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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유엔환경계획(UNEP) 관계자와 만난 포항시 방문단</figcaption>
<blockquote>[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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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유럽의 국제기구를 상대로 국제회의 유치에 나섰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유럽을 방문 중인 포항시 방문단은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제네바 사무국을 방문해 UNEP가 주최하는 주요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UNEP는 포항시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다.
UNEP는 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을 조정하는 기구로 전 세계적 환경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항시 방문단은 같은 날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조직위원회를 찾아 WEF 관련 행사를 포항에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WEF는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흔히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을 주최하는 기관이다.
시 방문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스트리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를 방문해 UNIDO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를 포항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이강덕 시장은 "다양한 국제기구를 상대로 포항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알리면서 네트워크를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포항시, UNEP·세계경제포럼 등 관련 국제회의 유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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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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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2015년 9월 개관 이후 600만여 명이 방문한 광주 동구 ACC 어린이문화원이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1일 "ACC 어린이문화원의 콘텐츠와 관람환경 개편을 위해 오는 12월 16일까지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다.
ACC재단이 운영하는 ACC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휴관 기간 ACC 어린이문화원은 새로운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한 어린이 문화 예술 콘텐츠를 구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도 조성한다. 
기존 어린이도서관은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한 '와글와글 어린이도서관'으로 변모해 어린이들이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어린이체험관은 '지식과 문명'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메타버스 '아시아로 떠나는 문화 여행', 아시아 그림책 체험전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등의 콘텐츠를 새롭게 준비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공용공간을 개선하고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하며 직원 대상 관람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고객 응대 서비스의 질도 높인다.
ACC 어린이문화원은 오는 12월 17일 재개관할 예정이며, 어린이 창작실험실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한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공존하는 융복합 문화공간을 통해 어린이들이 글로벌 문화예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 개발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ACC 어린이문화원 휴관…콘텐츠 개편 후 내달 17일 재개관

<h2>전남대 5·18연구소, 외국인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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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외국인 유학생 5·18 역사 탐방</figcaption>
<blockquote>[전남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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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속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는 전남대 5·18연구소 교육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전남대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수상을 계기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년이 온다에 등장하는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장소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마련했는데, 참가 접수 시작부터 모든 탐방 회차가 조기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1일차 교육은 이달 16일 방글라데시와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쳤다.
오는 23∼24일 전국 외국인 유학생, 24일 인도·파키스탄 유학생, 30일 베트남 유학생, 12월 20일 전남대 재학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어진다. 
참가 학생들은 5·18 강연을 들은 후, 옛 전남도청·옛 적십자병원·전일빌딩245 등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해설사의 통역과 함께 둘러본다.
방글라데시 한 유학생은 "연구실에만 있다 보니 5·18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며 "방글라데시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시민 투쟁이 전개되고 있어서 더 크게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주시가 후원하는 5·18 민주인권 인적교류 프로젝트 중 하나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유학생들과 함께 소설 속 배경인 5·18사적지를 탐방하면서 5·18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소년이 온다' 소설 속 5·18 역사 탐방, 유학생들에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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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광주법원종합청사</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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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복귀를 바랐다. 
광주지검은 21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경위 A(5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찰 출신 사업가 B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출한 정보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다시 경찰로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2016∼2019년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수사 기밀을 빼내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업자에게 1억원을 받은 B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는 검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며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배제됐음에도 A씨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pch80@yna.co.kr

기밀 유출로 실형 선고받은 전직 경찰,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h2>시의회, 조례안 만장일치 의결</h2>
(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 구역을 옮길 때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 주차구역에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화재 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을 시가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화재 진압에 취약한 지하 주차장 전용 주차구역을 이전 설치할 때 지원하고, 화재 발생 때 원인과 책임 규명, 건축물 안전진단 등 행정·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밖에 예방교육과 함께 안전 점검단을 구성하고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구리시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달 기준 총 1천391기이며 이 중 847기(60.9%)는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례는 김용현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소방서, 의용소방대, 아파트연합회 등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제정된 관련 조례들은 대부분 권고에 그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구리시 조례는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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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figcaption>
<blockquote>[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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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on@yna.co.kr

