨ 기록적 폭염·폭우에 곰팡이 핀 제주콩

<h2>부산해경, 국내 들여온 고래고기 구매한 4명도 수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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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고래고기(CG)</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TV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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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를 4t가량 밀반입한 40여명을 해경이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입 운반책과 고래고기 매수자 등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지난 4월 일본 오사카에서 한 일본인으로부터 산 고래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인 등을 통해서 이들 4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일당 30만원을 받고 3∼4명씩 짝을 이뤄 일본에 갔다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천640㎏을 밀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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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부산해경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부산해경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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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밀수입한 고래고기를 구매한 4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앞서 해경이 송치한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고기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동선 수사, 잠복 수사로 A씨를 비롯한 운반책을 뒤쫓았으며 남은 수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

일본서 '멸종위기' 고래고기 4t 밀수입한 운반책 40여명 입건

<h2>시공사, 설계 없는 가시설로 '땜빵' 조처…뒤늦게 보강하고 "문제없다"</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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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열차 선로 성토사면 잘라내고도 땜빵 조처</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다니는 선로의 성토사면이 잘려 나간 채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4.11.24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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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과정에서 현재 열차가 운행 중인 호남선 임시 선로의 성토사면을 안전성 검토도 없이 잘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성토사면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자 뒤늦게 보강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공사는 "(처음부터) 기울어지도록 시공했다"는 근거 없는 해명만 내놨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나주시 고막원역 인근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는 현재 호남선 열차가 지나다니는 임시 선로의 성토사면을 열차 진행 방향으로 6m가량 잘라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시 선로의 교량(가교)을 안전하게 받쳐주기 위해 쌓아둔 흙더미가 신설 공사 지점과 겹쳐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잘려 나간 흙더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설계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절개된 성토사면은 그 자체로도 무너지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 위를 빠르게 지나는 열차와 초근접 지점에서 이뤄진 또 다른 터파기 공사 등의 영향으로 더욱 큰 붕괴 압력이 가해졌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전 조치가 누락된 설계로 시공이 됐다면 흙더미가 붕괴해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선로 변형이나 열차 이탈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그나마 시공사 측은 성토사면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흙막이 가시설(보강 가시설)을 설치했다.
시공사는 "설계에도 없는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땜빵식 조처에 불과했다.
성토사면이 무너지는 압력이 얼마나 큰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는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공사 측은 절개 사실은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필수적이지 않은 안전시설을 추가한 것이어서 별도의 안전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토목구조 관련 전문가는 "처음부터 구조(안전) 검토를 했다면 이런 형태의 가시설을 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시설을 세우면서 구조 검토가 필요 없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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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기울어진 안전 가시설</figcaption>
<blockquote>(나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14일 오전 전남 나주시 다시면 호남고속철도2단계 공사 구간에서 호남선 열차가 지나는 선로의 성토사면을 받치고 있는 흙막이 가시설이 기울어져 있다. 2024.11.24 iny@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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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이 흙막이 가시설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뒤늦게 가시설을 받쳐주는 버팀보(지지대)를 2차례에 걸쳐 설치하고, 기울어짐 정도를 측정하는 계측을 시작한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으로 의심된다.
흙막이 가시설에는 계측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시설이 얼마나 기울었는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은 "(처음부터)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기울어지게 시공했다는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iny@yna.co.kr

호남선 선로 깔린 성토사면 잘라내며 안전은 '뒷전'

<h2>법원, 완도군·여객선사 책임 물을 수 없어</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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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완도 선착장에서 차량 추락해 가족 3명 사망</figcaption>
<blockquote>[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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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차도선에 오르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지자체와 여객선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전남 완도군과 B 여객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3월 18일 오후 4시 19분께 전남 완도군 약산면 당목항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차량은 금일도로 향하는 승객과 차량을 동시에 이송하는 차도선에 후진으로 오르던 중 바다로 추락해 차량에 탑승한 조부모와 손녀 등 3명 가족이 모두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착각해 금일도행 선박 대신 출항 중이던 생일도행 선박에 탑승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생일도행 선박이 출항을 위해 승선 발판을 올린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후진으로 접근했고 선박 직원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계속 후진하면서 바다로 추락했다.
유족 측에게 사망사고 보험금 7억4천여만원을 지급한 A사는 항구 관리 책임이 있는 완도군과 선박 책임자인 여객선사 측이 선박 승선과 접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완도군이 선착장 추락 방지 구조물 또는 안전장치 설치·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사 측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해당 사고는 차량 운전자가 탑승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생일도행 배 승선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완도 선착장 차량추락 사망사고, 보험사 구상금 청구 패소

<h2>법원 "편집 사실 고지 않고, 중요 내용 삭제" 벌금 1천만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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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춘천지법</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박영서]</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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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정산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편집한 녹음 파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수천만원을 받아내려 한 40대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와 주점을 함께 운영했으나 영업난을 겪자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B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원에 'B씨가 나에게 정산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서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7천520만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B씨의 이의제기에 따라 제출된 녹음파일 원본에 담긴 대화 내용은 A씨의 주장과 달랐다.
녹음파일 원본에는 두 사람이 피해자가 정산금 액수를 논의 중이었을 뿐 B씨가 A씨에게 정산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A씨가 냈던 녹음파일은 대화 내용 일부를 편집한 것이었다.
결국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로부터 '녹취서를 작성할 때 사건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은 생략하고 작성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녹음 파일을 직접 편집해도 된다고 오해한 것"이라며 "소송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판사는 "녹음이 편집됐다는 사실을 법원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정산액 액수와 지급 방법에 관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을 속이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약식명령액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conanys@yna.co.kr

녹음 편집본 법원에 냈다가…민사소송 사기범 된 40대 처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열흘 전 제주 해상에서 실종됐던 60대 모터보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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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해양경찰서</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양경찰서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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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동쪽 해안가 약 100ｍ 지점에서 18t짜리 모터보트 선장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해경은 검정 티셔츠와 청바지, 오리발을 착용하고 있던 시신을 수습했다.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4시 37분께 구좌읍 하도리 섯동해녀 탈의장 북측 약 600ｍ 지점에서 A씨 등 2명이 탄 모터보트 엔진에 이상이 생겼다.
A씨는 스크루 등 확인을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머리를 다쳐 수면위로 나왔지만, 이내 의식을 잃고 물속에 가라앉아 실종됐다.
dragon.m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