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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산학연협력페스티벌 엑스 라이즈</figcaption>
<blockquote>[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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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산학연 협력 페스티벌 엑스 라이즈' 행사를 4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현안 해결과 산·학·연 협력 성과물 공유 등을 진행하는 자리다.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인 링크(LINC) 3.0과 관련한 창원대 성과를 알리는 공유회와 탄소 중립과 지역 산업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분야 전문가 강좌 등이 행사 기간 창원대 등에서 열린다.
이날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이정환 창원산업진흥원장,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박재근 경남이노비즈협회장, 정영식 범한그룹 회장 등 여러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축사에서 "지역과 기업, 유관기관과 대학 모두가 지역소멸 등을 해결하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창원시도 이 지원을 여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창원시-창원대, 산학연 협력 페스티벌 개막…"지역발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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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제3회 해녀 은퇴식&apos; 포스터</figcaption>
<blockquote>[제주해녀문화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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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 한림읍 수원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제주해녀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3회 해녀 은퇴식이 오는 25일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플레이사계에서 열린다.
이번에 은퇴하는 해녀는 수원리어촌계에서 물질을 해온 고순신(85), 김순희(87), 김실지(82), 김영제(88), 김옥순(75), 김춘자(82), 백찬옥(85), 송순선(89), 오죽향(89), 유춘선(87) 등 11명이다.
수원리와 제주해녀문화협회는 이들 해녀에게 공로상을 수여한다.
또 한국걸스카우트 김종희 총재가 참석해 은퇴 해녀들에게 명예지도자증을 헌정한다.
제주국제학교(SJA)에 다니는 해녀서포터즈 염준희 학생은 바다를 누비며 한평생을 헌신한 해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림합창단과 플롯 연주자인 해녀서포터즈 조수빈이 축하 공연을 한다.
제주해녀문화협회는 해녀 전통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해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와 함께 제1회 해녀 은퇴식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제2회 해녀 은퇴식을 했다.
지난달 18일에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제1회 제주해녀 대상군 명인·명장 헌정식을 하기도 했다.
양종훈 제주해녀문화협회 이사장은 21일 "제주 해녀들의 삶과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해녀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제주해녀문화협회 주관 제3회 해녀 은퇴식 25일 열려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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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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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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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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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

<h2>신산업 연계·대구 SPA 브랜드 개발 등 전략과제 제시</h2>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정책연구원이 21일 미래 신산업과 섬유산업 간 연계, 대구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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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apos;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apos;</figcaption>
<blockquote>[대구정책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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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섬유패션산업은 사업체 수 5천376개(전체 제조업의 16.6%), 부가가치 1조3천321억원(전체 제조업의 9.5%), 종사자 수 2만6천397명(전체 제조업의 15.6%)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개 시도 중 3위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중추 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고 대구 섬유패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으로 서울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세계 시장이 친환경·디지털·첨단소재섬유로 급속히 이행 중인 가운데 섬유패션산업 지원기관의 집적, 우수한 연구·개발(R&amp;D) 수행 역량 등 대구가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 섬유산업이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연구원은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통한 첨단테크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안했다.
또 비전 달성을 위해 로봇 분야 등 미래 신산업과 섬유 분야를 연계하는 전략을 비롯해 대구 SPA 브랜드 개발, 그린·첨단소재·디지털로의 전환 등을 6대 전략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산업형 인재 양성과 메가 R&amp;D 기반 구축, 대구국제섬유박람회와 대구 섬유패션제품 쇼핑페스타 접목, 세계 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 지원도 전략 과제에 포함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비전 실현으로 전국적 생산 유발 5조1천534억원, 부가가치 유발 1조7천124억원, 취업 유발 3만3천103명에 이르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대구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구시와 관련 연구기관·업체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대구정책연구원,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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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119 (PG)</figcaption>
<blockquote>[강민지 제작] 일러스트</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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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1일 오후 4시 37분께 전남 무안군 몽탄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집 안에 있던 2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다.
불은 주택 건물 대부분을 태우고 인접한 야산 자락으로 번졌으나, 산불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hs@yna.co.kr