구리시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 이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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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행안부·SBS,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개최</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apos;제28회 민원봉사대상&apos;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2024.11.21 [SBS 제공] (끝)</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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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와 SBS는 2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제28회 민원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김수성 부산시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가 대상을 받았다. 
김 주사는 우편으로 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MMS토지가격 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해 시민 서비스 개선과 비용절감을 이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문신 SBS 사장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해결해주는 민원 창구 공무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기와 같은 존재"라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현장에서 실천해주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축하했다.
1997년 행안부와 SBS가 제정한 민원봉사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민원 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원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혁신,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 민원 현장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eddie@yna.co.kr

행안부·SBS '민원봉사대상'에 김수성 부산시 공무원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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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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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평판 참고' 인사규칙 개정안 의원 발의…행안부는 "의장 권한으로 부적절" </h2>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의회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의 전·현 근무지 관계인의 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칙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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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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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같은 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에는 면접시험 과정에 응시자 동의를 받아 전·현직 상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문의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류 전형에서는 의회 근무 당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응시자의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개정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시험 위원에 교섭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양 위원장은 "부적격자가 직위를 옮겨가면서 회전문 인사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중 "한 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이 재계약을 앞두고 낙제점을 받아 퇴직한 지 두 달여 만에 최근 1등으로 재취업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과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도청과 도의회가 보유한 규정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장이 아닌 의원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규칙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 심의 과정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시·도의회에 보낸 '인사규칙 입안절차 안내' 공문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원이 인사규칙 제·개정 사항을 발의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공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인사규칙은 임용권자인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제·개정 권한은 의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인사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통상의 의회 규칙과 달리 보아야 한다"며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는 인사규칙을 발의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인사규칙 개정안이 접수된 것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도의회는 지난 6월 인사권자인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각 3명 이내를 추천받아 임명·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규칙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제출해 의결한 바 있다.
goals@yna.co.kr

경기도의회 국힘, 인사규칙 개정 추진 '의장 권한 침해' 논란

<h2>가천대·아주대 이어 경기지역서도 현정부 규탄 이어져 </h2>
(오산=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지역 대학가에서도 교수들이 현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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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한신대</figcaption>
<blockquote>[한신대 제공]</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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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교수 58명은 21일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며 분노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사관의 인사들을 공공기관 곳곳에 배치했으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여러 표식을 없애려고 했다"며 "10·29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건, '입틀막' 사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등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능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의 삶이 더욱 피폐해지는 와중에도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후안무치한 윤 대통령과 그 일당이 상황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원한다"며 "대통령 자신이 한 말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니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 교수 42명도 지난 11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성명서를 냈다.
해당 교수들은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도 실정을 거듭하고 있고 그 배우자가 국정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국헌 문란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 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수용, 검찰개혁 단행,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국방 및 외교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도 지난달 28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현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며 "검찰 독재와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행태에 반대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
sol@yna.co.kr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분노"…한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h2>경기교육청 행감서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도 문제 제기</h2>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의 시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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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figcaption>
<blockquote>[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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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도교육청에서 열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경기지역 고등학교 490곳 중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을 완료한 학교가 382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민주당 장윤정 의원은 앞선 지난 19일 진행된 고교학점제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행감에서 최소 성취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의 경우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여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는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에 연구학교와 준비학교를 지정해 이 제도를 미리 운용해왔는데, 경기도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가 연구·준비학교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과학고 추가 설립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민주당 김광민 의원은 기존 경기북과학고의 과학 특성화 대학 진학률이 50%에 불과하고 서울을 비롯해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최대 2곳의 과학고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과학고 4~5곳 운영 계획을 내비친 도교육청을 비판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이택수 의원은 언어폭력이 전체 학교폭력 유형 중 39%에 해당하는 점을 근거로 인성교육과 언어순화교육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도내 초중등 학생 수는 39만5천명으로 이는 최근 3년간 약 4.5% 증가한 수치이지만 교원 수와 재정은 그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며 "2025년 경기도 초중등 교사 정원을 5% 이상 추가 배정하고 경기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고교학점제' 내년 도입 문제없나…경기도의원들 잇단 지적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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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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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