무안서 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h2>목포대·순천대, 기본계획 공동 수립…정원 200명 규모</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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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목포대·순천대, 대학 통합·통합 의대 추진 극적 합의</figcaption>
<blockquote>(서울=연합뉴스)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전남 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6일 목포대와 순천대에 따르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만나 통합 추진 원칙, 로드맵 등에 합의했다. 사진은 기념사진을 찍는 이병운 순천대 총장(왼쪽), 송하철 목포대 총장. 2024.11.16 [목포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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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통합에 합의한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지역 국립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서를 함께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실무협의회를 갖고 통합의대 기본 계획서를 작성해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을 정부에 추천할 대학을 선정하는 데 참여한 용역사로 두 대학이 작성한 통합의대 기본계획서를 검토한 뒤 전남도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전남도는 22일 기본계획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보내 어느 한 대학이 아닌 통합의대를 추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서에는 통합의대 설립 목표, 운영방안, 동·서부 권역별 대학병원 운영 계획, 교원 확보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과대학과 비슷한 200명 규모로 김영록 지사가 최근 언급한 160명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국립 의대 (신설) 문제는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전남도가 정해서,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본격적으로 의대 유치에 나섰다.
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서도 전남도의 의지에 공감하고 의대 신설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8일 목포를 방문한 한덕수 총리에게 두 대학의 통합사실을 전하며 통합의대 신설을 건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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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박민수 복지부 2차관(왼쪽) 만난 김영록 지사</figcaption>
<blockquote>[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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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2026학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박 차관에게 "통합 의과대학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학을 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을 충실히 이행한 방안"이라며 "국정과제와 필수 의료 강화 등 정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고, 지역의 상생·통합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어려운 결정인 대학통합이 성사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라며 "행정적 지원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없는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의대 신설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말에 열리는 여야 의정협의체에서도 전남 통합의대 신설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통합의대 설립과 관련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구체적인 통합계획 등 상세 내용이 제출되면 교육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설립 방식과 관련해서는 "통합대학으로 법적 지위를 갖추고 병원 예비인증 평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교육부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2026년 설립을 위해 의대 정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노력해달라는 같은 당 서미화 의원의 주문엔 "교육부 장관의 소관으로,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 전망을 고려하면서 적극 협의하겠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minu21@yna.co.kr

전남 통합의대 기본계획 22일 정부 제출…행정절차 돌입(종합2보)

<h2>"법 규정이 불분명해"…'이송'이 '유통'에 해당하는가 등 쟁점</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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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제주지방법원</figcaption>
<blockquote>[촬영 백나용]</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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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제주도에서 거제도로 옮긴 사건 항소심에서도 돌고래 '이송'이 관련 법률상의 '유통'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1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B업체와 이들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 소재 A업체 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거제시 소재 B업체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유통·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무죄 선고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앞서 A업체는 돌고래쇼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큰돌고래 2마리를 B업체에 기증했는데, 큰돌고래가 해양보호생물임에도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이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선 안 된다.
검찰은 큰돌고래 2마리를 다른 곳으로 '이송'한 행위가 이 조항의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애초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이 사안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가 항고해 재수사한 끝에 기소로 판단을 바꿨다.
1심 재판부는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게 돼 있어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큰돌고래 '이송'을 '유통'이라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장소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송' 행위를 '보관'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송 전 해수부나 제주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허가 절차가 언급된 적도 없으며, 이송 이틀 후에야 해수부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으나 제주도는 이를 피고인 회사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도 트럭과 배로 큰돌고래를 제주에서 거제로 실어 나른 것이 '이송'인지, 이 행위가 '유통'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1심에서는 법을 지엽적, 단편적으로 본 부분이 있다. 쟁점이 복잡하고 법이 불분명하다. 법률상의 '유통'이 무엇인지, 어떤 때 처벌하는지 등이 법에 정해져있지 않다"며 우선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atoz@yna.co.kr

큰돌고래 제주→거제 '무허가 이송' 1심 무죄, 2심 판단은

<h2>경찰 "공무원 명품백 선물 의혹 증거 없어 불송치 종결"</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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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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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최근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천군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서천군의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의 신고가 충남도 감사위원회로 들어오면서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도 감사위가 지난 7월 말 관련 의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당시 신고자는 서천군 공무원들이 군수의 통나무집에 모여 군수 개인의 치적이 담긴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도 이뤄졌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조사해온 충남 선관위는 지난 9월 서천군수와 공무원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명품 가방 선물 의혹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종결했다"며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해서는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 수사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swan@yna.co.kr

서천군 공무원 명품 선물의혹 불송치…사전 선거운동은 수사중(종합)

<h2>인사위에 안 넘겨 징계 규칙 위반…자격증 가산점도 부당 부여</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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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북 군산시청 전경</figcaption>
<blockquote>[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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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doo@yna.co.kr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h2>최서연 의원 "일부 위원 3년간 60건 수의계약" 감사 촉구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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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전주시의회 전경</figcaption>
<blockquote>[연합뉴스 자료사진]</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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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 건설안전국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이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서연 전주시의원(진북동, 인후1·2동, 금암1·2동)은 21일 시청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안전국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일부 위원은 수의계약 등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 소속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위원들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최 의원은 "전주시 건설안전국에 속한 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3년간 수의계약을 60건이나 체결했다"며 "특히 몇몇 업체의 계약사항을 들여다봤을 때 조례와 법 위반이 의심스럽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실제 모 업체 임원 2명은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다른 한 위원은 건설안전국 4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
최 의원은 "공정성 문제를 되짚어 조례와 법을 위반했는지 감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전주시의원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들, 이해관계 충돌 의혹"

<h2>지난 6월 "군 공무원이 군수 부인에 명품 가방 선물" 익명 신고</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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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caption>충남경찰청</figcaption>
<blockquote>[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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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아오던 서천군수 부인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기웅 서천군수 부인을 지난 15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조사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인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서천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6월 감사위는 "서천군 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군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익명 신고를 받았다. 감사위는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당시 김기웅 서천군수는 간부들이 배석한 회의 자리에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swan@yna.co.kr